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민·관 합동 애로대응 나서

▲ 산업통상자원부.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FTA를 통한 수출 활력 되찾기에 나섰다.

산자부는 22일 무역협회에서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4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등 정부부처와 무역협회,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산업계 협단체의 대표자들과 함께 FTA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기계산업진흥회, 철강협회 대표들을 비롯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중국과 인도시장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수준이 경쟁국보다 불리하게 설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FTA 이행협상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화학협회, 주얼리산업연합회, 식품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역시 FTA 협정관세율, 원산지규정 및 비관세장벽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호소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이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계의 이 같은 요구에 정부에서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업체들의 FTA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흥시장 해외 FTA활용지원센터 설치, 인증·지재권 분야 FTA 활용지원 확대,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강화 등 총 6개 분야의 FTA 관련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자부는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신남방․신북방 국가들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재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FTA활용지원센터’를 금년중 필리핀, 인도의 두 곳에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도 성장가능성이 큰 지역들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맞춤형 FTA 현장컨설팅을 인증 및 지재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5,000건 이상 실시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입력데이터 항목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간편형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본격 보급한다”고 전했다.

그 밖에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는 FTA 피해업종인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식약처는 인도네시아, 중동시장을 목표로 할랄식품인증 컨설팅과 신남방 지역에서 K-Pop, K-뷰티, K-푸드 로드쇼 개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관세청은 차후 “지역별 세관과 지자체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역별 중소기업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57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여 전 세계 GDP의 77%에 달하는 시장과 자유무역 환경이 조성되었다”며 “이제는 FTA를 통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FTA 활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날 회의는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주재했으며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을 비롯해 무역협회, KOTRA, 대한상공회의소,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유관기관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

또한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주얼리산업연합회, 식품산업협회 등 12개의 민간 협회가 참여해 민관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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