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경기가 다소 어렵다고 해서 후퇴할 수 없다”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개 중견그룹 CEO와 정챙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 초기란 이유로 과속하지도 않았으며 경기가 다소 어렵다고 해서 후퇴할 수도 없다”며 “이런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한 기업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중에서 금융전업그룹과 총수가 없는 집단 등을 제외한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 등 15개 그룹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으로, 이제 더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이 작동하는 기업지배구조, 특히 의사 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책임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만 한다”며 “현행법의 최소한의 기준에 턱걸이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한국사회의 발전 수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 주체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즉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