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 총회’를 열어 ‘게임중독’ 증상을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질병코드로 등록했다.

‘게임 중독’의 정식명칭은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로 코드번호 6C51로 등록 되었다.

분류는 중독성 행동으로 인한 장애증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상세 증상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게임 행동 패턴(디지털 및 비디오 게임)으로 연속적이거나 일시적이며 반복적일 수 있다”며 “모든 진단 요구 사항이 충족되고 증상이 심각하면 요구되는 기간이 단축 될 수 있지만, 게임행동 및 기타 기능은 일반적으로 진단을 지정하기 위해 최소 12개월 이상동안 분명해야 한다”고 증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했다.

WHO의 이 같은 결정은 게임을 하는 행동 역시 도박중독과 같은 분류인 중독성 행위 장애로 본 것이며 게임 중독 역시 하나의 질병으로 정식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며,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되었고, 개정된 질병분류 기준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사실 게임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문제가 크다.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WHO의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회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콘텐츠 수출액 중 게임은 75억 달러(약 8조 9145억)로 전체 수출액의 과반(56.6%)이 넘는다”며 “이는 방탄소년단(BTS)EXO 등으로 대표되는 국내 대중 음악(K-POP)(6.8%)의 수출액보다 8배 이상 큰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2월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WHO의 이 같은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2022년부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취급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게임 산업이 위축돼 향후 3년 동안 11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 된다”고 국내 산업에 있어 큰 타격을 볼 것 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임 회장은 이번 결정이 우리 산업 전반으로도 미칠 영향까지 전망했다. 임 회장은 "최근 AI, VR, AR, 자율자동차 등이 모두 게임의 원리에 기초한 인터렉션을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내 도입과정에서 규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대상범위는 게임산업 뿐만 아니라 IT산업, 나아가 제조업 등 전체산업분야에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직접적인 규제 뿐만 아니라, 산업종사자들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따른 위축효과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계 전반에서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현재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관계부처들에게 자제를 당부했다. 28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총리는 “아직 조정되지도 않은 개정안을 두고 국민과 산업계에 불안을 줘서는 안된다고”강조했다.

이 총리는 “ICD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권고적 효력이 시작된다”며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며 각 부처들에게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은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길 바란다“며 우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