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혁신이면 이 세상에 혁신 아닐게 없다”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공유서비스 '타다'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최근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이 “혁신의 아이콘처럼 포장되고 있지만 분명한 불법”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타다를 공유경제 또는 혁신으로 둔갑해 이에 반대하는 것을 마치 시대를 거스르는 ‘기계파괴운동’ 쯤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노총은 “타다는 자동차를 대여하고 일반인을 고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존 택시영업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단지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혁신이라면, 이 세상에 혁신이 아닐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타다는 대여자동차를 사용해 유상 여객 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 운전업무 분야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는데 이 또한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노총은 타다로 인한 기존 택시노동자들과 타다 서비스 제공 노동자들의 처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최악인 택시업계의 노동실태와 더불어 타다 운전자들의 환경도 열악하다는 설명이다.

한노총은 “택시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해도 사납금조차 채우기 힘들고 최저임금을 버는 것도 힘이 겹다”며 “타다 기사들은 나은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주는 최저임금, 4대 보험, 산업재해, 퇴직금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파이가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택시의 이익을 타다 노동자가 일부 가져가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 와중에 돈을 버는 것은 자동차 한 대도 소유하지 않은 채 앱 하나로 대여료와 수수료를 챙기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뿐”이라며 “이것이 무슨 혁신이며 4차 산업혁명인가. 기술혁신이 아닌 노동착취의 혁신 모델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노총은 특히 “이미 택시가 포화상태라 택시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 마당에 타다와 같은 서비스까지 합법화 될 경우 운송사업 시장은 말 그대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가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불법적 타다 서비스를 중단 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불법 서비스를 중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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