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한국당이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담판 회동에서 민주당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패싱 소집’도 언급하지만 한국당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이 같은 한국당의 배짱 배경에는 민주당이 한국당을 빼고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의사일정 합의 및 본회의를 소집하려면 실질적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다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하더라도 입법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국당을 빼고 6월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여야 교섭단체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 개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장 급한 추경안 역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단독소집이 아닌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친여 정당만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하더라도 입법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유는 각 상임위에 포진한 한국당 위원장·간사들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을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예결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어려운 점도 있다. 이전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임기는 지난달 29일로 만료됐다. 마지막으로 법안 통과 최종 관문 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한국당의 여상규 의원이다.


결국 민주당 단독 임시국회 소집 및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임시국회 소집 의견은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대외선전(?)용 수단인 동시에 민주당의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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