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점포 늘고 상권 무너져도 현실인식은 제자리

▲ 김성기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경제 여건이 호전되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음식점 등 자영업을 해온 지인들은 이제 경제 실정을 탓하기도 지겹다는 듯 지친 모습이 역력하다. 장사가 안 돼 문은 닫는 소상공인이 30%에 달한다는 주장이 공청회에서 나오고 골목상권이 무너져간다는 탄식이 들린다. 의류산업의 중추로 불리는 동대문 일대 의류상가에 빈 점포가 5000개에 이른다고 한다. 물가 뛰고 세금은 느는데 봉급만 그대로라는 불만도 튀어나온다.

내수가 어려울 때 그래도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올들어 주력품목인 반도체 수출단가가 떨어지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교역이 위축되면서 지난 4월 경상수지가 6억6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7년만에 본 적자다. 정부 당국자는 “4월에 외국인 배당 지급이 몰려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았지만 5월부터는 경상수지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5월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9.4% 감소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입도 줄어 무역수지가 적자를 볼 지경은 아니지만 수출시장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평가다. 수출 못지않게 설비 및 원자재 도입에 필요한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걱정되는 지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KBS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현장의 체감과는 다른 진단을 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가 위기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하반기에는 대내외 여건이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는데 경제부총리의 인식은 아직 여유롭다 못해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질타가 들린다. 일자리가 줄고 경기가 곤두박질쳐 생업을 포기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위기를 넘어 참담한 몰락으로 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는 위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한마디로 일축하니 과연 그 인식에 동의하고 정부를 신뢰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방송이 나간 뒤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홍 부총리 발언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6%(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2.1% 포함)에 달했다. 응답자 가운데 50대와 남자, 자영업자들의 비공감 의견이 60% 안팎으로 높게 나왔다. 경제위기 상황을 여론조사로 진단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부총리의 인식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의 진단 역시 경제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침체가 가파른 속도로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장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최근 흐름과 각종 경제지표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초저출생률이 생산인구감소로 이어지고 노동생산성 증가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중장기 전망까지 어둡게 하고 있다며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규제혁파와 교육시스템 혁신,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관가와 방송가를 얼씬 거리는 몇몇 시사평론가나 자칭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등 현 정부의 경제시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억지를 설파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구조조정을 게을리하고 신산업분야의 투자를 촉진할 기회를 허비해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를 불러왔으므로 소주성이나 주근로시간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은 현재 경제상황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경제 실정의 책임을 전 정부에 몽땅 떠넘기려는 주장들이다. 하지만 백번을 양보해도 현정부의 소주성과 주근로시간단축 등 부작용을 간과한 정책이 허약한 경제를 빈사상태에 빠뜨린 사실을 호도할 수는 없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간담회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대외여건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이 장기화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홍 부총리와는 다소 다른 견해를 보였다. 대외 여건을 주요인으로 지목했지만 경제가 매우 어려워져 성장 활력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수석의 발언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수사인지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진 청와대의 경제인식에 변화를 시사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지금까지 청와대가 추진해온 정책들이 경제 현실에 맞게 추진되지 못하고 이념적 성향에 치우쳤다는 평가에 비춰볼 때 경제정책의 근본적 변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생길이 아직 길게 남아 있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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