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준 한국 특허청장을 비롯한 세계 5대 특허청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은 13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12차 IP5 청장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처리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 협의체다.

이번 공동선언문과 함께 IP5 특허청장들은 AI 등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TF를 출범시키는데 합의했다.

5개청의 특허제도 전문가 및 IT(정보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TF는 향후 2년간 활동하며 5개청의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의 조화 방안, 특허심사 등 특허행정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IP5 협력 로드맵’을 수립한다.

특히 이번 IP5 청장회의에서는 오랫동안 산업계가 개선을 요구해 온 ‘선행기술제출 간소화’ 과제의 해결방안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출원인의 미국 특허 확보 관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으로의 특허 출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한국과 미국 특허청이 이번 회의에서 선행기술 정보 제출을 특허청간 전자적 교환으로 대체하는 모델을 마련한 것에 따른 것이다.

향후 5개청이 협력하여 관련 정보기술(IT)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국에 출원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IP5가 기술혁신 트렌드를 반영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에서 마련한 분류 개정안이 국제특허분류(IPC) 체계에 최초로 반영된 성과도 청장회의에서 확인됐다. 인공지능 등 혁신특허에 대한 새로운 분류 체계의 국제표준 반영은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특허정보 접근성을 제고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IP5 청장들은 기술변화 등 새로운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임시 TF 운영과 글로벌 지재권 이슈에 대한 논의 방법 개선 등 IP5 협력 구조 혁신을 통해 글로벌 특허제도 개선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공동선언문 채택 등 이번 IP5 특허청장 회담의 성과에 대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이 주는 도전에 IP5가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자 한국이 글로벌 특허시스템의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인천 IP5 회의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