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충식 기자, 권규홍 기자, 유한일 기자, 최한결 기자 | 이상과 같이 태양광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태양광 사업을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각각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아내야만 태양광 사업이 사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하루 평균 일조시간인 3.2시간 동안 300W 용량 미니태양광이 생산하는 전기량은 한 달 28.8kWh이다. 한 달에 296kWh가량 전기를 소비하는 일반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평균 최대 6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만~20만 원을 부담해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가구 입장에서는 1년 6개월에서 3년 정도는 사용해야 ‘본전’을 찾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서울시나 각 자치구, 지방공기업인 SH공사의 부담까지 고려하면 7년 이상 미니태양광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개인이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수익을 얻을려고 하지말고 장기적인 투자관점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옳다.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서울지역의 경우 일조량만을 본다면 하루 3.2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 바로 전기를 펑펑 써댈 수 있을 만큼의 전기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치비용 회수하기 위해서는 7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만 가능한 셈이다.

태양광을 모아 전기로 생산하는 모듈의 가격이 지난해 초 1W당 0.31달러에서 지난달 0.215달러로 내려앉았다. 중국산 제품의 범람으로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태양광 사업을 정부가 앞장서서 진행하다보니 저가 중국산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회복이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산 제품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에서의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4년 16.5%에서 지난해 27.5%로 4년만에 11%나 늘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중국산 제품의 입지가 더욱 커져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중국산 제품에 휘둘릴 것이라는게 업계의 우려다. 이 경우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 계획의 수혜도 국내기업이 아닌 중국기업이 차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량 비중을 2017년 30.3%, 45.4%에서 2030년 23.9%, 36.1%로 낮추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7년 16.9%, 62%에서 18.8%,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만 신재생에너지 2989MW가 보급됐고 이중 67.8%를 태양광이 차지한다.

정부는 또한 지난달 초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사업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해당 방안에는 친환경화, 고품질화, 사업모델, 기술개발, 지역기반 마련 등 다양한 지원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업계는 국내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좀더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태양광협회 관계자는 “폴리실리콘이나 잉곳·웨이퍼 등을 생산할 때 전체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에 달한다”며 “독일이나 중국처럼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줘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태양광업종 전기료는 우리나라의 30~40% 수준이다. 또한 독일 폴리실리콘업체 ‘바커’는 일반적인 독일 전기료의 25% 수준만 납부한다는 설명이다. 다시말해 태양광업종 전기료를 낮추던가 실질적인 혜택이 국내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태양광 사업은 여권이나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들이 그 보조금을 싹쓸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녹색드림 협동조합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가 진행 중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됐다. 달라진 점은 지난해는 베란다형 사업, 올해는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됐다는 정도다. 작년 베란다형 사업, 올해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에 중복 선정된 업체는 녹색드림 협동조합과 (주)현대에코쏠라 뿐이다.

녹색드림 협동조합 허인회 이사장은 노무현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제16·17대 총선에서 각각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2016년 대비 2017년 보조금 수령액이 11.7배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2017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상됐다.

6월 1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녹색드림 협동조합 허인회 이사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에만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십 억을 받은 뒤 불법 하도급을 벌이다가 적발됐다. 직접 시공하겠다고 서약까지 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불법 하도급으로 만들어진 미니태양광 발전소 9천여곳에 들어간 보조금은 약 37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그러나 보조금을 환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업체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 대기업 계열사도 힘든데 몸집 커진 태양광 중소기업...알고보니 정부 유력인사와 인연

태양광 업계 등에 최근 국내 사업 수주는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업계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2010년 8월 ‘솔라펀’을 인수해 태양광 사업에 진출한 한화케미칼은 지난 2016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케미칼의 매출액은 2016년 약 9조2588억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엔 9조460억원으로 떨어졌다. 영업이익도 2016년엔 약 7792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태양전지모듈과 태양광 시스템 발전 사업으로 널리 알려진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너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5억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이후 꾸준히 매출이 상승한 기업의 존재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태양광 발전 전문업체로 알려진 S사가 주인공이다. 해당 기업은 매출액이 지난 2016년 약 362억원에 그쳤으나 △2017년 약 526억원 △지난해 약 608억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2016년과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S사의 영업이익은 약 2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약 14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금액이다. 지난 2016년 약 9억6551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던 S사는 지난해 20억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올렸다.

동종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배경을 두고 YMCA 전국연맹 시민환경위원회 위원장,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등 진보 성향 단체장을 지낸 SDN의 최기혁 대표이사와 현 정부 유력인사와의 남다른 인연을 꼽고 있다.

태양광 업계 내 낙하산, 친 여권 인사 배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 때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친 정부 세력이 태양광 사업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며 “우리도 민간기업의 경우 커넥션을 찾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 친 여권 성향의 인사들이 있는 곳에 일감이 모아지고 수익 구조 개선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허위 견적과 부실시공, 허위·과장 광고 등과 관련한 피해 신고 접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구조물, 배수로 부실시공으로 준공 후 붕괴·고장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KS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중국산 저질 부품을 설치하고 사후 관리를 해주지 않아 고장 난 채 방치되는 사례도 상당수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태양광피해방지위원회'라는 카페를 개설했다.

각종 보조금 혜택을 노린 사기도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태양광 관련 소송은 276건이었다. 태양광 사기 업체는 주로 계약금 10~40%를 미리 챙긴 뒤 주민 반대 등을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폐업 후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최근에는 각종 태양광 업체들이 공단 명의를 도용·사칭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공단을 사칭한 영업 활동이 많아져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며 "'2억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식의 태양광 분양 업체와 기획 부동산이 전국 각지에서 은퇴자들의 목돈을 노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대응 현황을 짚어본 뒤 건전한 시장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피해 의심 내용과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명칭을 도용하거나 정부 사업을 사칭하면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하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 등은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도 제작해 SNS와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지난 6월 3일 아시아경제신문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발전에 남은 숙제라는 기고를 통해 “최근 태양광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태양광 폐패널의 환경적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태양광 패널의 중금속 함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경 위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하지만 “폐기되는 패널의 양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그로 인한 환경 부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썼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폐기되는 태양광 패널의 양이 2020년 191t, 2023년 9665t, 2030년 2만935t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태양광 패널이 수명을 다해 폐기물이 급격히 발생하기 전에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면 여러 가지 편익이 발생한다.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을 줄여 환경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다. 태양광 패널에서 알루미늄, 유리 등의 원자재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값싼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태양광 패널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태양광 패널에서의 원료 회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그 성과물을 민간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도 EPR 품목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수거ㆍ재활용되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패널이 환경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미리 폐패널에서 새로운 자원을 뽑아 내어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태양광 에너지 확대 보급에 대한 찬성 비율이 67.9%로 나타난 것과 관련 "국민들에게 신기루를 쫓게 하지 말고 충분한 기술력을 증진시키고 불거질 수 있는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갖추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