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 각 부처 요구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올해 예산인 469조6000억원보다 6.2% 증가한 금액으로 예산은 345조7천억원으로 올해(328조9천억원)보다 5.1% 증가했고,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140조7천억원)보다 8.7% 늘었다.

기재부는 이를 포함해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 요구서를 바탕으로 오는 9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한국경제가 명백한 하강 흐름을 보여 각종 지표악화 보도가 잇다르고 있다. 미중무역갈등으로 인한 환율상승, 수출 약화,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부진, 브렉시트, 홍콩 시위, 내수 부진, 부동산 침체, 금리 인상 요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4%를 기록해 10년여 만에 최악의 성적을 냈다. 이는 지난 2008년 4분기(-3.2%) 이후 10년3개월만에 최저치다.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와 비교해 0.1%p 하향 조정된 것은 설비투자가 1.7%p 상향 수정됐으나 건설투자와 총수출이 -0.7%p 내려간 결과다.

또한 지난달 19일(한국시간) OECD가 발표한 회원국 중 21개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전기대비 -0.34%로 회원국중 21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음 순서로는 라트비아(-0.30%), 멕시코(-0.20%), 노르웨이(-0.07%)순이다. 한국을 포함 역성장 국가는 총 4개국이며 21개국 평균 성장률은 0.46%였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난달 22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어둡다며 금리인하 권고와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상반기 투자 부진과 소비 증가세 둔화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수출 감소에 따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가 조정되고 있고 건설투자도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지난 12일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 증가세가 둔화해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이라며 “앞으로 정부지출이 확대되고 수출과 투자부진은 완화될 것이지만 성장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하반기 이후 추진할 사항에 대해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안정 운용을 꼽았다.

이 총재는 “최근 미중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이 크게 높아져 경제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가계부채, 자본유출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도 함께 고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진단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도 보인다. 올해 한은이 내놓은 경제성장률은 2.5%로 수정치는 다음달에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중국 등 세계 성장세가 둔화하고 반도체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산과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에 대해 부진했지만 이달에는 수출가 투자이 부진하다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