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9일 12시 30분부터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Goals and Methods of Ex-Ante Evaluation of Legislation)’을 주제로 2019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좋은 입법을 위한 수단으로 입법평가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평가이론의 발전과 실제 적용을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 전문가를 초청해 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는 단체다. 이번 컨퍼런스는 유럽 각국의 입법과 입법평가 분야의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구체적인 입법평가 방법론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김형연 법제처장,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전 세계 입법평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스위스, 스웨덴, 독일, 한국 등의 사전적 입법평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세션 시작에 앞서 ‘프랑스의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프랑스 크리스틴 모게(Christine Maugüé) 의장판사가 참석하여 기조발제를 한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실장, 양태건 부연구위원, 배건이 부연구위원, 전주열 부연구위원과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아르민 스테인바흐(Armin Steinbach) 국장, 유럽의회 입법조사처 카타리나 아이슬(Katharina Eisele) 박사, 취리히 대학 펠릭스 울만(Felix Uhlmann) 교수, 스톡홀름 대학의 마우로 잠보니(Mauro Zamboni) 교수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그간의 입법평가 기법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인 고민들을 국제적 차원에서 공유하여 국내 입법평가 방법론의 다양화와 실질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