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량 하부 점검용 드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 정부가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로봇을 활용한다. 또 노후 기반시설을 강화하는 안전투자는 연간 8조원, 4년간 3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함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DB)해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과제(R&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국의 지하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2023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항공·전력·원자력 등 핵심 분야 운영 소프트웨어(SW) 시스템의 설계·관리 공통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마련·적용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SW 시스템 중심으로 ‘SW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또 생활안전에 위협이될 만한 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한다.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올해 말까지 긴급보수하고 2020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한다.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투자를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한다.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를 이어간다.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하고 철도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또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를 20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해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반시설 관리의 형태가 ‘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해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간 8조원, 4년간 32조원 수준으로 확대돼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 올해 대비 연간 약 8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범정부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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