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과 누진세 개편안. (뉴시스 그래픽)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누진세가 여름철을 한정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역대급 무더위를 보였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염을 걱정하는 서민들에게는 부담을 줄여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8일 제8차 누진제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3개의 개편안 중 이 같은 내용의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테스크포스는 소비자 단체,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이 관계자로 구성돼 누진제 완화를 두고 개편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고 최종 3개의 안중 여름을 한정으로 한시적 누진세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1안으로 현재 누진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이 제시됐다. 이외에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도 나왔다.

한편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채택된 3안은 누진구간 확장으로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지난해 사용량 기준 1629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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