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실적 부실 기관장 8명 경고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 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심의를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이후 첫 공공기관 경역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공공기관 128곳 중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또한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 8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 및 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으로 분류된 35곳, 준정부기관 50곳, 강소형 준정부기관 43곳으로 총 128 기관이다.
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A등급은 우수로 20곳, B등급은 양호로 51곳, C등급은 보통으로 40곳이었다. 미흡으로 구분받는 D등급은 16곳이다. 최하위 E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석탄공사뿐이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이후 실시한 첫 평가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다.
상대 평가결과,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이번에도 없었다. S등급 기관은 7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A등급(우수)으로 평가된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0개 기관으로 전체 15.6%가 해당됐다. 지난해 대비 3곳이 늘어난 수치다.
준정부기관 가운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9곳이다.
강소형에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5곳이 A등급을 받았다.
평가항목중 변경사항은 안전과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이 공기업의 경우 19점에서 30점, 준정부기관은 20점에서 28점으로 대폭 확대됐다. 혁신성에도 가점이 주어져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D등급(미흡)으로 분류된 기관도 지난해 대비 7.3%늘어난 9곳이 추가됐다. GKL(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해당했다.
공운위는 미흡이하 등급을 받은 실적부진기관 8곳(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국원자력환경공단·아시아문화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세라믹기술원)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으며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는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만큼 제외됐다.
평가결과는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며 D등급 이하를 받은 17곳의 기관은 앞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만 한다.
또한 종합 등급과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범주별로 각 등급이 C 이상인 125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번 평가에서 취합된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다음달중 따로 배포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오는 8월중 국회와 대통령에게도 보고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에 있어 윤리적 문제는 존재 의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채용비리, 부패, 갑질문화, 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9년 공공기관 운영평가 등급표(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제공)관련기사
최한결 기자
hkchoi9272@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산업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