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충식 기자 | 유한일 기자 | 최한결 기자 |

특히 타다를 운영하는 VCNC, 카풀 서비스를 운용하는 풀러스, 마카롱 택시 운영사 KTS 모빌리티, 차량공유 업체 벅시 등 4차산업의 대한 규제 강화에 비판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택시업계와 카풀서비스, 카카오 카풀 등은 신개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국회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노총은 “타다는 자동차를 대여하고 일반인을 고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존 택시영업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단지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혁신이라면, 이 세상에 혁신이 아닐게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타다와 관련 “불법콜택시 타다 운영진을 즉각 구속하라”며 “대한민국 현행법상 타다는 불법이고 위반”이라며 “이미 문재인 정부의 타다 사랑이 만천하에 들어난 바 있기에 오늘 간담회가 몹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식 재산권(IP)의 적자폭을 가장 많이 줄이는 효자 산업인 게임산업은 특히 규제에 대해 불만이 많다.

지난 1분기 항상 적자를 면치 못했던 프랜차이즈권이 포함된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전년 7억9000만달러 적자에서 2억3000만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관련 통계 이후 최초 흑자 전환이다. 매출 규모가 14조원대로 성장한 국내 게임 업계의 힘이 컸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이 포함된 연구개발 및 SW저작권은 전년 10억달러 흑자에서 17억5000만달러 흑자로 규모가 확대돼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게임중독을 마약, 알코올, 담배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해 치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안건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통과되면서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움직임에 두려움을 떨고 있다.

WHO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런 게임산업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6년 게임중독의 질병코드화 계획을 포함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최종 확정하면 받아들이겠다”고도 말했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WHO가 질병코드 부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게임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위치한 게임사에서 개발을 책임지는 A씨는 “한국 정부는 일단 어떠한 산업이 발생하거나 부정적인 면이 보이면 법적 제제를 가하려는것 같다”며 “이번 WHO가 질병코드를 부과한것은 이들에게는 규제를 넣기 좋은 이유가 될것 같아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게임사가 셧다운제와 결제시스템 제한 등에 대해선 어느정도 공감을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왜 나라의 차원에서 막는지 모르겠다” 며 “다만 10여년 전과 지금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지만 신 산업의 부작용도 분석해 1차원적인 규제보다는 10여년 후를 바라보는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맞고 있는 이해진은 지난 18일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한국경영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국내의 대기업 지정 및 규제와 관련해 "5조원, 10조원 규모 회사가 크다고 규제하는 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라며 "기업이 크다, 작다는 건 반드시 글로벌 스케일로 놓고 봐야지, 우리나라만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어 "수조 원을 연구개발(R&D)에 쓰려면 규모의 경제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옛날식 프레임으로 큰 회사가 나오면 규제를 하고 잡는다"고 재차 비판했다.

국내 기업의 ‘탈(脫)한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 뿐 아니라 높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한몫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데다 고임금·저효율로 생산성마저 추락하자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LG전자의 경우 국내 최대의 스마트폰 생산거점인 평택공장의 문을 닫고 설비의 대부분을 베트남으로 옮길 예정이다. 국내 스마트폰 기업 중 생산성 문제로 아예 국내 생산라인을 닫는 것은 LG전자가 처음이다.

LG전자는 그간 한국·중국·베트남·브라질 등 네 곳에서 휴대폰 생산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한국 공장에서 인건비 등 각종 비용부담이 상승하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물량 이전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이달부터 평택공장의 스마트폰 물량을 줄여 연내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평택공장에서 생산되던 연간 500만대 규모의 스마트폰 물량은 베트남 북부의 하이퐁 공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LG전자 측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등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베트남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은 1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이유가 단순히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저렴한 인건비, 원스톱 행정처리는 물론 법인세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로 유혹하는 외국이 공장을 두기에 훨씬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몰려가는 것도 높은 수준의 제조업 인프라를 갖추고 저렴한 인건비와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업체 OCI도 최근 말레이시아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해외에 공장을 증설하는 이유는 폴리실리콘(태양광 기초소재)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한 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버틸 수 없어 국내 생산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폴리실리콘 생산 단가의 약 45%는 전기요금이다. 이우현 OCI 부회장은 지난 3월 말 정기 주주총회 직후 증설 배경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전기요금도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케미칼도 폴리실리콘 설비 증설에 대해 국내보다 해외 사업장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의 월평균 최저임금은 172.8달러로 중국 상하이(465.6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또 베트남은 자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 첫 4년 동안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후 9년은 5%, 마지막 2년은 10%를 낸 뒤 설립 16년 후가 되면 정상 법인세(20%)를 내면 된다.

국내 기업들의 대(對) 베트남 투자액은 2014~2018년 108억달러로 앞선 5년간(47억달러)의 두배 이상으로 뛰었다. 또 베트남 투자기업의 매출액은 2010~2013년 473억달러에서 2014~2017년 1176억달러로 148.4% 증가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탈한국 현상은 각종 지표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기업 등의 해외직접투자(ODI) 금액은 141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97억4000만달러) 대비 44.9%나 급증했다. 분기별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4분기 이후 38년 만에 최고치다. 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올 1분기 26억2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5.9% 줄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