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의 대법원이 판결한 강제징용 보상을 두고 보복 조치로 반도체 생산의 중요 소재 등을 규제하겠다고 1일 오전 10시 발표했다.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해당 소재들은 일본에게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 반도체를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스마트폰과 TV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재료 3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규제 강화 품목으로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소재들로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첨단재료의 수출과 관련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되는 국가로는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화이트(백색) 국가’ 제도를 운용하는데 이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수출 규제가 실시되면 수입 때마다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 90일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같은 규제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일본에서 수출하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 일일이 일본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불허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대한국 수출제재 움직임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수입선 다변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일본의 보복성 규제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강제징용이나 위안부문제등 한일과거사 갈등은 접점이 쉽게 마련되기 어렵다”며 “결국 양국정상이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자존심만 앞세운 감정싸움의 치킨게임을 고집하는 한 골병 드는건 우리국민과 한국경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