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현실화 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전기료 개편안을 마련한다.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결정으로 재무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한전은 1일 공시를 통해 “재무 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달 임시이사회에서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누진제 개편 최종권고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기본공급 약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매년 7·8월 여름철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누진제 구간은 현행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400㎾h △3단계 400㎾h 초과에서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늘어난다. 1단계 요율 전기사용량을 100㎾h, 2단계를 50㎾h 각각 늘려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누진세의 핵심은 현재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가구에 매달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 주고 있지만 한도를 줄이거나 제도를 없애는 것에 있다.

한전은 지난해 이 제도에 따라 958만가구에 총 3964억원을 할인해줬다. 이 공제제도를 폐지하면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액(최대 2874억원)을 만회하고도 남는다.

또한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도 만들기로 했다.

한전은 “국가적 에너지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