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의 80% 수준의 임금, 전 직종 기본금 6.24% 인상 외 근속수당과 복리후생비 정규직과 차별 해소

▲총파업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막판 노사 교섭을 위해 자리한 모습이다. 노사 교섭은 끝내 결렬됐다. <뉴시스>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의 역대 최대 규모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교육당국과 학비연대의 막판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따라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내일부터 사흘간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번 총파업은 급식과 돌봄 종사자 다수가 파업에 참여하며 5만여명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사상 최대‧최장 파업이라는 점에서 전국의 급식‧돌봄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학비연대가 교육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9급 공무원의 80% 수준의 임금과 전 직종 기본금 6.24% 인상이다. 또한 근속수당과 복리후생비 부문에서도 정규직과 차별을 해소해달라는 입장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규직과의 월평균 임금을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대비 평균 60%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게다가, 급여를 보충해주던 복리후생비(교통‧급식비 한달 19만원)가 최저임금 산입법위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임금은 더 줄었다.


그러나 당국은 기본급 1.8% 인상 외 임금 인상 요구를 전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학비연대는 "기본급 1.8% 인상은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로 해마다 교섭 없이도 적용되던 내용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겨우 2만원 정도에 불과해 이는 사실상 '임금동결안'인 셈"이라고 반박하며 “파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학비연대 파업에 따라 구축한 비상대책체계도. <교육부>


우선 교육부와 교육청, 일선 학교는 내일 파업으로 인한 급식과 돌봄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해 핫라인을 구축해 긴급사항에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파업이 발생할 경우 가장 큰 불편사항인 급식은 파업 미참여 직원을 활용하거나 대체급식을 통해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며, 돌봄에 관련해서도 업무대행자 및 근무조를 편성해 돌봄 교실을 공백없이 운영하기로 하는 등의 계획을 내놨다.


전례없는 규모의 총파업에 교육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늘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파업을 자제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노사 간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교육당국과 학비연대는 두차례 막판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일은 학비연대가 예고한대로 사흘간 대규모 총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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