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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나경원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는 조작정권...국정조사 필요"

    "경제, 안보, 외교, 민생 퇴보 거듭…자유한국당이 대안제시하겠다"
    기사입력 2019.07.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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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원내대표.jpg▲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교육·에너지 등 주요 정책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이라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운 것은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하는 발언이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 정부를 향해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대로 일방통행만 거듭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것과 관련 “한반도의 항구적 자유가 곧 한반도의 평화”임을 강조하고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하다“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4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근로자들이 ▲계약자유의 시대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를 열고 ▲작지만 강한 정부 ▲조작정국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눈에 보이는 비핵화 △지속 가능한 책임 복지 △국익 중심의 외교 등을 추진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자면
    저는 ‘불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국민들은 이런 장밋빛 구호들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콸콸 쏟아져 나오는 붉은 수돗물은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재난입니다.
    은명초 화재사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비극적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언제 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언제 또 세금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전기료, 보험료가 폭등할지 모릅니다.
    경제 위기는 삶의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기업들도 비관에 빠져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의 폭풍 앞에 기업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최악의 한일관계는 급기야 통상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기업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릅니다.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웠습니다.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다”
    지난 스웨덴 연설 당시 문 대통령 발언입니다.
    6.25는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침략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국방부가 북한과 6.25 70주년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김원봉 서훈으로도 모자라
    이제 6.25 전쟁의 역사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후예, 빨갱이 발언 등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합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공포심이
    학계, 공직사회 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태양광 비판 재방송을
    대놓고 청와대가 압력을 가해 막습니다.
    태양광 비판 방송 제작의 사과방송까지 강요했습니다.
    신문에 정권비판 칼럼을 쓴 언론인에게는
    심지어 ‘토착왜구’라는 모욕까지 가했습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
    그것은 ‘정권을 찬양하는 언론의 자유’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불안합니다.
    좀처럼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한 없이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누가 이 불안을 극복해야 합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올바른 정치를 통해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치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당이 때로는 힘의 논리로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꿔왔습니다.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불문율입니다.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야당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권력의 칼을 숨겨뒀습니다.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지난 패스트 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약속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달 28일 3당 교섭단체 합의입니다.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꿴 것입니다.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인권과 공정성이 담보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신독재를 경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합니다.
    최악의 정치 혼란기에 출범한 문재인 정권,
    국민들은 안정과 통합의 정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 얼마가지 않아 무참히 꺾였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갑니다.
    경제, 외교, 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합니다.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습니다.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항하는 언론인에게는 모욕을 퍼붓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가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 트랙 폭거로 현실화됐습니다.
    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입니다.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탄압합니다.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권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경고에 귀 기울이십시오.

    ◆항구적 자유가 곧 평화입니다.

    최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상관없습니다.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북핵 폐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단거리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됩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客), 손님을 자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했습니다.
    섣부른 종전선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할 만큼,
    지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이 가벼운 역사입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제안했던 대북특사와 유사한 제안을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했습니다.
    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북한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자유한국당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대화는 중요한 수단이며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평화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평화입니까?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곧 평화입니다.
    자유가 없는 평화, 그것은 노예적 평화, 거짓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자유가 곧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을 관철하십시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북한 사회 변화를 끌어내야 합니다.
    한일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공조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 축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통상보복을 철회하십시오.
    정치적 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것,
    자유무역에 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외교, 갈등외교로 한일관계를 파탄 냈습니다.
    일찌감치 일본 정부가 통상보복을 예고해왔음에도,
    문재인 정부,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던 강경화 장관,
    이제 와서 ‘연구 중’이라며 묵묵부답입니다.
    청와대는 산업부 핑계를 대고,
    산업부는 기업 핑계를 댑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대로 일본의 통상보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주요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민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질 것입니다.
    무능외교가 민생파탄마저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합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 외교가 시급합니다.
    즉각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이제
    구조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효율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합니다.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입니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 파업을 주도합니다.
    고용세습, 채용 및 승진 비리로 얼룩져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 민노총에 한 없이 휘둘리는 문재인 정부,
    한마디로 친노조, 반노동 정부입니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집권세력이 민노총의 촛불청구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거대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거대 이익집단, 권력집단인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합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습니다.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됩니다.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 됩니다.
    각종 개혁과제가 노조에 의해 무산되어서도 안 됩니다.
    강성노조가 아닌 책임노조,
    귀족노조가 아닌 권익노조가 되도록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끌겠습니다.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낡은 노동 법규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
    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합니다.
    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됩니다.
    그 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근로 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
    하지만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다만,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됩니다.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알바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일할 자유를 위한 법개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합니다.
    그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를 열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 역사는
    그 자체가 기업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집권세력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기업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윤을 착취의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인의 부를 탐욕의 산물로 규정합니다.
    광범위한 기업 탄압과 별건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경영간섭이 반복됩니다.
    어느 기업인이 투자와 신규 고용에 나서겠습니까?
    기업 엑소더스, 반기업이 불러온 필연입니다.
    이제 우리는 親기업-反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 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기업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애국자로 보는 시각 전환도 필요합니다.
    우량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국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가들을 추켜세우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서 씁쓸함이 느껴진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업인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각종 규제완화와 악법폐지로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겠습니다.
    일할 자유,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
    이제 경제의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자유가 곧 미래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장 개입은 생태계 교란입니다.
    그 기저에는 시장 불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폭탄으로
    우리는 일자리, 성장, 분배를 모두 잃었습니다.
    주52시간의 무리한 적용은 일할 기회마저 뺏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민간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정부가 정해주고 통제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은 경제의 치명적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비대화도 막아야 합니다.
    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
    결코 우리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입니다.
    ‘문 케어’가 대표적인 정책 사례입니다.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고갈되어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깁니다.
    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줍니다.
    우리당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 기금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적립금 사용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고,
    건보 재정과 보험료 증가에 대한 종합플랜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조급증을 내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습니다.
    통계조작 세금일자리 예산이 숨어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정말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국가가 가능합니다.
    재정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써야 합니다.
    국민이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R&D, 국가기반시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큼 다가온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제도 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중에도 교실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던
    위대한 국민성이 있었기에
    지금의 번영과 풍요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역시 같은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줘야 합니다.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은 필수입니다.
    획일적 교육은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자사고 죽이기’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획일주의에 의한 자율과 창의의 말살입니다.
    전북 상산고의 경우,
    교육감 전횡은 독재 수준에 가깝습니다.
    운동에 재능이 있는 아이에게 훈련 기회를 주고,
    미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에게 교습을 해주는 것처럼,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아이에게
    더 높은 수준의 학습 기회를 주는 것이
    도대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공교육은 위기입니다.
    교실 붕괴, 잠자는 학교, 이미 오래된 현실입니다.
    경쟁과 자율이 없기 때문에 하향평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공교육 대개혁이 시급합니다.
    최소한의 자율을 가진 자사고 마저 없애겠다는 것,
    그것은 역주행의 교육정책입니다.
    오히려 자사고 같은 학교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공교육에는 경쟁의 가치를 불어넣어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원 평가제의 내실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자유한국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부담 역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대폭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은
    이제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공공 서비스들을
    life line, 생명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와 전기라는
    대표적인 생명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씻는데 쓰는 물이 수돗물입니다.
    갓난아이를 씻기는 물도 수돗물입니다.
    그런 수돗물이 붉은 수돗물이 되어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 대책 마련은커녕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우리 상하수도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무시무시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정부가 없고,
    정부가 없어야 할 곳에 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이중주 정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붉은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보장만큼은 큰 정부가 요구됩니다.
    온수관 파열, 싱크홀, 통신구 화재 등
    노후화 된 시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년 10조씩 투자해서 10년간
    전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생명안전인프라 뉴딜>을 제안합니다.
    국민 세금, 바로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이라는 에너지 인프라 역시
    이 정권의 미신적 논리에 처참히 무너집니다.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국보급 인재와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과 미래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태양광 마피아가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고,
    전국의 국토가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에 할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해놓고도
    그 원전의 5년짜리 하도급 계약을 따는데 그쳤습니다.
    탈원전하겠다는 정부를 어느 나라가 믿고
    자국 원전 정비 독점계약을 하겠습니까?
    그 동안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하다고
    이야기해왔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요금 인상을 암시했습니다.
    이미 눈덩이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이
    여름철 전기요금마저 깎아준다고 합니다.
    결국 3천억 원 적자를 추가로 떠안아야 합니다.
    그 돈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국가 기반시설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립니다.
    여론 무마용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몰래 국민 세금으로 갖다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부도덕한 정권입니다.
    애초부터 탈원전 자체를 포기했으면 될 일입니다.
    전력만 풍부하면 전기료 인상도,
    여름철 전력난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원전의 망령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 200만 원짜리 ‘미세먼지 감시단’을 뽑는 것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입니다.
    재해재난 대책마저도 일자리 착시를 위해 동원하는 정부,
    애초에 국민 안전에는 무감각한, 무관심한 정부입니다.

    ◆조작정권,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정권의 ‘조작·은폐 본능’은
    이번에도 유감없이 드러났습니다.
    통계 조작해서 일자리 착시 유발합니다.
    대통령 딸 부부 의혹, 철저하게 숨기고
    심지어 의혹을 제기하면 보복까지 가합니다.
    지난달 15일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
    우리 경계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입니다.
    게다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
    축소 정황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발표, 역시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셀프 면죄부 조사에 불과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집필 과정은 더더욱 충격입니다.
    집필자를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도장을 훔치는 문서 조작까지 사주했습니다.
    이는 학자의 양심을 훔친 것입니다.
    이 정권에서 다른 교과서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정교과서 집필, 출판, 인쇄 제도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로 현재 배포된 해당 교과서를 전량 수거해서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어느 정권도 100% 성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느 정부나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늘 어느 정부나 실수를 합니다.
    지금껏 위기를 겪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야당의 견제와 비판이 있기에
    정부와 여당은 오판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안보, 외교, 민생을 보십시오.
    모든 분야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일방통행만 거듭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에서 위기 돌파의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불신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시장과 기업을 신뢰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알바 일자리만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선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눈에 보이는 비핵화를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소모성 복지를 남발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속 가능한 책임 복지를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감상적 민족주의 외교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합니다.
    누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생을 회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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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정보(2019-10-14 05:0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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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데스크 칼럼] 신뢰가 무너지 교육계...사회적 인프라 다시 구성해야
  • 김충식 편집국장|2019-10-12
  • 고려와 조선시대에 상피제(相避制)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는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간에는 같은 관사(官司)나 통솔관계에 있는 관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청송관(聽松官, 소송을 맡는 관리)·시관(試官, 시험을 맡는 관리)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어떤 지방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가 그 지방에 파견되지 못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인정(人情)에 따른 권력의 집중을 막아 관료 체계가 정당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시행됐다. 따라서 각 시대마다 독특한 관료 체계의 조직·운영·특성 또는 친족 관계의 법제와 밀접한 관련 아래 구성, 운영됐다. 1092년(고려 선종 9)에 제정되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친족·외족·처족 등의 4촌 이내로 적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조선시대는 관료제를 지향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진골귀족의 신라나 이성귀족(異姓貴族)으로 구성된 고려의 귀족제 사회보다는 왕권의 집권화와 관료 체계의 질서확립 과정에서 권력 분산이 더욱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2018년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여학생이 전교 1등을 한 사건이 있었다.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해서 1등을 이룬 것이라면 아무문제 없겠다. 하지만 아빠인 교무부장이 쌍둥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녔고, 시험 전 문제가 유출됐고 성적 향상된 아이들이 교무부장의 자녀이 쌍둥이였다. 이 일로 숙명여고 쌍둥이는 퇴학 당하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는 구속수감 중이다. 당시에도 이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동시에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가까운 친척끼리는 같은 관청에 근무하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조국 장관의 딸인 조 민 씨가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의 위조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표창장 직인 위조의 핵심 당사자인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12일 검찰이 4차 소환조사하고 있고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에 자녀가 와서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하고(진짜했는지 서류상으로만 했는지 검찰이 밝힐 일이다), 또 대학 입시에 가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학 총장의 표창장을 다른 대학에 교수로 있는 모 교수가 자신의 딸 표창장을 위조(이것도 검찰이 사실로 밝힐 일이다)했다고 하고. 뿐이랴. 이들은 사회지도층이자 교수이면서 자기들끼리의 ‘품앗이’로 자식들까지 자신의 계급사회에 들어오게끔 성품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이 학부모와 입시생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다. 어느 누군들 자기 자식을 좋은 대학, 좋은 학교에 보내어 좋은 직업 갖게 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지도층들이라는 교수가 총장의 직인을 위조해 자기 자식에게 줄 표창장 만들었다는데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조국 장관과 그의 부인을 보며 고개를 내젖고 있는 것이다. 정직함과 신뢰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어느 것도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학교, 교육, 법원, 국회도 마찬가지다. 결국 사회의 구성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등학교, 관청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 대학진학과 취업에서도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인맥을 만들되 자기들만의 ‘끼리끼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는 현재 서로 품앗이 하는 단계까지 왔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죄를 지은 자는 검찰 수사의 결과로 일벌백계하여 죗값을 물으면 된다. 하지만, 대학 총장의 직인 번호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직인만 있으면 손쉽게 총장 표창장을 만들어 내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일반 기업에서도 마케팅 행사를 하고 선물을 증정하려면 임직원 가족은 제외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하물며 일반 기업도 그리할 진데 대학이 이를 못할까. 이참에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의 관리 대장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수 및 직원 자녀들이 불공정하게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도록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입시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원성도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이다.
  • [권순직 칼럼] 상식(常識)이 통하지 않는 사회
  • 권순직 논설주간|2019-10-11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이 시작되고 (구속이 되건 안되건 상관없다), 조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된다고 가정하자. 지금까지 나타난 청와대나 여당 기류로 보면 조 장관은 대법원으로부터 형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장관직을 수행할 것 같다. 그것이 언제까지일지는 누구도 모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면서 내비친 의지다. 모든 게 ‘의혹 수준이고 더구나 조 장관이 직접 저지른 위법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만약 이같은 상황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집단 화병(火病)에 걸릴 것 같다. 며칠 간격으로 ‘조국 수호’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서초동과 ‘조국 파면’ ‘문재인 하야’를 부르짖는 광화문의 거대한 인파는 지속될 것이고, 나라는 분열과 갈등으로 열병을 앓을 것이다. 국민들은 피로하다, 화나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반환점을 이미 돌아선 지금, 국민들은 피로하다. 생업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다. 직장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이웃이다. 집권 초기 2년 여는 젹폐청산이다 뭐다 해서 과거 정리하느라 나라가 시끄러웠다. 그런 와중에 경제 부문에서는 최저임금이다 소득주도성장이다 해서 시행착오 투성이의 정책으로 민생을 어렵게 해왔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이제 적폐청산도 마무리되고, 잘못된 경제정책도 수정해가며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조국이 나타나 국가사회를 둘로 쪼개 놓고 말았다. 국민들은 피로감을 넘어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다. 절반을 넘을 것 같은 인구가 조국을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이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다. 왜 이런 일이 빚어지는가. 사회에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그렇다. 상식이 안통하고 지도층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혼란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아! 이렇게 감동적인 대통령 취임사가 있었던가.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만 지켜달라 취임사만 지키면 온 국민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오늘의 문제는 심각하다. 그것은 조국과 그 일가의 부도덕한 언행과 편법 탈법(아직 의혹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내로남불을 보면서 여지없이 기대감을 버리게 만들었다. 조국이 말하거나 글로 썼던 것 대부분이 그 가족의 행태와 정반대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은 반발했고 분노했다. 기회가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은 현실을 조국에게서 보고 국민들은 실망했고, 좌절했고, 분노했다. 그런 그를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스스로 취임사에서 한 약속을 저버렸다. 그리고 나서도 정권을 옹호하는 서초동 집회는 민의(民意)고 광화문의 함성은 내란이라는 집권당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이 반반으로 쪼개져 하루가 멀다하고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데도 정부는 상처를 어루만지고 봉합하려는 의지가 안보인다.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모두 내 국민’이어서 존중한다던 취임사는 어디로 간걸까. 조국 사태를 보며 대통령의 ‘불통(不通)’과 ‘인재 풀 빈약’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생각된다. 검찰개혁이 정부의 강한 의지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아니면 안된다는 인식이 문제다. 적임자일수는 있어도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을대로 잃은 그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면 검찰개혁 이뤄낼 사람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국민들은 그냥 ‘상식이 통하는 사회’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면 된다. 이같은 소박한 소망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집권 자격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박현채 칼럼] 한국에도 ‘잃어버린 20년’ 오려나
  • 박현채 주필|2019-10-04
  • 물가상승률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논란이 일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8월에 -0.04%, 9월에 -0.4%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8월과 9월 연속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물가상승률은 비교 가능성과 오차 등을 고려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기 때문에 8월은 0.0%이고 9월이 -0.4%”라며 공식적으로는 9월이 사상 최초의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2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올해 들어 물가는 계속 0%대에 머물다가 급기야 8월에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9월에는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다. 앞으로도 이런 '마이너스 물가'가 1~2개월 더 이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에도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일본식 장기 불황’이 엄습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에 시달려 온 서민 입장에선 마이너스 물가가 무척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경제가 활기를 띠면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다면 바람직하지만, 경기둔화 국면에선 저물가가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물가가 계속 하락하면 물건을 사는 것보다 돈으로 갖고 있는 게 이득이 된다. 돈 가치가 높아지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재고가 늘어나고 생산과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기업들의 형편이 어려워 지다보면 실업이 늘어나고 근로자 임금도 오르지 않아 가계 살림이 빠듯해진다. 디플레이션은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 등 내수 부문 총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현상으로, 단순 저물가가 아니라 ‘경기 침체와 맞물린’ 지속적인 물가 하락을 의미한다. 1990년대 말부터 일본에서 이런 디플레 현상이 나타났다.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1999년 0.3% 하락한 뒤 2005년까지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997~2008년 일본 민간 소비는 0.6% 증가에 그쳤다. 이전 5년 동안 2.0% 증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급락 수준이다. 일본 근로자의 1인당 명목임금도 1997년 360만 엔에서 2014년 313만 엔으로 12.9% 감소했다. 물론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1990년대 1.5%에서 2000년대 0.6%로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다. 경기침체 속에 수요 부족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가 오면 고용 감소와 저성장이 전개되고 다시 수요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일단 디플레에 빠지면 헤쳐 나오기가 힘들어 그 나라 경제는 거덜 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디플레에는 통상 '공포'라는 말이 따라붙는다. 우리경제가 이를 향해 치닫고 있으니 걱정이다 작금의 물가동향을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물가가 일시적인 현상이며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한다. 역사적으로 디플레이션이라면 일본처럼 물가가 절반 이상의 품목에서(50~70%) 장기간 내리면서 특히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이 동반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마이너스 물가는 농축수산물과 국제유가의 하락 등 공급 측면에서의 일시적 요인과 정부의 복지 확대와 고교 무상교육, 부동산시장 억제와 같은 정책 요인에 기인한다며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물가하락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점차 현실화되는 징후일 수 있다면서 외환위기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심상찮은 조짐이라고 경고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부진에 따른 마이너스 수요 압력이 저물가현상을 낳았다고 분석했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들어 줄곧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준(準)디플레이션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디플레이션의 공포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총체적 어려움에 봉착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생산능력이 1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역대 최장기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물가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상태다. 수출은 작년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7월 소매판매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소비심리 위축도 심각한 상황이다.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국내외 경제사정이 온통 잿빛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시설 피폭으로 국제유가 변동성까지 커졌다. 경기 파주에서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육류 가격에 새로운 리스크를 던져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마이너스를 지속한다면 소비자들은 더욱 지갑을 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업 매출이 타격을 받고 투자가 정지 된다. 벌써부터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보류한 채 현금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인플레’만 무서운 줄 알았던 우리 앞에 ‘장기 저성장’이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가 펼쳐지고 있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 주택임대시장 불안 부추기는 국토부 장관
  • 김성기 부회장|2019-10-01
  • 주택 소유에 집착하는 인식을 거주 중심으로 바꿔 주택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40년간 추진해온 임대주택육성 방안이 갑자기 세금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최근 임대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와 여당은 또 전월세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사업자들의 정책 불신이 커지고 있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확고해 보였다. 2017년 12월에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장기임대 사업자에게 재산세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감면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듬해 9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과도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지금까지 정책을 뒤엎는 조치를 내놓았다. 임대사업을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몰아세우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른바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내 신규취득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핵심 감면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전국의 등록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는 44만명, 임대가구 143만 채로 집계된다. 2017년 말 24만9천여명 등록 사업자가 98만 채를 임대 중이었는데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 발표를 믿고 새로 등록한 사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업자 30명이 1만1천 채를 보유하는 등 집중 현상도 보였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거주 중이거나 새로 매입한 단독주택 1가구를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지으면서 세대별 여러 채로 나누어 소유권 등기를 하고 임대에 나선 중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단독 1가구를 재건축하면서 다세대주택으로 분할 등기를 하면 다주택 보유자가 되고 분할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으로 등기하면 종전대로 1가구 보유로 집계된다. 대략 대지 330㎡ 이하의 단독주택을 4~5층으로 올려 다시 짓고 소형 다세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외형상 주택 10여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중소 사업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믿고 사업장 신고와 등록을 마치고 꼬박꼬박 소득세를 물면서 시책에 따라왔는데 갑자기 다주택 투기세력으로 몰아 세금감면을 줄이겠다는 발상에 반발하고 있다. 세금감면을 늘려주겠다고 밝힌 지 1년도 채 안 돼 정책 방향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느냐는 것이다. 국토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게 된 배경에도 불신이 적지 않다. 정밀한 현장 실사와 여론 수렴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념성향이 강한 일부 전문가나 교수의 의견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정부 여당이 불쑥 내놓은 전월세 계약기간 4년 연장 방안은 사업자들의 불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서 임대시장이 동요하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못채우고 집을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반납해야 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지 못하면 이달 24일부터 인상된 과태료 3천만원까지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지역 구청별로 사업자등록 말소신청이 늘고 있다. 소형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해온 사람들은 집을 팔려고 해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 거래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부동산 업계는 집값이 뛰어도 한동안 안정됐던 전월세 임대시장이 최근 흔들리는 모습에 긴장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의 감면 효과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무등록 임대가 다시 늘어 임차인 보호에 허점이 나타날 우려가 없지 않다. 계약기간 4년 연장 방침의 영향으로 임대료 산정에 벌써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고 한다. 게다가 김 장관이 부처간 협의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이후 아파트 값이 널뛰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나 부동산정책 전반에 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잃어 신뢰를 상실하면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진영논리에 집착한 갈등이 날카로워지고 한반도의 안보지형까지 흔들리는 시기다. 가뜩이나 대내외 시장여건이 어려워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고용이 위축된 시기에 전월세 시장의 불안까지 겹치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눈앞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신중한 결정이 아쉽다.&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4
  • 조은경 작가|2019-10-07
  • 추석 전에 해외여행을 1주일간 다녀왔고 명절을 서울서 쇠다보니 2주일 가까이 시골집을 비웠다. 택시에서 내려 보니 아니, 집이 예전 집이 아니었다. 깜짝 놀랐다. 정원으로 들어가는 길 옆, 담 삼아 쌓은 석축 사이에 희고 붉고 분홍빛의 코스모스가 가득 피어 무성하지 않은가. 키들은 어찌나 크게 자랐는지 석축 위의 장미며 석축 사이에 피어있던 영산홍은 보이지 조차 않는다. 형님이 식물들은 수확하기 전 잠깐 사이에 부쩍 커진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는데, 가을바람이 불자마자 코스모스가 이때다 하고 맘껏 풍성한 성장을 하며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워 낸 것이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는지라 그 날은 더 이상 코스모스에 관심을 쏟을 형편이 아니었다. 죽 집을 둘러보았다. 가기 전에 비실비실해서 걱정이 되던 무궁화가 총 여섯 그루였는데 모두 훨씬 싱싱해져 있었다. 올해는 비록 꽃을 못 피우더라도 내년을 기약할 정도는 되어 보였다. 집을 떠나기 전에 나무 주위의 잔디를 제거해서 영양을 잔디에 뺏기지 않도록 한 것이 무엇보다 주효한 것 같았다. 게다가 영양과 방제를 위해서 막걸리와 진딧물 약까지도 소홀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고 보니 보상을 받은 듯 절로 흐뭇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갖가지 품종과 색깔의 무궁화가 앞마당과 뒷마당에 활짝 피어 있다. 내년엔 드디어 무궁화 꽃동산이 될 것 같다. 전부 해서 70그루나 된다. 물론 배롱나무 꽃들도 만개했다. 모두 다섯 그루, 텃밭은 또 어떤가? 키가 2미터가 넘는 칸나가 두 달째 붉은 꽃을 활짝 피워 주고 있다. 전부 12그루, 4월에 형님이 조그만 알뿌리 여러 개를 주었고 시험 삼아 그냥 조금 흙을 파고 심어 본 것인데 자리가 좋았던지 시원하고 푸른 잎을 활짝 펴고 붉은 꽃을 미사일처럼 뾰족하게 하늘을 향해 쏘아대고 있는 것이다. 다음날, 정원을 맡아 돌보아 주는 조경회사 사장님이 왔다. 사실 동림원 예정지 앞에 한 겨울에 옮겨 심어 놓은 홍송이 조금 이상해서 오시라고 한 것이다. 사장님은 소나무가 솔잎혹파리병에다가 나무좀병까지 걸린 것 같다고, 곧 방제를 하겠노라고 말한다. 병든 소나무를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다. 사장님은 또 코스모스 수세가 대단하다고 말하면서 영산홍 옆에 꽃 잔디를 새로 심어 놓았다는 얘기를 한다. 하긴 작년에도 코스모스가 대단했다.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꽃이 다 지고 나서는 검은 씨가 길 위에 까맣게 깔려 빗자루로 쓸어야 할 정도였으니, 올해 다시 이렇게 성한 것이다. 아무래도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았다. 키 큰 코스모스는 사실 우리 집 같은 고즈넉한 한옥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 코스모스를 밀치고 보니 영산홍이 왜소하게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꽃 잔디는 옆으로 퍼지기는커녕 오그라든 모습이 짠하다. 결국 코스모스를 전부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하루 종일 일했다. 큰 놈은 옥수숫대만큼 컸다. 석축 사이에 자리 잡은 뿌리를 뽑으려고 하니 쉽게 흔들리지도 않았다. 톱이 등장했다. 엄살 보태서 거의 벌목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피어난 코스모스를 내가 전부 없애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미안해, 코스모스야. 어쩌니? 너희들이 있어도 될 곳이 아니기 때문이란다. 꽃은 전부 베어 회관에도 보내고 아픈 아지매한테도 보내고, 이웃집에도 보내고 형님에게도 주었다. 물론 우리 집도 코스모스 꽃 천지다. 꽃병마다 코스모스 꽃을 꽂았다, 연약해 보이는 코스모스 꽃대가 물속에 있는 채로 싱싱하게 며칠을 간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코스모스 꽃은 모두들 좋아한다.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서 칭송을 들었다. 회관에 있는 할머니들은 씨가 생기면 달라고 하신다.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나 텃밭에 있는 것들은 아직 남아 있으니 늦가을에 씨를 드릴 수 있다. 내가 봄에 혼자서 마을 안 길 곳곳에 애쓰고 심었는데 차라리 할머니들에게 씨를 나눠드릴 걸. 그랬으면 마을 곳곳에서 더 많은 코스모스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부끄러움을 타서 그렇다. 혹시나 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다행히 이 곳 할머니들은 분명히 좋아한다. 씨까지 달라고 하지 않나? 지나가면서 집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모두 한 두 그루의 꽃나무가 있다. 아니면 과일 나무라도 있다. 항상 농사일을 도와주는 형님은 내가 준 코스모스에 얼굴이 환해진다. 형님은 내가 생수 2리터짜리 물통 목 부분을 가위로 쓱쓱 잘라 넓게 해 놓고 물을 부은 다음 코스모스 꽃을 가득 담아 드렸더니 집에 가져가 휴대폰 사진을 찍고 생수통이 예쁜 유리 꽃병 같다면서 다음날 사진을 보여 준다. 형님하고는 내일 시금치 씨를 뿌릴 예정이다. 뾰족한 별모양이라 만지면 손이 따가운 시금치 씨. 조금 일찍 심으면 겨울이 되기 전에 시금치를 먹을 수 있다고 한다. 곧 텃밭 한 쪽이 시금치 밭이 된다는 얘기다. 내가 좋아하는 시금치. 이젠 전처럼 씨를 뿌리는 것이 겁나지 않는다. 내 노고를 알아주어 싹이 날 것 같으니 말이다. 아니면 또 어떠랴. 다시 심기도 해야지. 무궁화처럼 애쓴 보람을 가지게 해 주는 놈도 있고, 잠시 해찰한 틈에 예상 외로 거대하게 기세를 떨치는 코스모스 같은 놈도 있다는 걸 알았다. 이제 이 코스모스란 놈은 우리 앞뜰 남쪽 석축에서 영구 추방의 명령을 받았다. 내년에는 영산홍이 좀 더 건강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꽃 잔디가 잘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애를 쓸 것이다. 그러면서 우아한 정원의 모습을 갖춰 나가겠지. 그 때까지 미안하지만 코스모스가 잡초의 한 종류처럼 제거 대상의 리스트에 올라 있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lt;작가&gt; 조은경 약력 △2015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소설 '메리고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아버지의 땅'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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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계속되는 대학 교수 성비위 논란, 학자 이전에 윤리적 일 순 없나?
  • 편은지 기자|2019-10-14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헤어롤을 하고 화장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런 행동은 외국에서는 매춘부들이나 하는 짓” “내 자녀는 짱깨랑은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다” 친한 친구가 술자리에서 해도 문제가 될 말들이다. 그러나 이 말은 모두 대학교수가 강단에서 강의를 듣는 수많은 학생들을 보며 한 말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도 심심한 사과문을 쓰고 버젓이 교수 생활을 이어가거나 가벼운 징계 조치를 받았을 뿐이라는 점이다. 지난 4일 총신대학교 신학과 A교수는 강의 도중 “헤어롤을 하고 화장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러 행동은 외국에서는 매춘부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오! 저사람은 대학생같이 생겼는데 매춘을 하는구나. 내가 교수가 아니면 야, 내가 돈 한 만원 줄테니까 갈래? 이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총신대 총학생회가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며 학생들에게 공론화됐다. 그러자 그는 8일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거리에서나 공원에서 화장하는 사람을 보고 매춘부로 오인해 만 원을 줄테니 가자고 할까봐 염려된다고 한 것”이라고 해 또 문제가 제기됐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A교수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한명이라도 수업을 들어야 할 권리가 있고 제게 수업을 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오늘도 수업하고 왔다. 학생들이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4년제 대학 65곳에서 123건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에 불응한 학교도 70곳이나 됐다. 따라서 더 많은 징계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신대 매춘부 발언을 한 교수에게 다수의 학생들은 강단에서 내려오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수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결국 지난 11일 총신대학교 측에서 해당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엄중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어쩐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숨길 수 없다. 성비위 발언 등으로 문제가 된 교수 중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강단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교수 본인은 사과문에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그뿐이다. 버젓이 교수 생활을 이어가거나 경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대다수이며 파면당한 소수의 교수는 그저 학생들의 강한 요구와 학교 측의 징계절차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오게 되었을 뿐이다. 교육부에서 해임요구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아직까지 해임이 되지 않은 교수도 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지난해 6월 학생들에게 “너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생각이 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던 B교수는 교육부의 사안조사 결과 ‘해임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본지의 조사결과 여전히 성신여대 측은 B교수를 해임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거리를 행진하는 등 B교수의 해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학교 측이 교육부의 해임요구에도 아직까지 교수를 해임하지 않자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여전히 학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교수의 자질은 학문적인 검증이 먼저다. 따라서 교수의 학문적 영역에 대한 연구와 양심적인 발언은 자유 영역이다. 학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신변잡기 발언은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게 교수가 아닐까 한다. 학생들은 학문적으로 배움을 얻기 위해 한 학기에 몇 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낸다. 그렇다면 교수는 전문적인 전공 지식과 연구를 통한 학문적 지식만을 가르치면 된다. 교수 개인이 화장하는 여성을 보고 매춘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어린여자를 만나보고 싶어한다는 것까지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교육 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 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교수는 없는 것인지, 문제 발언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은 하면 안된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교수를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많은 의문이 남는다.
  • [기자수첩] 정말 원하는 게 ‘공장의 미래’가 맞다면
  • 유한일 기자|2019-09-25
  •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면 우리 차를 불매한다고 했겠나” 지난 24일 한국GM 노동조합이 카허 카젬 사장과 경영진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논란이 됐던 ‘자사 수입차 불매운동’과 관련해 한 말이다. 최근 자동차 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소식이 있었다.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GM 노조가 투쟁 방침 중 하나로 한국GM이 최근 판매를 개시한 중형 픽업트럭 ‘콜로라도’와 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트래버스’ 불매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두 모델은 한국GM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한국GM이 콜로라도와 트래버스에 기대는 남다르다. 누적 적자가 4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차 효과를 극대화해 실적 회복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이번 임단협에서 경영 위기를 이유로 기본급·호봉 동결, 성과급·일시급 지급 불가를 제시하자 파업과 함께 불매운동 카드를 꺼냈다. 충격적이었다.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신차를 사지 말자고 권장하다니 참 놀라운 발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자해행위다’, ‘제 발등 찍기 밖에 안된다’ 등의 평이 나오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한국GM 노조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결과적으로 노조는 “불매운동을 마치 바로 시작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기획단계일 뿐”이라면서도 “조합원들의 여론을 수용해 동의를 얻으면 과감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아쉬움이 남았다. 자신들은 돈 보다도 2022년 이후 공장의 미래 보장이라고 강조해 온 노조가 가장 많이 던진 메시지는 “팀장급 이상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왜 성과급을 주지 않느냐”였다. 기자들이 투쟁 전략, 협상 일정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설명 뒤에는 꼭 ‘성과급’ 문제가 거론됐다. 사실 노조의 투쟁은 ‘고용 불안정’과 직결된다. 노조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부평2공장의 생산 계획이 없어 폐쇄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또 회사가 수입차 판매 비중을 늘리면 국내 생산 물량이 줄고, 그 결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의 이 같은 행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장의 미래가 걱정되니 파업을 단행하고, 회사의 실적 개선 발판인 신차를 불매할 계획을 짜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건지 모르겠다.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부도 기로에 섰던 한국GM은 81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으며 다시 일어섰다. 물론 노조 역시 이 시기에 임금 동결 및 복리후생 축소, 3000명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고통분담에 나선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정말 지금의 노조가 과거 고통이 되풀이 되지 않길 원하고 정말 부평2공장의 미래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노조가 앞서 말한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면...’이라는 간절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향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노조가 먼저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
  • [기자수첩] 막지못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제부턴 확산 막아야
  • 최한결 기자|2019-09-17
  •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돼지농가에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가운데 발병 가능성을 두고 음식물쓰레기(잔반) 지급과 발병국가로부터 해외방문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는 짧으면 4일에서 길면 21일(3주) 이후 증상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고열현상과 함께 감염된 돼지는 자립하지 못해 주저 앉으며, 호흡기에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형 출혈병으로 돼지류에게만 발병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일어날 수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잔반을 돼지가 섭취하거나, 발병한 돼지의 분비물 접촉 등으로 전염된다. 발병국을 방문한 사람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 문제는 백신의 부재다. 1920년대에 최초 발견됐지만 현재까지도 백신이 나오지 않았고 치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치사율은 100%에 가까워 전염을 막기 위해선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밖에 없다. 해당 농가는 돼지 번식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으로 총 2400마리 중 어미돼지(모돈) 300마리, 새끼돼지(자돈) 2100마리를 키우고 있다. 발병 증상을 일으킨 모돈 5마리가 며칠 전부터 사료 배식을 거부했으며 고열 증상과 함께 주저 앉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농가는 사료 지급으로만 돼지를 사육해 잔반으로 인한 감염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국가 방문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주 부부와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4명은 모두 네팔인이다. 이들은 최근 해외 방문과 자국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네팔은 돼지열병이 발병하지 않은 청정국가로 분류돼 있다. 또한 해당 돼지농가는 지난 2월과 6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한 혈청검사 결과 돼지열병 감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그 이후에 발병원인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적이 있고, 파주가 북한 인접 지역이니 북한에서 넘어온 야생 멧돼지 등이 발병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야생멧돼지로부터 돼지열병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농장 관계자는 멧돼지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해당 농가는 DMZ와의 거리도 상당하며 창문이 없고 출입문으로만 접근이 가능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의 접촉으로 인한 발병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역학조사가 밝혀지기 이전까진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원인을 밝혀 내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 관계자들이나 정부 부처도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km 밖에서 양돈 농가를 운영중인 김 모씨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5월에 북한에서 감염이 확인된 이후 감염 걱정에 가족들도 만나지 않았다"며 "백신도 없어 만약 이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한다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토로했다. 농식품부 검역본부는 항구와 공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역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돼지열병DNA를 가진 휴대용 돼지고기 가공품 반입을 금지했고 적발시 벌금형도 최대1000만원으로 강화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의 감염 사실 공개 이후 인근 지역의 소독과 차량, 사람의 방문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발병원인으로 꼽는 잔반 금지 등도 실시했다. 양돈 관계자들의 발병국가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협조문과 돼지 농가의 철저한 소독등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월과 6월에는 전국적인 혈청검사까지 이뤄졌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은 막지 못했다는 것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염병이라는 재난인만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아시아 전역으로 퍼진만큼 막을 수 없을 만큼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두가지 의견이 충돌한다. 일단 벌어진 일 인만큼 초동 대책이 중요하다. 선우선영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초동 대처의 골든타임을 얼마로 보느냐는 질문에 "48시간 스탠드스틸(Standstill·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이 걸려 있는 이때 빨리 농장 출입자들 또는 출입 차량에 대해 추적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빨리 쉽게 막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1주일로 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국내에 들어왔다. 정부는 이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초동대처에 실패한 만큼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 [기자수첩] 홍콩시위, 넋 놓고 보다 한국경제 타격 올 수 있다
  • 김태문 기자|2019-08-21
  •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홍콩 반정부 시위가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홍콩은 한국의 4번째로 큰 수출상대국이자 중국으로의 수출 우회로였다. 따라서 홍콩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에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중국 중앙정부의 무력개입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홍콩 무역액은 480억 달러로, 이 가운데 수출이 460억 달러(약 56조원)에 달했다.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로 홍콩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이 홍콩을 중계무역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동아시아 금융허브로서 무역금융에 이점이 있고, 중국기업과 직접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낮은 법인세와 무관세 혜택도 장점으로 꼽힌다.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로 지난해 홍콩을 상대로 한 수출액이 274억1111만 달러로 60%를 차지했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기기와 기계류는 전체 수출액의 82%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홍콩 사태가 격화하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가뜩이나 쪼그라들고 있는 대(對)중국 수출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중국으로의 수출은 작년 대비 16.6% 줄었다. 한국 기업들이 홍콩을 중국 수출의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건 중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법적·제도적 리스크가 적고 무관세 등의 혜택이 많아서다. 2003년 홍콩과 중국이 체결한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홍콩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관세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이때 홍콩 내 외국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진출에 홍콩을 활용해왔다. 홍콩이 동아시아 금융·물류 허브로서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의 중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향후 사태가 악화하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중계무역 등 실물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홍콩 관련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홍콩H지수(HSCEI)는 국내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으로 많이 쓰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발행된 ELS 가운데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한 상품(중복 집계)은 39조9072억 원어치에 이른다. ​올해 전체 ELS 발행금액 52조1981억 원의 76.5%다.​ 금융당국은 당장 국내 ELS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ELS는 만기 내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하지만 홍콩 사태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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