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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나경원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는 조작정권...국정조사 필요"

    "경제, 안보, 외교, 민생 퇴보 거듭…자유한국당이 대안제시하겠다"
    기사입력 2019.07.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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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원내대표.jpg▲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교육·에너지 등 주요 정책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이라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운 것은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하는 발언이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 정부를 향해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대로 일방통행만 거듭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것과 관련 “한반도의 항구적 자유가 곧 한반도의 평화”임을 강조하고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하다“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4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근로자들이 ▲계약자유의 시대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를 열고 ▲작지만 강한 정부 ▲조작정국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눈에 보이는 비핵화 △지속 가능한 책임 복지 △국익 중심의 외교 등을 추진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자면
    저는 ‘불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국민들은 이런 장밋빛 구호들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콸콸 쏟아져 나오는 붉은 수돗물은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재난입니다.
    은명초 화재사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비극적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언제 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언제 또 세금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전기료, 보험료가 폭등할지 모릅니다.
    경제 위기는 삶의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기업들도 비관에 빠져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의 폭풍 앞에 기업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최악의 한일관계는 급기야 통상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기업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릅니다.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웠습니다.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다”
    지난 스웨덴 연설 당시 문 대통령 발언입니다.
    6.25는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침략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국방부가 북한과 6.25 70주년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김원봉 서훈으로도 모자라
    이제 6.25 전쟁의 역사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후예, 빨갱이 발언 등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합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공포심이
    학계, 공직사회 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태양광 비판 재방송을
    대놓고 청와대가 압력을 가해 막습니다.
    태양광 비판 방송 제작의 사과방송까지 강요했습니다.
    신문에 정권비판 칼럼을 쓴 언론인에게는
    심지어 ‘토착왜구’라는 모욕까지 가했습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
    그것은 ‘정권을 찬양하는 언론의 자유’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불안합니다.
    좀처럼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한 없이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누가 이 불안을 극복해야 합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올바른 정치를 통해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치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당이 때로는 힘의 논리로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꿔왔습니다.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불문율입니다.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야당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권력의 칼을 숨겨뒀습니다.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지난 패스트 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약속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달 28일 3당 교섭단체 합의입니다.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꿴 것입니다.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인권과 공정성이 담보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신독재를 경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합니다.
    최악의 정치 혼란기에 출범한 문재인 정권,
    국민들은 안정과 통합의 정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 얼마가지 않아 무참히 꺾였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갑니다.
    경제, 외교, 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합니다.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습니다.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항하는 언론인에게는 모욕을 퍼붓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가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 트랙 폭거로 현실화됐습니다.
    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입니다.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탄압합니다.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권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경고에 귀 기울이십시오.

    ◆항구적 자유가 곧 평화입니다.

    최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상관없습니다.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북핵 폐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단거리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됩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客), 손님을 자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했습니다.
    섣부른 종전선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할 만큼,
    지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이 가벼운 역사입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제안했던 대북특사와 유사한 제안을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했습니다.
    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북한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자유한국당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대화는 중요한 수단이며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평화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평화입니까?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곧 평화입니다.
    자유가 없는 평화, 그것은 노예적 평화, 거짓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자유가 곧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을 관철하십시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북한 사회 변화를 끌어내야 합니다.
    한일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공조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 축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통상보복을 철회하십시오.
    정치적 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것,
    자유무역에 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외교, 갈등외교로 한일관계를 파탄 냈습니다.
    일찌감치 일본 정부가 통상보복을 예고해왔음에도,
    문재인 정부,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던 강경화 장관,
    이제 와서 ‘연구 중’이라며 묵묵부답입니다.
    청와대는 산업부 핑계를 대고,
    산업부는 기업 핑계를 댑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대로 일본의 통상보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주요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민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질 것입니다.
    무능외교가 민생파탄마저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합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 외교가 시급합니다.
    즉각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이제
    구조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효율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합니다.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입니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 파업을 주도합니다.
    고용세습, 채용 및 승진 비리로 얼룩져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 민노총에 한 없이 휘둘리는 문재인 정부,
    한마디로 친노조, 반노동 정부입니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집권세력이 민노총의 촛불청구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거대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거대 이익집단, 권력집단인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합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습니다.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됩니다.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 됩니다.
    각종 개혁과제가 노조에 의해 무산되어서도 안 됩니다.
    강성노조가 아닌 책임노조,
    귀족노조가 아닌 권익노조가 되도록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끌겠습니다.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낡은 노동 법규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
    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합니다.
    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됩니다.
    그 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근로 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
    하지만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다만,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됩니다.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알바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일할 자유를 위한 법개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합니다.
    그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를 열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 역사는
    그 자체가 기업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집권세력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기업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윤을 착취의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인의 부를 탐욕의 산물로 규정합니다.
    광범위한 기업 탄압과 별건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경영간섭이 반복됩니다.
    어느 기업인이 투자와 신규 고용에 나서겠습니까?
    기업 엑소더스, 반기업이 불러온 필연입니다.
    이제 우리는 親기업-反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 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기업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애국자로 보는 시각 전환도 필요합니다.
    우량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국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가들을 추켜세우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서 씁쓸함이 느껴진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업인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각종 규제완화와 악법폐지로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겠습니다.
    일할 자유,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
    이제 경제의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자유가 곧 미래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장 개입은 생태계 교란입니다.
    그 기저에는 시장 불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폭탄으로
    우리는 일자리, 성장, 분배를 모두 잃었습니다.
    주52시간의 무리한 적용은 일할 기회마저 뺏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민간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정부가 정해주고 통제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은 경제의 치명적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비대화도 막아야 합니다.
    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
    결코 우리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입니다.
    ‘문 케어’가 대표적인 정책 사례입니다.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고갈되어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깁니다.
    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줍니다.
    우리당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 기금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적립금 사용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고,
    건보 재정과 보험료 증가에 대한 종합플랜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조급증을 내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습니다.
    통계조작 세금일자리 예산이 숨어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정말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국가가 가능합니다.
    재정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써야 합니다.
    국민이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R&D, 국가기반시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큼 다가온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제도 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중에도 교실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던
    위대한 국민성이 있었기에
    지금의 번영과 풍요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역시 같은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줘야 합니다.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은 필수입니다.
    획일적 교육은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자사고 죽이기’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획일주의에 의한 자율과 창의의 말살입니다.
    전북 상산고의 경우,
    교육감 전횡은 독재 수준에 가깝습니다.
    운동에 재능이 있는 아이에게 훈련 기회를 주고,
    미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에게 교습을 해주는 것처럼,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아이에게
    더 높은 수준의 학습 기회를 주는 것이
    도대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공교육은 위기입니다.
    교실 붕괴, 잠자는 학교, 이미 오래된 현실입니다.
    경쟁과 자율이 없기 때문에 하향평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공교육 대개혁이 시급합니다.
    최소한의 자율을 가진 자사고 마저 없애겠다는 것,
    그것은 역주행의 교육정책입니다.
    오히려 자사고 같은 학교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공교육에는 경쟁의 가치를 불어넣어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원 평가제의 내실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자유한국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부담 역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대폭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은
    이제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공공 서비스들을
    life line, 생명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와 전기라는
    대표적인 생명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씻는데 쓰는 물이 수돗물입니다.
    갓난아이를 씻기는 물도 수돗물입니다.
    그런 수돗물이 붉은 수돗물이 되어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 대책 마련은커녕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우리 상하수도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무시무시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정부가 없고,
    정부가 없어야 할 곳에 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이중주 정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붉은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보장만큼은 큰 정부가 요구됩니다.
    온수관 파열, 싱크홀, 통신구 화재 등
    노후화 된 시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년 10조씩 투자해서 10년간
    전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생명안전인프라 뉴딜>을 제안합니다.
    국민 세금, 바로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이라는 에너지 인프라 역시
    이 정권의 미신적 논리에 처참히 무너집니다.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국보급 인재와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과 미래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태양광 마피아가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고,
    전국의 국토가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에 할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해놓고도
    그 원전의 5년짜리 하도급 계약을 따는데 그쳤습니다.
    탈원전하겠다는 정부를 어느 나라가 믿고
    자국 원전 정비 독점계약을 하겠습니까?
    그 동안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하다고
    이야기해왔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요금 인상을 암시했습니다.
    이미 눈덩이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이
    여름철 전기요금마저 깎아준다고 합니다.
    결국 3천억 원 적자를 추가로 떠안아야 합니다.
    그 돈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국가 기반시설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립니다.
    여론 무마용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몰래 국민 세금으로 갖다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부도덕한 정권입니다.
    애초부터 탈원전 자체를 포기했으면 될 일입니다.
    전력만 풍부하면 전기료 인상도,
    여름철 전력난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원전의 망령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 200만 원짜리 ‘미세먼지 감시단’을 뽑는 것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입니다.
    재해재난 대책마저도 일자리 착시를 위해 동원하는 정부,
    애초에 국민 안전에는 무감각한, 무관심한 정부입니다.

    ◆조작정권,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정권의 ‘조작·은폐 본능’은
    이번에도 유감없이 드러났습니다.
    통계 조작해서 일자리 착시 유발합니다.
    대통령 딸 부부 의혹, 철저하게 숨기고
    심지어 의혹을 제기하면 보복까지 가합니다.
    지난달 15일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
    우리 경계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입니다.
    게다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
    축소 정황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발표, 역시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셀프 면죄부 조사에 불과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집필 과정은 더더욱 충격입니다.
    집필자를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도장을 훔치는 문서 조작까지 사주했습니다.
    이는 학자의 양심을 훔친 것입니다.
    이 정권에서 다른 교과서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정교과서 집필, 출판, 인쇄 제도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로 현재 배포된 해당 교과서를 전량 수거해서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어느 정권도 100% 성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느 정부나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늘 어느 정부나 실수를 합니다.
    지금껏 위기를 겪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야당의 견제와 비판이 있기에
    정부와 여당은 오판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안보, 외교, 민생을 보십시오.
    모든 분야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일방통행만 거듭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에서 위기 돌파의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불신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시장과 기업을 신뢰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알바 일자리만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선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눈에 보이는 비핵화를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소모성 복지를 남발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속 가능한 책임 복지를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감상적 민족주의 외교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합니다.
    누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생을 회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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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정보(2019-12-11 06:00 기준 )

    • 서울
      보통 : 62
    • 부산
      보통 : 49
    • 대구
      보통 : 74
    • 인천
      보통 : 60
    • 광주
      보통 : 59
    • 대전
      보통 : 48
    • 울산
      보통 : 45
    • 경기
      보통 : 70
    • 강원
      보통 : 69
    • 충북
      나쁨 : 84
    • 충남
      보통 : 54
    • 전북
      보통 : 43
    • 전남
      보통 : 34
    • 경북
      보통 : 68
    • 경남
      보통 : 48
    • 제주
      좋음 : 22
    • 세종
      나쁨 : 94
    투코칼럼
  • [김성기 칼럼] 패거리 정치에 밀려난 경제팀
  • 김성기 부회장|2019-12-10
  •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거나 이들과 가까운 인맥들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린다. 조국 사태가 좀 잦아지는가 싶더니 그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감찰 무마 의혹에서 비롯된 곁가지 사건들이 파장을 더욱 키워가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둘러싼 무마 의혹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첩보 처리에 비서진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 수색을 하기에 이르렀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출신 실세로 불리는 이호철 전 정무수석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주위 관계자들에게 “호철이 형 잘 아느냐”며 위세를 떨었다고 한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 역시 문 대통령과 호형호제(呼兄呼弟)하는 관계를 자랑해왔다. 청와대의 감찰 무마 사건 수사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 정권의 실세나 측근으로 통하는 인물들이 정책 수행 등 국정운영과 인사, 감찰 등 각 방면에 어느 정도까지 깊숙이 개입해왔는지 짐작하게 한다. 청와대 비서실 전·현직을 중심으로 끈끈한 인맥을 형성해온 측근들은 문 대통령의 통치이념과 선거공약을 수행하는 과제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면서 정부와 여당 내에서 결집력을 발휘해온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 분야에서도 이들 측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2년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때 특정 인물들을 거명하며 저지른 비리를 보면 그 행세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경제정책은 이념성향에 치우친 정치권의 간섭을 가급적 배제하면서 경제 관료와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민에 미칠 부담과 효과를 분석, 검증하고 추진해야 마땅한 과제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을 보면 전문가와 관료들의 의견과 분석은 뒤로하고 비슷한 이념성향의 소집단과 시민단체들이 정권의 실세들을 중심으로 추진한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히는 소득주도성장이 그러하고 탈원전 정책은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물론 국민부담과 여론까지 외면한 폭거로 지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취임 1년을 맞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성과를 본 정책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수출과 내수 투자 등 경제 분야 전체에 걸친 성적이 부진할뿐더러 규제개혁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홍 부총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혁신성장을 주장했지만 카풀서비스 확대는 ‘타다금지법’으로 제동이 걸렸다. 혁신성장 이름은 그럴 듯 했지만 성과를 낸 분야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경제 장관들도 마찬가지다. 주요 정책을 주도하는 청와대에 밀려 경제장관들은 뒤치다꺼리나 실무를 챙기는 들러리에 머물러 있다. 홍 부총리와 경제장관들에게 힘이 실리지 않는 배경에는 권력 측근들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념이 주도하는 판도에서는 측근 실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느 정책도 추진력을 받지 못한다. 더구나 청와대나 여당이 경제관료에 대해 보수적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구도에서는 경제정책이 제 위상을 찾기 어렵다. 홍 부총리에 대해 여당내에서 내년 4월 총선 차출설이 나오는 걸 보면 경제관료를 보는 시각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장기판의 말이나 패거리를 위한 행동대원 정도라 할까. 그래도 경제가 잘 나가던 시기를 회상하면 대통령이 경제관료와 참모의 전문성을 인정해 정치권의 간여를 차단하고 직접 힘을 실어 준 정부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정희 정부의 오원철 경제수석과 전두환 정부의 ‘경제 대통령’ 김재익 수석은 기술관료의 전문성을 살려 성공한 사례로 지금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경제분야라 해도 현실적으로 정치논리를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겠으나 최소한 정치권의 패거리 인식이 경제를 뒷걸음치게 하는 만용은 없어야 한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 2019년이 남긴 숙제
  • 권순직 논설주간|2019-12-06
  • 조국씨를 법무부장관에 앉히느냐 마느냐를 놓고 온 나라를 두 어 달간 벌집 쑤신들 헤집어 놓더니, 최근엔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마느냐를 놓고 시끄럽다. 두 문제 다 심각한 이슈다.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려는 정부, 선거에 권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벌이는 다툼은 어쩌면 민주주의의 근간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온 국민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이들 사건은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서글프게도 했으며,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 걱정하게 만든 상태다. 이들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네 서민들에겐 먹고사는 문제가 더 시급함으로 여기에선 저잣거리의 경제 문제 중심으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려 한다. 우리네 삶에 지금 무엇이 제일 문제인가. 일자리다. 마음 놓고 직장에 출근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고 안정적인 수입을 올려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 이상으로 서민들에게 중요한 게 있겠는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일자리 정부’임을 자처하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했다. 그러나 성적표는 초라하다. 가슴 아픈 40대 고용 부진 가장 가슴 아프고 우려스러운 현상은 40대의 고용 부진이다. 어느 세대라고 고용이 중요하지 않을 리 없겠지만 일자리에서 밀려나 갈 곳 없는 40대 실업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대하다. 지난 10월 고용통계에 의하면 20대 60대 70대 모두 고용률이 조금씩이라도 늘었으나 40대의 경우 하락세를 멈추지 않는다. 40대의 일자리 상실은 당사자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문제다. 자녀들이 한창 자라나는 시기이고, 그들 스스로도 생산성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40대의 대량 실업은 국가적으로 산업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우려가 높아 우려스럽다. 그런데도 경제부총리라는 분은 40대 고용 부진을 최근의 경제문제에서 찾기보다 인구와 주요 업종의 경기 및 구조의 변화가 큰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가정에서, 기업에서, 사회에서 허리 노릇을 해야 할 40대에 대한 안이한 정책 대응은 실망스럽다. 가파른 최저임금 정책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부진, 소득이 줄고 폐업이 속출함을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나마 먹고살 만하던 중소 자영업자들이 종전보다 하위 소득계층으로 하향이동하면서 하위소득계층 소득이 늘어났다. 이를 두고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한다. 중상위소득계층에 속했던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줄어 한 단계 아래인 저소득층이나 무직가구로 옮겨가면서 일어난 현상을 아전인수로 설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근로 정책의 영향을 받은 편의점을 보자. 주인이 직접 가게 일을 하게 되면서 알바 자리가 없어지고, 그나마 풀타임 알바가 임시직 알바로 바뀌고 있다. 고용의 질과 양이 함께 악화된 케이스다.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업무시간은 줄여 주었을지 모르나 동시에 큰 폭의 소득감소를 초래했다. 달갑지 않은 여유를 감수해야 한다. 갑작스런 소득감소는 가계 운영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퇴근 후 또는 비번 날에 대리운전 알바로 투잡에 나선다. 여기저기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를 메우려는 사람 때문에 투잡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 당국은 실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엉뚱한 소리로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열 번이 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은 안정되기는커녕 치솟는다. 그래도 대통령은 무슨 비책이 있는지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을 자신이 있다고 한다. 시장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 서민 삶은 갈수록 팍팍해져 가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화자찬이다. 현금 살포식 알바 일자리 증대로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고용 사정 호전으로 선전하는 정부를 국민들은 신뢰하기가 힘들다. 대통령이 경제전문가는 아니다. 경제 현상을 보는 것은 결국 경제 분야 참모들의 보고와 해석에 좌우될 터인데, 대통령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참모들의 잘못이라고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속히 경제를 보는 시각을 재조정,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려면 경제 측근에 대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많이 들리기 시작했다. 전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조심스럽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오다 경질됐고, 후임 홍남기 부총리는 아예 그런 역할은 하지 않기로 작정한 듯하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에 참여했던 김광두 교수를 포함한 캠프 참여 인사들이 최근 들어 입을 모아 정책 비판을 하고 나섰다. 양극화 해소나 일자리 창출 방향은 옳으나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속도 조절에 실패했고, 민간 일자리 창출보다 공공부문이나 알바성 일자리 늘리기에 치중함으로써 J노믹스의 밑그림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방향이나 지향하는 바는 옳았다 해도 방법이나 속도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고, 소기의 정책효과도 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J노믹스 비판에 귀 기울여야 과감한 궤도수정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 정부 들어 유독 현금 살포 성 재정정책이 많았다. 재정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경기가 하락세이니 예산도 급속한 확장편성이다. 지나친 복지에다 내년 총선을 앞둔 재정팽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세수가 좋아 재정에 여유가 있었으나 이제 경기가 움츠러드는 상황에서 돈 마련은 빚을 내거나(국채발행) 세금을 쥐어짜는(증세) 수밖에 도리가 없다. 벌써부터 종합부동산세가 60만 명에게 3조3000억 원이 부과되는 등 사상 최대의 종부세 폭탄이 투하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집값이 오르니 건강보험료가 껑충 올라 서민 가계에 주름살을 늘리고 있다. 집 한 채 보유에 소득이라고는 얼마 안 되는 연금뿐인데 건보료는 10만~20만 원씩 오르니 집 팔아 세금 보험료 내라는 거냐고 아우성이다. 양약(良藥)은 입에 쓰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쓴소리를 반대 세력의 저항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늦지 않다. 널리 의견을 수렴해가며 과감한 정책 수정이 긴요하다. 그리고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정책 책임자들의 이름을 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이름표에 달아 ‘정책 실명제’를 실시하기 바란다. 정책의 책임을 진 고위 관료들에 대한 미래의 평가를 위해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데스크 칼럼] 정부나 권력이 자살의 이유 제공하지 말아야
  • 김충식 편집국장|2019-11-30
  • 대한민국이 2003년 이후로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자살률이다. 자살율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9년 31명, 2010년 31.2명, 2011년 31.7명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 28.1명으로 떨어졌다가 2013년 28.5명, 2014년 27.3명, 2015년 26.5명, 2016년 25.6명, 2017년 24.3명으로 하락세를 그리다 2018년 26.6명으로 다시 상승했다. 2019년은 아직 통계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자살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보고 기준과 관련된 자료상 문제로 자살에 대한 보고는 대부분 축소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축소된 수치만으로도 OECD 1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살에 관한 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일본의 자살률도 높은 수준이지만,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급증하다가 2012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18년 다시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이래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자살 사망률 부동의 1위를 이어 오고 있다. 자살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도 6조4800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서한기, 2015).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은 28.1명(201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2.1명보다 16명이나 많다(OECD, 2015). 그리스, 터키, 멕시코, 브라질, 이탈리아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가 6명 미만으로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낮다(OECD, 2013). 반면, 한국, 헝가리, 러시아연방, 일본의 경우 자살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상이다.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20건 이상의 죽음이 자살로 발생하는 것이다. 실로 국가 간 자살률의 차이가 매우 크다.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과 가장 낮은 국가인 그리스는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개인의 우울증이나 가정형편, 경제적 악화 등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또는 사회나 정부가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 심리상담이나 약물치료, 개인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기도 한다. 최근 연예인들 중 자살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가수 구하라(여, 28세)가 11월 24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앞서 지난 10월 4일에는 설리(여, 25세)가 먼저 세상과 이별했다. 이들이 자살한 원인에는 SNS상에서 단 댓글 이른바 악플도 한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나 국가가 또는 거대 권력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다. 적페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기무사 친위쿠테타설, 세월호 유족 사찰의혹’에 대해 수사 받던 중 2018년 12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뿐만 아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살도 있다. 노회찬 의원은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2018년 7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던 상상인그룹 사건의 피고발인은 11월 29일 안양의 한 모텔에서 숨친재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애걸복걸’하고 있는 동안 북한을 탈출한 고(故) 한성옥 모자는 지난 7월 아파트에서 아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또 3명이 16명을 죽였다는 탈북귀순자(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사형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들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 도살장에서 총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은 북한 정권이 지배하는 지역에 있지만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이 탈북해 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귀순한 것으로 정부는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개인의 자살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정부가 개인을 상대로 자살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원인제공은 하지 말아야 한다. OECD 가입국이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세계경제 불황에도 '우린 할 수 있다'는 정신승리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다. 개인이 힘든데, 그 원인이 정부나 국가가 그 원인을 제공해서야 되겠나. 개인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그 원인을 찾고 최소한 국가가 자살의 원인을 제공하는 일은 없어야 자살률도 내려 갈 수 있다.
  • [박현채 칼럼] 중국 대체할 신 시장으로 아세안 부상
  • 박현채 주필|2019-11-29
  •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는 아세안 국가들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향후 한국 경제 영토를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특히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재작년 11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방문을 시작으로 그동안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 9개국 아세안 정상 (훈센 캄보디아 총리만 불참)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갖고 정상간 친밀도를 높이고 경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도 커다란 성과라 하겠다. 아세안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정치·경제·문화적 공동체다. 인구가 6.5억명으로 세계 3위에 달하는 데다 중위연령 29.2세의 젊고 역동적인 인구구조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인건비가 낮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니고 있는데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 기업에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연 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8년 말 기준 GDP(국내총생산)는 2조9000억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5위 규모다. 우리에게는 현재 아세안이 중국 다음으로 제2의 교역 파트너이다. 1989년 시작된 아세안과의 교역은 30년 전보다 약 20배 증가했고 쌍방향 인적 교류 규모도 약 40배로 커졌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회원국 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한 뒤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 최근 중국 시장이 한계에 이르면서 그동안 우리경제를 견인해 온 수출이 1년가량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젠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상태다. 그 후보지로 아세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악화된 한국 경제의 대외 불안정성을 해소시켜줄 완충재 역할을 아세안이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세안은 중국에 비해 아직 시장규모는 협소하나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미래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아세안 접근을 통해 중국에 편중된 무역시장을 다변화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 수출 회복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인적 교류 활성화로 젊은이들의 해외 일자리 진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국가들도 한국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예컨대 베트남은 하이테크 산업에 대해 과세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면제하고 이후 9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베트남 총리가 직접 나서 삼성전자에 공장부지 임대료를 면제하고 호찌민 가전공장에 전용 전력 공급선을 제공하기도 했다, 우리 기업들도 중국시장을 보완·대체할 시장으로 아세안을 주목하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왔다. 삼성은 이미 베트남에 휴대폰과 TV, 디스플레이 모듈 등의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일본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연산 25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짓기로 하고 26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SK는 지난해 1월 카셰어링 업체 쏘카와 함께 말레이시아에 합작법인을 설립,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진입한데 이어 9월에는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중 하나인 마산그룹의 지주회사 지분 9.5%를 인수했다. 올해 5월에는 베트남 1위 민영회사인 빈그룹 지주회사 지분 약 6.1%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빈그룹은 베트남 주식시장의 23%를 차지하는 시총 1위 민영기업으로 부동산, 유통, 레저, 스마트폰, 자동차 다양한 사업부문을 두고 있다. LG전자는 평택 스마트폰 공장 인력을 베트남 하이퐁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최근 결정했고, IT(정보기술) 서비스 기업인 LG CNS는 2014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현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롯데는 백화점, 호텔, 면세점, 마트 등 약 16개 계열사가 베트남에 진출해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10여 개의 계열사가 진출해 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전략 정책인 '신남방정책'의 새 지평을 연 것은 분명하나 합의한 이행과제를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문제다. 물론 아세안 회원국들간의 경제력 차이가 워낙 커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 영토를 더 넓힐 좋은 기회인만큼 한류를 활용한 세밀힌 전략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중국에 편중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후속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필자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8
  • 조은경 작가|2019-12-02
  • 올해의 장미가 드디어 그 생을 다했다. 11월 내내, 무서리에 이어 들이닥친 몇 차례의 된서리에도 굴하지 않고 꼿꼿이 봉오리를 키워내던 장미나무들의 가지가 11월 말이 되어가자 점차 말라가기 시작했다. 지난 5월부터 꽃을 피우더니 10월에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었고 11월 초에도 힘겹게 몇 개의 꽃을 피워냈었다. 결국 다섯 개의 못 다 핀 꽃봉오리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올 한 해의 소임을 끝낸 것이다. 장렬하기는 하지만 전사는 아니다. 내년 봄을 또 기약할 수 있으니 말이다. 추운 동안 잠시 흙속에서 동면하고 있으렴. 우린 내년에 또 만날 테니까.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화제는 3년쯤 후에 문을 열 예정인 우리 동림원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면 할머니들은 말한다. “3년 후? 그럼 우리 모두 다 죽어있을 텐데.” 그러면 나는 깔깔 웃으면서 그 분들을 안심시킨다. “절대 돌아가시지 않죠.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될 것 같아요.” 모두 건강하시니 분명 그 사이에 돌아갈 분은 아무도 없어 보인다. 3년은 일 년을 세 번 돌리면 다가오는 시기이다. 일 년은 또 네 계절이 한 바퀴 순환하면 오게 되어있는 시간이고. 그러고 보면 세월은 계절을 나선형으로 돌리면서 전진하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계절을 음미하다가 보면 언제 세월이 갔는지 모르게 만드는 조물주의 은혜이기도 하다. 지금은 겨울의 초입이다. 무서리에 그만 생을 다한 호박 줄기들 사이에 주렁주렁 달렸던 호박은 크고 작은 놈을 가리지 않고 모두 말려 호박곶이 나물 재료가 되어 지금 냉동실에 있다. 핼러윈 날에 쓸 법 한 늙은 호박도 열 개나 수확했으니 호박 모종 여덟 개로 시작된 결과에 나도 그만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 그 동안 여린 잎으로 호박잎은 또 얼마나 싸 먹었는지. 대조적으로 앞마당 뒷마당에 하나씩 있는 감나무의 수확은 시원찮았다. 감의 크기는 작년보다 컸지만 숫자는 몇 개 되지 않아 곶감꽂이에 매달아 고택의 주랑에 매달아 놓았다. 툇마루엔 늙은 호박이 줄지어 미모(?)를 뽐내고 기둥엔 곶감이 달려 있으니 고택의 모습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나님의 모습과 빼닮았다. 풋고추는 수확해서 반은 냉동실에 넣었고 반은 소금물에 절였다. 소금물에 절인 놈들을 꺼내 양념해서 지금 먹고 있다. 김치보다도 맛있는 밥반찬이다. 냉동실에 넣은 고추는 된장찌개 만들 때 서너 개씩 넣어 사용한다. 된장에 고추가 없으면 칼칼한 맛을 내지 못하니까. 밤은 밤벌레 퇴치 조처로 펄펄 끓는 물에 잠깐 데쳐서 냉장실, 냉동실에 나누어 넣어 두었고, 텃밭에서 수확한 옥수수는 삶지 않고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 그 편이 훨씬 맛이 좋다고 하는 지인들의 방법을 따르기로 했다. 이번 가을의 특징은 단풍이 아름다웠다는 점이다. 우리 집 뽕나무의 넓은 잎들은 모두 황금빛으로 변했고 과실이 신통찮았던 감나무가 반대로 아름다운 단풍잎을 가득 드리웠다. 영양과 햇빛이 풍성해야 단풍도 잘 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빨갛게 변할 생각을 못 하는 우리 집 단풍나무가 걱정되어 뿌리 주변에 구덩이를 파서 퇴비며 음식 찌꺼기를 주면서 공을 들였는데 우연히 청단풍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났다.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보았다. 청단풍은 가을에 붉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떨어진다고 한다. 섭섭했지만 벌레가 잘 꾀지 않고 병치레도 하지 않는 수종으로 근래 각광을 받는다고 하니 평상 위에서 그늘을 드리우는 역할은 확실히 할 것으로 믿어 아쉬움을 달랬다. 여름 내내 큰 키와 붉은 꽃으로 우리 텃밭의 터줏대감 역할을 톡톡히 해 주던 칸나도 두 번째 된서리가 내린 아침, 올해의 생을 마감했다. 검게 변한 넓은 잎과 가지를 쳐 주고 뿌리에 달린 구근을 수확했다. 내년 4월에 심게 잘 보관해야 한다. 반대로 여름 내 보관하던 튤립 구근은 땅 속에서 내년 3월 개화기를 기다리고 있다. 같은 시기에 뜰의 화분 속에 있던 키 큰 벤자민의 잎 색깔도 검은 색으로 변했다. 죽었나 싶었는데 원예 전문가 한 분이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살려 보겠노라고 한다. 그 벤자민은 과연 살 수 있을까? 모과나무에 달려 있는 모과는 반대로 서리를 맞아야 향을 발하며 익어가나 보다. 된서리 몇 번을 지나면서 색깔도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변했다. 먼저 두 개를 수확해서 얇게 채쳐 꿀에 담가 두었다. 차 이외에 모과 열매의 다른 이용 방법은 아직 잘 모르겠다. 가까이 두면 모습이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모과의 향에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모과차 준비를 하다가 지인에게서 계피 생강차를 만들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계피란 사람한테 갖가지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 식물인데 생강과 더불어 꿀에 재어 차를 준비하면 감기 걸린 사람들에게 유용한 음료가 된다고 한다. 요즘 동림원에 관한 구상을 하면서 음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방차 또는 국산차를 판다고 하는 찻집에서도 직접 달인 차를 파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직접 재어서 손님에게 팔기가 힘들어 어려울까? 아니면 이익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일까? 계피 분량 1, 생강 분량 2, 꿀 분량 3으로 섞어서 일주일간 숙성시켰다가 한 숟갈 씩 떠먹으면 좋다고 해서 만들어 두었다. 내년엔 박하를 심어 볼까 한다. 벌레나 병충해가 적다고 하는데...박하 잎을 띄운 차도 소비가 잘 될까? 대추차는 주로 끓여서 차를 내오는데 그것 보다 채쳐서 꿀에 재우는 방법이 보존에 더 좋지 않을까? 3년 후에 동림원 옆에 세워질 카페에 대한 구상이다. 어쩌면 실행에 이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꿈은 꾸는 만큼 아름답다. 겨울 준비가 바쁘다. 집에서 먹을 만큼만 심은 열 포기의 배추는 배추벌레한테 먹히면서도 잘 컸고 대파, 실파도 잘 컸다. 김장을 할 때, 파도 들여놓아 신문지에 싸 놓으면 겨우내 싱싱한 파를 먹을 수 있겠지. 아파트에 살 때는 그때그때 마트에 가서 사 먹었었다. 이제 갈무리라는 것을 해 보니 정말 재미있다. 시골의 풍광 속에서 계절과 친구 되어 아기자기하게 사는 재미가 솔솔 풍겨져 나온다. &lt;작가&gt; 조은경 약력 △2015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소설 '메리고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아버지의 땅'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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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달달한 초콜릿, 그 이면에 자리한 아동 노동 착취
  • 김태문 기자|2019-12-03
  • 국내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초콜릿. 그 달콤함은 어른과 아이들 할 것 없이 즐겨 찾는 맛이다. 하지만 이 ‘달콤함’은 해외 아동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시작한다.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는 1년 내내 강우량과 습도가 일정해 초콜릿의 주 원료인 카카오가 자라나기 좋은 조건을 갖췄다. 이런 이유로 코트디부아르와 이웃 나라 가나에서 생산되는 카카오는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재배·수확한다. 문제는 코트디부아르의 대부분의 가정이 생활고를 겪으며 카카오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농부들은 일당 2달러 미만을 받고 있다. 한명이라도 더 일해야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탓에 농장에는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된다. 코트디부아르의 아동들은 ‘마체테’라는 40cm에 이르는 무거운 칼을 들고 카카오 껍질을 벗긴다. 단순히 껍질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전기톱을 들고 높은 나무를 오른다. 병충해에 취약한 카카오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농약 등 화학물질이 사용되지만 아이들에게 보호장비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월드비전의 아동노예반대 캠페인 ‘노 칠드런 포 세일(No Child For Sale)’을 담당하는 셰릴 호치키스는 “카카오 재배와 수확을 위해 아이들은 비위생적이고 위험할 뿐 아니라 온갖 해로운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면서 “카카오 열매를 따기 위해 크고 날카로운 마체테 칼을 휘두르다 다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이 카카오 열매에 뿌리는 농약에 중독 돼 병에 걸리기도 한다. 뜨거운 햇빛 아래서 고된 노동을 하지만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서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보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카카오 농장의 아이들은 병들어가고 있다. 심지어 가족들과 떨어져 살며 농장주인의 학대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제재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7월 툴레인 대학교의 ‘페이슨 국제개발센터(Payson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카카오 농장 조사 발표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들의 수치는 증가했다. 지난 2009년 아동노동자는 175만 명으로 추산됐지만, 2014년에는 220만여 명에 달했다. 20여년 전 코트디부아르 카카오 농장의 아동 노동 상황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과 함께 대안이 제시됐지만 현실은 더욱 악화된 것이다. 마스, 캐드베리(크래프트와 몬델리즈), 네슬레, 페레로, 허쉬 등 해외 다섯 곳의 초콜릿 회사가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코트디부아르를 포함해 서아프리카 지역의 550만 명의 농민(아동은 220만 명 이상)이 싼 값의 노동력을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당장 초콜릿의 소비를 줄일 수 없다면 공정무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초콜릿의 공정무역 관련 부분은 미미한 상황이다. 규모를 확대해 최소한 아동 노동 현실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기자수첩] 블록체인 기술, 총애 받는 4차산업 기술 맞나?
  • 김성민 기자|2019-12-02
  •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선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소중한 정보와 자산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해 범죄자 및 테러리스트의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9일 미국 연방 경찰로부터 체포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의 사건은 국가적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졌다. 그리피스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미 국무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4월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해 평양에서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열린 ‘평양 블록체인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 회의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발표를 하고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위반했다. 윌리엄 스위니 주니어 FBI 부국장은 “북한이 자금과 기술,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핵무기를 구축해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검사에 따르면 그리피스가 주제발표의 제목을 ‘블록체인과 평화’로 정한 뒤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북한을 도울 수 있는지와 북한과 한국의 암호화폐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까지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자못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3년간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횡령 등으로 12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27일에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590억 원 규모의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1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유동수 위원장 민주당 의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가결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특금법을 위해 회원사 의견을 취합하고 국회 정무위 여야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사용시 신고 불수리 요건에 이의 제기 ▲ISMS(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국가 공인의 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심사를 받아 보증받는 제도) 인증 미 획득 시 유예기간 요청 등 업계가 안심할 법한 내용들이다. 피해를 입은 업비트는 ISMS 인증을 이미 획득했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보보안·클라우드보안·클라우드개인정보보안 인증도 갖고 있어 전 세계 거래소 14위,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1위의 보안 능력을 평가받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실력 좋은 해커들의 공격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이며 암호화폐 거래소 규율이나 투자자의 피해 보상·보호를 위한 법체계는 사실상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기업들은 삼성전자 블록체인 플랫폼 SDK를 비롯해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메인넷) 클레이튼 등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방관자 신세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3월 체포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씨는 음란물 22만 여건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약 4억 원을 챙기면서 비트코인도 함께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 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2019 과학수사 학술대회'에서 최상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검사는 지난해 5월 손씨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윤정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91비트코인을 압수한 해당 사건의 경우는 범죄자가 자신의 전자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순순히 이체해 준 상황이었기에 가능했다”라며 “범죄자의 비트코인이 탈중앙화해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이고 범죄자가 해당 지갑의 주소와 비밀키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는 비트코인이 몰수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 검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먼저 압수수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정부는 여전히 범죄자들이 벌어들인 암호화폐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법과 처리방법까지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대형 SNS인 페이스북도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는 마당에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페에 대해 아직 확실한 입장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 등 4차 산업의 총애를 받고 있는 기술들이 발전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기자수첩] ‘요란한 빈 수레’ 된 코리아세일페스타,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 편은지 기자|2019-11-25
  •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속 빈 강정’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어정쩡한 국내 행사가 있다. 정부가 주도해 예산을 잔뜩 쏟아부은 자칭 ‘세일 대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표방해 야심차게 내놓은 코세페가 올해도 소리 없이 막을 내렸다. ‘세일 없는 세일 행사’와 같은 비아냥이 쏟아져 나오자 올해는 처음으로 민간에서 주도하도록 했으나 올해 역시 예년과 다를 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세페에 대한 국민들과 관련업계의 관심은 점점 저조해지는 모양새다.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 기간에 해외 직구를 하는 국민은 늘고 있으나 어쩐지 국내에서 시행하는 쇼핑대축제에는 외면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해지자 올해는 카드사까지 혜택을 줄였다. 카드사 역시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에는 온갖 혜택을 쏟아붓고 있지만 코세페에 대한 혜택은 무이자 할부가 전부였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국내 유통기업들은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이제는 울며 겨자먹기로 참가업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코세페가 시작하기 전부터 “올해 참여 업체가 500개를 넘어섰다”며 예년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사실상 국내 백화점의 경우 정부가 원하는 80~90% 수준까지 세일 행사를 할 수 없다며 보이콧에 나서기도 했다. 코세페에 지난 5년간 투입된 국가 예산은 195억 원이다. 코세페가 등장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국내에서 이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코세페 주요 참가업체의 매출은 8조7217억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조2378억 원으로 반토막났다. 이대로라면 코세페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다. 물론 좋은 의도로 시작된 행사다. 그러나 코세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딱 하나다. 세일 행사라고 홍보하지만 가격은 전혀 싸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고 더 많이 찾는 행사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찾아야만 한다. 참여를 원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참여하라고 압박해 행사 규모가 커졌다고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를 흉내만 내는 데에 그치지 않으려면 코세페에 대한 정부의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기자수첩] 타다 논란, 이참에 정리할 건 하고 가자
  • 유한일 기자|2019-11-13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신산업과 구산업의 조화, 혁신과 불법의 경계를 구별하는 게 이토록 어려운 일일까. 지난달 28일 검찰이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청와대, 국토교통부의 책임회피성 공방이 이어졌다. 타다를 기소하기 전 국토부 뿐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했다는 검찰. 사건 수사와 처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지난 7월 법무부와 정책실이 타다 관련 대화는 나눴지만 기소 방침을 보고 받거나 의견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청와대. 이들의 주장과 해명이 더해질수록 혼선만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타다는 이용자가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딸려와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다. 잘 관리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운용하기 때문에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강제배차 시스템 도입으로 승차거부도 없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절반은 타다를 ‘혁신적 신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타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경제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이용자들의 호평에 입소문을 타 출시 1년 만에 운행차량 1400대, 누적 이용자 130만명을 달성한 타다가 우리 교통서비스 문화에 긍정적 변화를 몰고 온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타다가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열광하는 타다의 혁신은 기술이 아닌 ‘서비스’에 있다고 본다. 단순히 차량 호출에 플랫폼을 결합한 것이 혁신이라면 카카오택시 앱은 이미 혁신의 교과서로 남았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타다는 개인이 쓰지 않는, 즉 ‘유휴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경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우버는 플랫폼 참여자가 소유한 개인차량의 남은 공간을 활용한 서비스다. 대신 타다는 그간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기존 택시들의 고질적 문제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줬다. 요즘 택시에서 찾기 힘든 ‘이용자의 편의’를 타다는 보장했다. 단순히 본다면 타다는 그저 이러한 문제가 해소된 ‘대형택시’일 수 있다. 출시된 이후 ‘잘 나가던’ 타다는 줄곧 위법성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으로 유사택시운송행위를 이어가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꾸준히 반발해 왔고,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타다를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타다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현행법 위반 여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는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모회사 쏘카에서 대여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이용해 이 예외조항을 파고들었다. 타다는 지금까지 시행령에 근거한 승합차를 사용하고 운전자를 알선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차량과 기사를 대여해주며 고객에게 요금을 받는 타다의 서비스 형태가 사실상 유사 택시에 가까운데, 법이 요구하는 택시 사업자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또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규모 단체관광객에게만 허용된 예외조항이 타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의 타다 기소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이라고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타다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법안 심의가 이뤄지기 전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타다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도 사실이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타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타다의 서비스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사업 형태를 바꿔야 할 것이고, 예외조항 진입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안이 변경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기자는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이다. 당국의 정책 판단과 조율로 해결될 수 있던 문제가 사법당국에 맡겨지는 게 긍정적이진 않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이해관계자간 충돌에 어느 한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무능을 봤을 때 사법적 판단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할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진입한 모빌리티 사업이 낡은 규제에 부딪혀 좌초된 것은 한 두 개가 아니다. 신산업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그나마 틈새를 찾아 정착을 시도한 타다까지 위기에 봉착하자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제발 숨통 좀 틔워달라’는 호소가 나온다. 기나긴 싸움을 이어온 타다는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국내 모빌리티 산업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래도 이참에 정리할 건 하고 가자.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같은 논란과 충돌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판결에 따라 개선할 건 개선하고, 가져올 건 가져오면 된다. 그게 더 빠른 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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