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찾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과 동시에 기업인들에게 설명했다.

4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대부분 국가들과 함께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대외개방도가 높고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며, 기업인 여러분이 일선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도 연초부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려면 수출과 투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개선과 분위기 전환이 중요하다. 정부가 수출 및 투자 여건 개선과 분위기 전환에 총력을 다하고, 기업들이 이에 맞춰 투자를 실행하는 등 보조를 맞춘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발언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경제활력 보강, 경제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라는 세 가지 주요 핵심을 중점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기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투자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자여건이 개선되어 기업이 직면하는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전반의 투자활력을 높여 민간 투자심리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3종)마련,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 정책금융 자금을 시설투자 등에 집중, 수출부진에 대한 정책금융 7.5조원 추가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국내 주력산업의 양 날개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해 발표한 혁신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 분야의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확대 추진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혁신’을 통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가속화 등 재정투입 없이도 가장 효과적인 경제활력 제고수단인 규제혁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창출을 통해 현장규제혁파 사례 확산, 규제입증책임제를 전부처에 확대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실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정책 보완’ 단계를 통해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등 시장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현장목소리 등을 고려하여 보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설명이 끝난 뒤, 박 회장은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기업들에게 주목 할 만한 내용이 많았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여러 고민들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특히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 지원,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부분은 경제계의 건의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며 “전국 현장에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박 회장은 홍 부총리에게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혁신성장에 대해 좀더 파격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건의하며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개별 규제들에 대해 정부에서 일일이 심사해 승인하는 ‘관문심사방식’ 대신 심사 이전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고,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있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우리 사회가 당면 현안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미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하반기 대책에 인구 등 미래 대비 어젠다를 사회 의제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반가웠다”며 “이분법적 논쟁이나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홍 부총리의 제안에 감사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 등 업계 투자애로사항은 향후 금년 세법 개정안․예산안 등 후속 정책에 반영하여 발표할 계획이다”며 “대한 상의에서 제시한 세법개정과제를 검토하고, 신성장 R&D 연구개발비의 인정범위 확대, 소액수선비 기준 상향등 여러 건의사항을 적극검토하겠다”며 이런 간담회를 자주 만들어 기업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홍 부총리이외에도, 기획재정부 차관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참석했고, 대한상의에서는 박 회장을 비롯해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김무연 안산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등 기업인 2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