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전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인식 동의할 수 없어”

    기사입력 2019.07.05 12:4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오신환.jpg▲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제는 경제 해법은 정치”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표연설에서 “바른미래당과 저는‘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사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어 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확대재정 정책이 초래한 경제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경제정책 전환 △면피성 추가경정예산안 현미경 심의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동결 선언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81만 혁신인재 양성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이다.

    - 전문 -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입니다.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는 일은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무입니다.
    아무리 정치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당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 해도
    국민에 대한 책임까지 내던지는 일만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온 국회 파행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잘못입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기 이전에
    정치인 모두가 자성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끌어내려서 이득을 취하는
    마이너스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보다 나은 정책을 내놓고,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경쟁하는
    공존과 합의의 플러스 정치를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야 하는
    정치 본연의 책무를 단 한 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 안팎으로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은 시장상황과 높은 규제 장벽을 호소하며
    해외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마저도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자영업 몰락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고용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이 체감하는 최악의 고용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 양상에 접어든 가운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등 우리의 수출주력품목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소재 수급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보복을 가해 온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가해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보복이 없었어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핵심 산업의 하반기 수출 전망은 이미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하강 곡선을 그리며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앞장 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경제상황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나쁜 경제상황에 대외 여건 악화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못지않게
    한일관계도 중요하다고 그토록 지적을 했음에도
    외교적 해결 대신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다

    경제보복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마치 노후한 상수도관이 파열하듯
    곳곳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 전반의 문제들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 10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 이래도 경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과 저는‘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 –0.4%는
    세계금융위기가 불어 닥쳤던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세계 꼴지를 하는 경제가
    어떻게 성공하는 경제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망해가는 경제를 성공하고 있다고 우길 일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문제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대책도 없이 올리고
    열심히 세금을 거둬서 밑도 끝도 없이 재정을 쏟아 붓는다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성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난국은
    이처럼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엉터리 성장론을 고집한 결과로 빚어진 참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2년 간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오히려 국민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1분기 실질국민총소득 GNI가
    전기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국민이 실제 쓸 수 있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또한
    1.4% 하락했습니다.
    국민의 지출여력을 가늠 할 수 있는 저축률 역시
    2012년 이후 6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치는 퇴행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대신
    시시각각 다가오는 우리 경제의 위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하반기에는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사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한일관계까지 악화되면서
    수출 전선은 먹구름이 가득하고, 국민들의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으며
    경제는 점점 더 미궁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로
    경제상황에 대처해 왔는지는
    경제지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 5월 23일 정부는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마디로 저소득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의 문제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줄어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큰 한 숨이 나옵니다.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무려 14.5%나 줄어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최하위 계층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이 2분기 연속 줄면서
    89만 2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늘어난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이전소득입니다. 근로소득도 줄고 사업소득도 줄었지만,
    이전소득만큼은 월 평균 67만 3천원으로 14.2%가 늘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재정으로 틀어막는
    전형적인 악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정부는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면서
    ‘소득분배 상황이 1년 전보다 개선됐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비록 줄어들었지만
    소득주도성장의 결과 빈부격차는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사실 왜곡입니다.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든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경기둔화로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도 함께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소득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서민들도 함께 잘 사는 나라지,
    모두가 가난해서 똑같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상·하위 소득이 함께 줄어든 결과를 가지고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고 선전할 수 있습니까?
    이러려고 통계청장을 바꾸셨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 단기 아르바이트가 급증한 것이 고용 개선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여론 호도는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2일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고용률 67.1%로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장관, 일자리 수석이 돌아가면서 이구동성으로
    ‘고용상황이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되고 있다’며
    반색을 합니다.

    이 말이 실제 사실이라면 박수를 쳐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 또한
    국민우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용률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업률도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직한 정부라면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홍보에 열을 올릴 일이 아니라,
    실업률도 여전히 높아서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속단하긴 어렵다고 사실을 말했어야 합니다.

    고용의 질도 문제입니다.
    고용률이 올랐다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서가 아닙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공공일자리와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초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어서 입니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35만 명이나 급증한 반면
    36시간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에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무려 38만 2천명이 줄었습니다.

    공공일자리가 집중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우리 경제의 중추신경인
    3, 40대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3천명이 줄면서 1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한 마디로 고용흐름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리한 통계를 앞세워서
    ‘고용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여론몰이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 추가경정예산은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부터 갑자기
    ‘하반기 경제 하방에 대비해야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왜 입장을 바꾸게 됐는지 제대로 된 설명은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처리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 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전액 집행해도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불과 0.1%p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확대재정만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사막의 오아시스라도 되는 양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외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은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인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4조 5천억 원이
    경기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이고,
    2조 2천억 원은 재난예방 예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 경제관련 예산 중 35.6%인 1조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대부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예산들이거나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규 사업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 시설확충, 공공분야 드론조정 인력양성,
    산업단지 환경조성 같은 사업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미세먼지, 재해대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긴급하게 재정 투입을 요하는 민생지원 예산도 아닙니다.
    이런 용도의 예산이라면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할 필요 없이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무려 46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예산부터 먼저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미집행 예산과 예비비로 긴급한 현안에 대응 하고,
    신규사업 등 기타 예산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 부담은 줄이고 정책효과는 높이는 방법입니다.
    추경예산의 조달 방식 또한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전체 6조 7천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조 6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고치인 38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세수는 5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하반기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세수 확보 또한 더욱 어려워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빚을 내어 일단 쓰고 보자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또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른미래당은 경제 살리기와 긴급한 민생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정부의 요청이 없어도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그러나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습니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습니다.

    ■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 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한국경제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병 주고 약주는 식의 엉터리 정책을 멈추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는 저성장 양극화입니다.
    저성장 문제의 원인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해법 또한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업과 국민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의 해법 마련도 요원해진다는 것 역시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들여 했어야 하는 일은
    기업이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국민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장이 활력을 찾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국민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 대신,
    열심히 세금을 거둬 열심히 현금으로 나눠주는 일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성장 없는 분배, 성장 없는 복지에 갇힌
    길 잃은 한국경제입니다.

    ■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합니다

    경제가 성공하고 있다고 큰 소리 치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2.8%에서
    2.4 내지 2.5%로 낮추었습니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경제상황 악화를 뒤늦게 감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눈 앞이 더욱 캄캄해집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추며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실패한 정책 수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재탕, 삼탕의 대책에 불과합니다.
    이런 대책으로는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단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처럼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20배가 넘게
    또 다시 대폭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합니다.

    ■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은 혁신성장과 신기술창업 인큐베이팅입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현 상황에서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일은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성장산업을 일으키는 혁신성장입니다.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웃나라 중국의 경우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신기술 창업기업,
    이른바 유니콘 기업이 지난 1년 간 하루에 4개꼴로 증가해서
    현재 202개에 달합니다.
    인구수와 경제규모의 차이를 감안한다 해도
    우리와 너무나 큰 격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길거리 노점상까지
    핀테크 회사들의 QR코드를 매대 위에 펼쳐 놓고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서울 명동에서도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받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들 중국기업이 동아시아 간편결제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모바일페이의 해외 결제서비스는
    외국환거래법에 막혀 겨우 지난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더 뒤처지기 전에 신기술 창업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파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국회가 추경안 처리보다
    더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들을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 공공일자리 81만개 대신 혁신인재 81만명을 만듭시다

    혁신성장을 위해 바로잡아야 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으로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위해 수십 조 원을 쏟아 부으면서,
    4년 간 5천 756억 원을 투입해서
    고작 1만 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발상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폐기하고
    미래산업을 짊어질 혁신인재 81만 명을 양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왜곡돼 있는 노동시장 개혁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한 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현격한 가운데 이동의 기회조차 없으니,
    청년들이 대기업 취직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온갖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이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일자리 양극화를 그대로 둔 채
    성장잠재력 회복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이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0%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평생 시달려야 하는
    불평등 구조 속에서
    높은 노동생산성과 빈부격차 해소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명운을 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해소를 정책목표로 삼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그 길이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으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착취를 막고,
    국가가 투입하는 임금과 복지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집중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처우 격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또한 함께 확립되어야 합니다.

    1차 노동시장의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임금조정을 가능하게 해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이 같은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노동개혁특위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민주당의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문제 이외의 몇 가지 다른 현안들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데 이어
    어이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의 진상규명 문제입니다.
    북한 소형 어선 한 척이 NLL을 뚫고 내려와
    삼척항에 정박을 하고, ‘핸드폰을 빌려달라’며
    우리 주민들과 접촉까지 했는데도
    우리 군은 전혀 감지조차 못했습니다.
    만약 북한주민이 아니라 무장군인이 내려왔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계실패의 책임을 덮기 위해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작당을 하여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북한 어선은 표류로 떠내려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은폐・조작 행위가
    군 수뇌부의 내부 협의 아래 결정된 것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한 국방부의 거짓말을 알고도 묵과했다는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누군가 거짓 브리핑은 지시했지만 은폐ㆍ조작은 없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절도 피의자가
    ‘남의 돈을 훔치긴 했지만 도둑질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만큼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계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된 이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나섰는데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정부 견제는 국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당당하게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즉각 자진 사퇴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
    자격이 없습니다.
    끝끝내 못 물러나겠다며 버틸 경우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 공존의 정치를 위해 ‘선거법 합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기간 국회 파행을 부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의 처리 문제는
    임기 4년차 20대 국회의 순항 여부를 가를 중대한 사안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의 극단적인 갈등을 막기 위해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 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의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촉발된 이유는 사표를 양산하고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을 가로막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선거법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던
    다른 정당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유사시에는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거둬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한 번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다수당이 교체될 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소동과 분란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과 정치인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여야가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 유능한 경제정당, 합리적인 대안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거대양당 중심의 대결정치가
    얼마나 소모적이며 퇴행적인 것인지 이미 충분히 목격하셨습니다.
    입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선거를 겨냥한 갈등 증폭에 몰입하는
    양당체제의 폐해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
    이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거대양당의 극단적인 대결정치를 제어하면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대안을 내놓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도하는
    합리적인 대안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바른미래당의 변화된 모습과
    생산적인 정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정직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평가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서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정당인지 살펴봐 주십시오.
    바른미래당이 잘 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투데이코리아 :: & www.todaykore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미세먼지 정보(2019-10-23 03:00 기준 )

    • 서울
      좋음 : 29
    • 부산
      좋음 : 18
    • 대구
      좋음 : 19
    • 인천
      보통 : 46
    • 광주
      보통 : 39
    • 대전
      좋음 : 15
    • 울산
      좋음 : 18
    • 경기
      보통 : 47
    • 강원
      좋음 : 23
    • 충북
      좋음 : 24
    • 충남
      보통 : 47
    • 전북
      좋음 : 28
    • 전남
      좋음 : 26
    • 경북
      좋음 : 23
    • 경남
      좋음 : 24
    • 제주
      좋음 : 27
    • 세종
      보통 : 42
    투코칼럼
  • [박현채 칼럼] 무책임한 일본의 방사성 오염물질 관리
  • 박현채 주필|2019-10-18
  • 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폭우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수거했던 방사성 오염 물질이 대거 태평양으로 흘러간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다무라시는 원전사고 후 오염 제거 작업과정에서 수거한 흙 등 방사성 폐기물질이 든 자루 가운데 폭우에 유실된 19개 자루를 발견해 17개를 회수했다. 그러나 이중 절반이 넘는 10개 자루의 내용물이 텅 빈 채로 발견됐다. 자루 속에 담겨있던 방사성 오염물질이 하천을 거쳐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 등 인근 국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지난 15일 “회수된 폐기물은 용기가 파손되지 않아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국회에서 언급, 내용물이 사라졌다는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무책임의 표본이라는 국내외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같은 허점이 드러나면서 일본 당국의 허술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 환경성과 다무라시는 폐기물 자루 임시 보관장이나 자루가 유출된 하천 하류의 공간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변화가 없었으며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비교적 낮아 환경에의 영향은 적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은 2011년 대지진에서 비롯된 폭발 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계속 탱크에 보관해 오고 있다. 폭발사고로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냉각수를 주입하면서 지속적으로 오염수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최소 179톤의 오염수가 유입되며 일주일에 2천~4천톤 정도씩 늘어난다. 올해 7월말 현재 980여개의 저장 탱크에 쌓여있는 오염수는 무려 115만톤으로 한국의 63빌딩을 모두 채우고도 남는 양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저장 탱크는 3년 뒤 포화상태에 이른다. 오염수의 증가는 저장 공간은 물론이고 처리기술 적용과 관리 등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태평양 방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아직 계획된 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사실 오염수 처분 방법을 논의하는 정부의 소위원회가 13차례나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에서는 "영원히 탱크에 물(오염수)을 넣어 두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면서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가 최선이라는 주장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담당 기관들도 오염수를 정화했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년 전부터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가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처리방법이라고 정부에 권고해 왔다. 문제는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하나 여전히 삼중수소(트라이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들이 남아 있고 오영수가 앞으로도 수십년 혹은 그 이상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원자로 노심부가 녹는 노심의 용융으로 발생하는 오염수의 방사성 준위가 지금보다 높아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 정부는 60여 가지의 방사능이 포함된 오염수를 정화설비를 통해 정화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면서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물질 특히 삼중 수소는 정화를 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약 27년의 반감기를 갖고 있는 삼중수소는 암이나 기형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있다. 일본도 지난해 9월 28일 탱크에 저장된 처리수 89만톤중 해양배출 허용 규제치보다 높은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처리수가 약 75만톤에 달한다고 인정한바 있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오염된 수산물 섭취와 축적 등으로 이어저 전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것이다. 물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지역은 후쿠시마 연안 일대이겠지만 결국은 해류를 따라 돌면서 북태평양, 한국의 동해안, 남해안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파괴할 것이다. 더구나 일시적 방류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이상 방류를 지속할 것이기에 지구 해양생태계의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야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소비하는 나라다. 2011년까지만 해도 1인당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은 일본이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이 수산물 소비를 줄이며 순위가 바뀌었다. 일본 다음으로 중국, 미국, 유럽연합 순으로 수산물을 많이 소비한다. 이제 일본 아베정부는 해양생태계 파괴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로 인류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 유엔 인권회의, 국제해사기구 등과 국제적인 공동 기구를 만들어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 전기료 인상 대신 ‘탈원전’부터 철회해야
  • 김성기 부회장|2019-10-15
  •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공약 사업으로 추진해온 탈(脫)원전 정책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여 전기료 인상을 직접 압박하게 됐다. 탈원전을 겨냥한 에너지 정책 전환이 전력생산 비용을 상승시켜 요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유관 연구기관 등에서 나왔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총선 이후 상반기 중 전기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불허 등을 골자로 한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문 대통령 임기말인 2022년까지 전기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부담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분석하기 보다 탈원전을 표방한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치우친 정책이라는 반대 여론이 많았다. 이런 반발 때문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재개되는 등 일부 변동이 있었지만 탈원전의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원전생태계 기반이 무너져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대기업이 경영난에 처하고 중소 협력업체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 수출에 차질을 빚으면서 전문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대학과 유관기관의 인력양성에도 큰 타격이 왔다. 탈원전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업은 한국전력이다. 한전은 견실한 우량 공기업으로 꼽혀 일찌감치 증시에 상장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전기생산 원가가 급격히 올라가 지난해 6년 만에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전기료 누진제가 완화되면서 3000억원의 손실을 떠안았고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외부비용을 포함한 원전의 발전원가는 1킬로와트(kwh) 당 대략 43원 안팎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원가는 220원이 넘는다는 연구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원가가 4배 가량 비싸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국토가 좁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원가가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을 지금 내가 안 내면 언젠가 누군가는 내야 한다”며 “다음 달까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는 개편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료 가격이 오르면 전기료를 올리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2년까지 전기료의 원가 회수율을 100% 현실화하기 위해 가정용과 산업용 요금을 모두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간보고서에 제시했다. 한전 산하의 경영연구원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을수록 요금이 상승한다”며 요금인상을 주장해왔다. 소액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하고 사퇴압력을 받아온 한전 경영진은 그동안 정부 눈치를 살펴오다가 그나마 어렵게 ‘요금인상’카드를 꺼냈다. 탈원전 정책이 나온 이후 다른 분야에서 나름대로 긴축경영을 통해 원가절감을 시도했으나 더 버티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절박함이 배경이다. 게다가 역시 문 대통령 공약사업인 한전공대설립에 따른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부담으로 재정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생산비 증가에 따른 요금상승 압박을 무작정 한전이 끌어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한전 부실화는 청년층을 비롯한 다음 세대에게 공적연금을 포함한 국가채무와 함께 전기료 부담까지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처사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대부분 국민이 반대하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전기료 인상까지 따르게 되면 당장 국민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장관직 사퇴를 불러온 조국 사태의 분열에서 보듯 여론을 외면한 정권이 받게 될 타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래서 ‘4월 총선 이후 인상’이라는 단서가 붙었겠지만 총선만 넘긴다고 반발이 무뎌질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탈원전 정책을 먼저 철회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아울러 한전공대 설립을 재검토해 한전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한전이 제시한 전기료 인상 방안은 그다음 단계에서 따져볼 일이다. 그래야 원전생태계가 살아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카이스트 등 대학생들이 앞장선 탈원전반대 서명운동에 지금까지 56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의미를 정부가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데스크 칼럼] 신뢰가 무너진 교육계...사회적 인프라 다시 구성해야
  • 김충식 편집국장|2019-10-12
  • 고려와 조선시대에 상피제(相避制)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는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간에는 같은 관사(官司)나 통솔관계에 있는 관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청송관(聽松官, 소송을 맡는 관리)·시관(試官, 시험을 맡는 관리)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어떤 지방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가 그 지방에 파견되지 못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인정(人情)에 따른 권력의 집중을 막아 관료 체계가 정당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시행됐다. 따라서 각 시대마다 독특한 관료 체계의 조직·운영·특성 또는 친족 관계의 법제와 밀접한 관련 아래 구성, 운영됐다. 1092년(고려 선종 9)에 제정되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친족·외족·처족 등의 4촌 이내로 적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조선시대는 관료제를 지향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진골귀족의 신라나 이성귀족(異姓貴族)으로 구성된 고려의 귀족제 사회보다는 왕권의 집권화와 관료 체계의 질서확립 과정에서 권력 분산이 더욱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2018년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여학생이 전교 1등을 한 사건이 있었다.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해서 1등을 이룬 것이라면 아무문제 없겠다. 하지만 아빠인 교무부장이 쌍둥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녔고, 시험 전 문제가 유출됐고 성적 향상된 아이들이 교무부장의 자녀이 쌍둥이였다. 이 일로 숙명여고 쌍둥이는 퇴학 당하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는 구속수감 중이다. 당시에도 이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동시에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가까운 친척끼리는 같은 관청에 근무하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조국 장관의 딸인 조 민 씨가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의 위조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표창장 직인 위조의 핵심 당사자인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12일 검찰이 4차 소환조사하고 있고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에 자녀가 와서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하고(진짜했는지 서류상으로만 했는지 검찰이 밝힐 일이다), 또 대학 입시에 가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학 총장의 표창장을 다른 대학에 교수로 있는 모 교수가 자신의 딸 표창장을 위조(이것도 검찰이 사실로 밝힐 일이다)했다고 하고. 뿐이랴. 이들은 사회지도층이자 교수이면서 자기들끼리의 ‘품앗이’로 자식들까지 자신의 계급사회에 들어오게끔 성품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이 학부모와 입시생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다. 어느 누군들 자기 자식을 좋은 대학, 좋은 학교에 보내어 좋은 직업 갖게 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지도층들이라는 교수가 총장의 직인을 위조해 자기 자식에게 줄 표창장 만들었다는데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조국 장관과 그의 부인을 보며 고개를 내젖고 있는 것이다. 정직함과 신뢰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어느 것도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학교, 교육, 법원, 국회도 마찬가지다. 결국 사회의 구성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등학교, 관청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 대학진학과 취업에서도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인맥을 만들되 자기들만의 ‘끼리끼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는 현재 서로 품앗이 하는 단계까지 왔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죄를 지은 자는 검찰 수사의 결과로 일벌백계하여 죗값을 물으면 된다. 하지만, 대학 총장의 직인 번호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직인만 있으면 손쉽게 총장 표창장을 만들어 내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일반 기업에서도 마케팅 행사를 하고 선물을 증정하려면 임직원 가족은 제외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하물며 일반 기업도 그리할 진데 대학이 이를 못할까. 이참에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의 관리 대장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수 및 직원 자녀들이 불공정하게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도록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입시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원성도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이다.
  • [권순직 칼럼] 상식(常識)이 통하지 않는 사회
  • 권순직 논설주간|2019-10-11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이 시작되고 (구속이 되건 안되건 상관없다), 조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된다고 가정하자. 지금까지 나타난 청와대나 여당 기류로 보면 조 장관은 대법원으로부터 형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장관직을 수행할 것 같다. 그것이 언제까지일지는 누구도 모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면서 내비친 의지다. 모든 게 ‘의혹 수준이고 더구나 조 장관이 직접 저지른 위법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만약 이같은 상황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집단 화병(火病)에 걸릴 것 같다. 며칠 간격으로 ‘조국 수호’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서초동과 ‘조국 파면’ ‘문재인 하야’를 부르짖는 광화문의 거대한 인파는 지속될 것이고, 나라는 분열과 갈등으로 열병을 앓을 것이다. 국민들은 피로하다, 화나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반환점을 이미 돌아선 지금, 국민들은 피로하다. 생업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다. 직장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이웃이다. 집권 초기 2년 여는 젹폐청산이다 뭐다 해서 과거 정리하느라 나라가 시끄러웠다. 그런 와중에 경제 부문에서는 최저임금이다 소득주도성장이다 해서 시행착오 투성이의 정책으로 민생을 어렵게 해왔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이제 적폐청산도 마무리되고, 잘못된 경제정책도 수정해가며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조국이 나타나 국가사회를 둘로 쪼개 놓고 말았다. 국민들은 피로감을 넘어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다. 절반을 넘을 것 같은 인구가 조국을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이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다. 왜 이런 일이 빚어지는가. 사회에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그렇다. 상식이 안통하고 지도층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혼란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아! 이렇게 감동적인 대통령 취임사가 있었던가.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만 지켜달라 취임사만 지키면 온 국민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오늘의 문제는 심각하다. 그것은 조국과 그 일가의 부도덕한 언행과 편법 탈법(아직 의혹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내로남불을 보면서 여지없이 기대감을 버리게 만들었다. 조국이 말하거나 글로 썼던 것 대부분이 그 가족의 행태와 정반대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은 반발했고 분노했다. 기회가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은 현실을 조국에게서 보고 국민들은 실망했고, 좌절했고, 분노했다. 그런 그를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스스로 취임사에서 한 약속을 저버렸다. 그리고 나서도 정권을 옹호하는 서초동 집회는 민의(民意)고 광화문의 함성은 내란이라는 집권당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이 반반으로 쪼개져 하루가 멀다하고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데도 정부는 상처를 어루만지고 봉합하려는 의지가 안보인다.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모두 내 국민’이어서 존중한다던 취임사는 어디로 간걸까. 조국 사태를 보며 대통령의 ‘불통(不通)’과 ‘인재 풀 빈약’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생각된다. 검찰개혁이 정부의 강한 의지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아니면 안된다는 인식이 문제다. 적임자일수는 있어도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을대로 잃은 그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면 검찰개혁 이뤄낼 사람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국민들은 그냥 ‘상식이 통하는 사회’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면 된다. 이같은 소박한 소망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집권 자격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4
  • 조은경 작가|2019-10-21
  • 이번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엔 유난히 태풍이 많았다. 16호 링링. 17호 타파. 18호 미탁. 등등.... 바람이 강해지고 폭우가 쏟아져 일부 과일 농가들이 피해를 봤지만 이쪽 경북 내륙 지역은 다행히 심한 재해에선 비껴갔다. 가물었던 작년 여름나기와 대조적으로 올해는 텃밭이나 잔디 물주기에 신경을 덜 써도 되었다. 매해 자연의 모습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는 심정조차 도시 생활을 하던 때와는 다르다. 우리 집에서 처음 비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때는 잔디 사이, 길을 내기 위해 사용한 표지석에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때다. 떨어져 검게 변한 둥근 원이 하나씩 둘씩 동심원을 만들어 나가면서 종국에는 그 큰 돌이 전부 검은 색이 된다. 이내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빗소리는 사각사각 들리기도 하고 자박자박 들리기도 한다. 돌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잔디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섞여서 노래하듯 응얼거림이 되기도 한다. 그 속에 있노라면 가슴 속 깊은 데로 행복이 밀고 들어오는 떨림 같은 것을 느낀다. 우리 집을 방문한 손님들 대부분이 귀촌 생활을 부러워한다면서도 –혼자서 심심하실 때는 무얼 하세요?- 물어 보는 것으로 끝맺음을 한다. 도시에 있다고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닐 텐데 귀촌자에게 굳이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시골에 있는 것이 더욱(?) 심심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시골에서 심심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모르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하고 행복한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그 행복의 조건이 객관적인 사실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명예와 부가 선행조건이며 그 밖에 다른 필요조건이 많다. 그러다보니 평범한 것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고 자꾸 더 많은 것을 밖에서 찾는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소한 행복에 자신이 없어서 그 행복을 타인에게서 확인 받으려 한다. 자기 동네의 단풍이 제일 아름답다며 꼭 와 보아야 한다고 자랑하는 친구 말을 따라 가 보면 우리 동네의 풍경과 대동소이하다. 요사이 지자체의 동네 꾸미기가 정성스럽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자랑이란 요컨대 자신 없음의 다른 얼굴이다. 상대방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소소한 행복이란 것이 보잘 것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야만 할까? 자기 동네의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는 그 자체만으로 즐거운 일일 텐데. 물론 나의 소소한 행복을 상대방이 보잘 것 없이 여기거나 멸시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다. 하긴 우리가 영위하는 사회생활이란 주관적인 행복감을 높이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명예와 부의 성취, 그것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도시 생활이니, 소소한 행복이라도 나의 가슴의 떨림만으로 만족되지 않고 꼭 타인의 인정이 필요했나 보다. 하지만 남의 인정이 필요한 행복은 이미 행복이 아니다. 남의 인정이 필요한 기쁨이 이미 기쁨이 아니듯이. 아마 그래서 행복을 찾는 것이 도시에서는 어려운 일이 되어가나 보다. 같이 슬퍼해 주는 친구를 찾는 것은 쉬워도, 같이 기뻐해 주는 친구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나 보다. 자연에서 살면, 빗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정도로 자연과 가까이 살면, 기쁨은 남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내 가슴이 기쁨으로 떨리는 것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아침에 일어나 새들의 지저귐을 듣는다. 서울의 아파트에서도 들을 수 있었지만 새들의 모습은 많이 보지 못했다. 여기서는 이 가지 위에서 저 가지 위로 놀러 다니는 까치를 자주 만나고 콩새와 참새와 박새를 구별하기도 한다. 아직 연미복의 신사라는 제비는 만나지 못 했지만 왕관을 쓴 후투티가 마당에 놀러와 기다란 부리로 땅을 파서 지렁이를 잡아먹는 광경을 한참동안 구경한 적도 있다. 집에 찾아온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도 심심할 때, 내가 할 일이다. 남긴 것이 없을 때는 제법 요리(?)도 해서 준다. 그 중 한 놈과는 꽤 오래 안면을 텄는데도 나와 직선거리 1미터 이내가 되면 놈은 꼭 본능적으로 몸을 피한다. 이런 야생 고양이들에게 1년 이상 밥을 준 적이 있는 분의 말에 따르면 딱 1년이 되었을 때 털을 만지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다. 흠.... 가끔 컨디션이 좋은 때면 잡초를 뽑는데 시간을 보낸다. 이 일처럼 몰두하게 되는 일도 없다. 오른 쪽 어깨와 팔을 많이 썼다고 생각되면 왼쪽 팔로, 왼쪽 손으로 호미나 낫이나 정원 삽을 사용해서 풀을 뽑는다. 풀은 어디에나 자라고 있어 언제나 뽑을 수 있다. 특별히 헬쓰 장에 가지 않아도 그 정도의 일은 언제나 나를 땀 흘리게 해 주고 목욕물에 푹 잠기고 싶게 해 준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만족감과 함께 행복감을 또다시 맛보게 된다. 이상이 귀촌주부인 내가 심심할 때 하는 일이다. 그 모든 일을 하면서 행복하다. 누가 꼭 인정해 주지 않아도 행복하다. 행복의 주관성을 믿으라고 권하고 싶다. &lt;작가&gt; 조은경 약력 △2015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소설 '메리고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아버지의 땅'등 발표
  • 오늘의 환율(한국수출입은행기준)

    • 달러USD
      0.0변화 -1173.0
    • 유로EUR
      0.0변화 -1306.84
    • 위안화CNY
      0.0변화 -165.73
    • 엔JPY
      0.0변화 -1080.41
    기자수첩
  • [기자수첩] 계속되는 대학 교수 성비위 논란, 학자 이전에 윤리적 일 순 없나?
  • 편은지 기자|2019-10-14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헤어롤을 하고 화장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런 행동은 외국에서는 매춘부들이나 하는 짓” “내 자녀는 짱깨랑은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다” 친한 친구가 술자리에서 해도 문제가 될 말들이다. 그러나 이 말은 모두 대학교수가 강단에서 강의를 듣는 수많은 학생들을 보며 한 말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도 심심한 사과문을 쓰고 버젓이 교수 생활을 이어가거나 가벼운 징계 조치를 받았을 뿐이라는 점이다. 지난 4일 총신대학교 신학과 A교수는 강의 도중 “헤어롤을 하고 화장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러 행동은 외국에서는 매춘부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오! 저사람은 대학생같이 생겼는데 매춘을 하는구나. 내가 교수가 아니면 야, 내가 돈 한 만원 줄테니까 갈래? 이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총신대 총학생회가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며 학생들에게 공론화됐다. 그러자 그는 8일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거리에서나 공원에서 화장하는 사람을 보고 매춘부로 오인해 만 원을 줄테니 가자고 할까봐 염려된다고 한 것”이라고 해 또 문제가 제기됐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A교수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한명이라도 수업을 들어야 할 권리가 있고 제게 수업을 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오늘도 수업하고 왔다. 학생들이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4년제 대학 65곳에서 123건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에 불응한 학교도 70곳이나 됐다. 따라서 더 많은 징계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신대 매춘부 발언을 한 교수에게 다수의 학생들은 강단에서 내려오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수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결국 지난 11일 총신대학교 측에서 해당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엄중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어쩐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숨길 수 없다. 성비위 발언 등으로 문제가 된 교수 중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강단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교수 본인은 사과문에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그뿐이다. 버젓이 교수 생활을 이어가거나 경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대다수이며 파면당한 소수의 교수는 그저 학생들의 강한 요구와 학교 측의 징계절차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오게 되었을 뿐이다. 교육부에서 해임요구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아직까지 해임이 되지 않은 교수도 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지난해 6월 학생들에게 “너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생각이 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던 B교수는 교육부의 사안조사 결과 ‘해임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본지의 조사결과 여전히 성신여대 측은 B교수를 해임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거리를 행진하는 등 B교수의 해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학교 측이 교육부의 해임요구에도 아직까지 교수를 해임하지 않자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여전히 학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교수의 자질은 학문적인 검증이 먼저다. 따라서 교수의 학문적 영역에 대한 연구와 양심적인 발언은 자유 영역이다. 학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신변잡기 발언은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게 교수가 아닐까 한다. 학생들은 학문적으로 배움을 얻기 위해 한 학기에 몇 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낸다. 그렇다면 교수는 전문적인 전공 지식과 연구를 통한 학문적 지식만을 가르치면 된다. 교수 개인이 화장하는 여성을 보고 매춘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어린여자를 만나보고 싶어한다는 것까지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교육 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 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교수는 없는 것인지, 문제 발언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은 하면 안된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교수를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많은 의문이 남는다.
  • [기자수첩] 정말 원하는 게 ‘공장의 미래’가 맞다면
  • 유한일 기자|2019-09-25
  •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면 우리 차를 불매한다고 했겠나” 지난 24일 한국GM 노동조합이 카허 카젬 사장과 경영진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논란이 됐던 ‘자사 수입차 불매운동’과 관련해 한 말이다. 최근 자동차 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소식이 있었다.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GM 노조가 투쟁 방침 중 하나로 한국GM이 최근 판매를 개시한 중형 픽업트럭 ‘콜로라도’와 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트래버스’ 불매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두 모델은 한국GM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한국GM이 콜로라도와 트래버스에 기대는 남다르다. 누적 적자가 4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차 효과를 극대화해 실적 회복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이번 임단협에서 경영 위기를 이유로 기본급·호봉 동결, 성과급·일시급 지급 불가를 제시하자 파업과 함께 불매운동 카드를 꺼냈다. 충격적이었다.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신차를 사지 말자고 권장하다니 참 놀라운 발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자해행위다’, ‘제 발등 찍기 밖에 안된다’ 등의 평이 나오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한국GM 노조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결과적으로 노조는 “불매운동을 마치 바로 시작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기획단계일 뿐”이라면서도 “조합원들의 여론을 수용해 동의를 얻으면 과감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아쉬움이 남았다. 자신들은 돈 보다도 2022년 이후 공장의 미래 보장이라고 강조해 온 노조가 가장 많이 던진 메시지는 “팀장급 이상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왜 성과급을 주지 않느냐”였다. 기자들이 투쟁 전략, 협상 일정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설명 뒤에는 꼭 ‘성과급’ 문제가 거론됐다. 사실 노조의 투쟁은 ‘고용 불안정’과 직결된다. 노조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부평2공장의 생산 계획이 없어 폐쇄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또 회사가 수입차 판매 비중을 늘리면 국내 생산 물량이 줄고, 그 결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의 이 같은 행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장의 미래가 걱정되니 파업을 단행하고, 회사의 실적 개선 발판인 신차를 불매할 계획을 짜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건지 모르겠다.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부도 기로에 섰던 한국GM은 81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으며 다시 일어섰다. 물론 노조 역시 이 시기에 임금 동결 및 복리후생 축소, 3000명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고통분담에 나선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정말 지금의 노조가 과거 고통이 되풀이 되지 않길 원하고 정말 부평2공장의 미래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노조가 앞서 말한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면...’이라는 간절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향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노조가 먼저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
  • [기자수첩] 막지못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제부턴 확산 막아야
  • 최한결 기자|2019-09-17
  •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돼지농가에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가운데 발병 가능성을 두고 음식물쓰레기(잔반) 지급과 발병국가로부터 해외방문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는 짧으면 4일에서 길면 21일(3주) 이후 증상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고열현상과 함께 감염된 돼지는 자립하지 못해 주저 앉으며, 호흡기에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형 출혈병으로 돼지류에게만 발병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일어날 수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잔반을 돼지가 섭취하거나, 발병한 돼지의 분비물 접촉 등으로 전염된다. 발병국을 방문한 사람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 문제는 백신의 부재다. 1920년대에 최초 발견됐지만 현재까지도 백신이 나오지 않았고 치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치사율은 100%에 가까워 전염을 막기 위해선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밖에 없다. 해당 농가는 돼지 번식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으로 총 2400마리 중 어미돼지(모돈) 300마리, 새끼돼지(자돈) 2100마리를 키우고 있다. 발병 증상을 일으킨 모돈 5마리가 며칠 전부터 사료 배식을 거부했으며 고열 증상과 함께 주저 앉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농가는 사료 지급으로만 돼지를 사육해 잔반으로 인한 감염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국가 방문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주 부부와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4명은 모두 네팔인이다. 이들은 최근 해외 방문과 자국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네팔은 돼지열병이 발병하지 않은 청정국가로 분류돼 있다. 또한 해당 돼지농가는 지난 2월과 6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한 혈청검사 결과 돼지열병 감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그 이후에 발병원인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적이 있고, 파주가 북한 인접 지역이니 북한에서 넘어온 야생 멧돼지 등이 발병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야생멧돼지로부터 돼지열병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농장 관계자는 멧돼지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해당 농가는 DMZ와의 거리도 상당하며 창문이 없고 출입문으로만 접근이 가능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의 접촉으로 인한 발병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역학조사가 밝혀지기 이전까진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원인을 밝혀 내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 관계자들이나 정부 부처도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km 밖에서 양돈 농가를 운영중인 김 모씨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5월에 북한에서 감염이 확인된 이후 감염 걱정에 가족들도 만나지 않았다"며 "백신도 없어 만약 이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한다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토로했다. 농식품부 검역본부는 항구와 공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역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돼지열병DNA를 가진 휴대용 돼지고기 가공품 반입을 금지했고 적발시 벌금형도 최대1000만원으로 강화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의 감염 사실 공개 이후 인근 지역의 소독과 차량, 사람의 방문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발병원인으로 꼽는 잔반 금지 등도 실시했다. 양돈 관계자들의 발병국가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협조문과 돼지 농가의 철저한 소독등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월과 6월에는 전국적인 혈청검사까지 이뤄졌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은 막지 못했다는 것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염병이라는 재난인만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아시아 전역으로 퍼진만큼 막을 수 없을 만큼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두가지 의견이 충돌한다. 일단 벌어진 일 인만큼 초동 대책이 중요하다. 선우선영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초동 대처의 골든타임을 얼마로 보느냐는 질문에 "48시간 스탠드스틸(Standstill·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이 걸려 있는 이때 빨리 농장 출입자들 또는 출입 차량에 대해 추적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빨리 쉽게 막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1주일로 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국내에 들어왔다. 정부는 이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초동대처에 실패한 만큼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 [기자수첩] 홍콩시위, 넋 놓고 보다 한국경제 타격 올 수 있다
  • 김태문 기자|2019-08-21
  •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홍콩 반정부 시위가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홍콩은 한국의 4번째로 큰 수출상대국이자 중국으로의 수출 우회로였다. 따라서 홍콩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에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중국 중앙정부의 무력개입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홍콩 무역액은 480억 달러로, 이 가운데 수출이 460억 달러(약 56조원)에 달했다.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로 홍콩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이 홍콩을 중계무역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동아시아 금융허브로서 무역금융에 이점이 있고, 중국기업과 직접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낮은 법인세와 무관세 혜택도 장점으로 꼽힌다.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로 지난해 홍콩을 상대로 한 수출액이 274억1111만 달러로 60%를 차지했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기기와 기계류는 전체 수출액의 82%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홍콩 사태가 격화하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가뜩이나 쪼그라들고 있는 대(對)중국 수출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중국으로의 수출은 작년 대비 16.6% 줄었다. 한국 기업들이 홍콩을 중국 수출의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건 중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법적·제도적 리스크가 적고 무관세 등의 혜택이 많아서다. 2003년 홍콩과 중국이 체결한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홍콩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관세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이때 홍콩 내 외국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진출에 홍콩을 활용해왔다. 홍콩이 동아시아 금융·물류 허브로서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의 중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향후 사태가 악화하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중계무역 등 실물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홍콩 관련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홍콩H지수(HSCEI)는 국내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으로 많이 쓰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발행된 ELS 가운데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한 상품(중복 집계)은 39조9072억 원어치에 이른다. ​올해 전체 ELS 발행금액 52조1981억 원의 76.5%다.​ 금융당국은 당장 국내 ELS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ELS는 만기 내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하지만 홍콩 사태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ㅣ등록번호 : 서울아 00214ㅣ등록일자 : 2006년 6월 12일
    제호 : 투데이코리아ㅣ사업자등록번호 : 254-86-00111
    발행인 : 민은경ㅣ편집인 : 김충식ㅣ주필 : 박현채ㅣ논설주간 : 권순직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1502호ㅣ발행일자 : 2006년 6월 12일
    대표전화 : 0707-178-3820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웅
    Copyright ⓒ 2006 투데이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stmaster@todaykorea.co.kr
    투데이코리아 ::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