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개정을 했지만 맹견으로 구분된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견들로 맹견을 한정하고 있다. 즉 해당 견종이 아니면 사람을 물었던 전적이 있더라도 맹견을 관리할 정기의무교육의 의무가 없다.

지난 3월 21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부분은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 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맹견 품종의 특성 및 적절한 사육법, 맹견 언어와 공격성 이해, 맹견 사회화 교육, 이론과 실제 훈련, 동물보호법형 등 6차시로 구성된다. 또한 맹견이 소유자 없이 사육 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시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맹견을 유기할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일반견 유기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했다.

특히 맹견이 아니더라도 모든 종류의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해당 법령도 이전에는 형법상 과실치사죄나 가실치상죄로 적용됐지만 법률안 개정으로 벌칙이 강화됐다.

전문가들은 맹견의 기준을 현행법처럼 특별히 종의 구분 없이 사람을 물었던 경력이 있던 개라면 맹견으로 구분,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심하면 안락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수의사 박 모씨는 “보통 개는 지능이 낮은 3~4살 어린 아이 수준”이라며 “만약 개가 사람을 문다면 견종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훈련 능력이나 컨트롤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문제가 큰것이다. 현재 개가 문제라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개를 기를 수 없는 사람인데도 무분별하게 분양과 개농장을 통해 유통되는 반려견들이 많아 반려인과 비반려인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입마개를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반려 인구가 늘고 반려견들의 종도 매우 다분화되고 있다”며 “특히 대형견을 키우고 있는 견주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 맹견이 아닌 온순한 리트리버 종을 키우는 견주들도 산책시 ‘입마개를 해라’라는 시비를 받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3일 폭스테리어 사건에 대해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는 반려인들에게 SNS로 반박과 욕설 섞인 비난을 받고 있다.

강 대표는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뺏어야 하고 (사고가 난) 개는 다른 사람이 키워도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안락사가 심하지 않냐고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방비하게 물려보면 그렇게 이야기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견주는 견주는 지난 4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특정 종을 겨냥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게 옳은 것이냐”며 강씨 주장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안락사시킬 생각은 절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이슈에 대해 "공격성이 강해 위험한 개 또는 해당 개 소유자, 안전사고 발생시킨 개 또는 해당 개 소유자에 대해 추가 의무 부과를 위해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안으로 정책연구용역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성 평가 및 관련 조치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