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세 국세 수입 그래프 (제공=뉴시스 그래픽)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올해 세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리재정수지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36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 경제를 부양한다는 재정 운용 기조는 이어가는데 반해 적들어오는 세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 수입진도율은 0.6%포인트(p) 하락했다.

누적 국세 수입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세수 호황이 끝났다는 지적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단순하게 뺀 값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1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지난해 대비 2000억원 감소한 11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 (자료=기획재정부)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 진도율이 전년 대비 각각 5.1%포인트, 9.7%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월 누적 법인세는 40조10000억원 걷히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3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지난 5월 말까지 집행 실적은 154조6000억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53.0% 수준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12조4000억원(2.2%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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