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숙한 합의”, 野 “충격파”, 사용자 “부담 가중”, 노동자 “사실상 삭감”

▲ 최저임금 인상 추이 그래프 (뉴시스 그래픽)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내년의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 IMF 외환위기 1998년과 금융위기가 여파가 있었던 2010년 이후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낮은 인상폭의 최저임금에도 여당과 야당, 그리고 사용자들과 노동자들의 희비는 매우 엇갈린 반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표결로 결정되긴 했으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사 대표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간극이 너무 커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공익위원들의 성심을 다한 중재하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 11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사진=뉴시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이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는데 독(毒)이다. 시장을 또 다시 어렵게 만드는 충격파”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작은 폭탄도 폭탄은 폭탄”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며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노조 눈치보기식 결정을 그만두고 국민을 생각하는 결정을 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 측이라고 할수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금번 인상안으로 경영계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8~2019년 2년간 지불 능력을 초월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위시한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경쟁력 하락, 불안스러운 2020년 경제전망 등 대내외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함이 순리였다”며 “이번 인상안이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라고 고 밝혔다.

한편 노동자 측인 민주노총은 12일 논평을 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때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삭감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