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미국 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전 논의가 포함된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가결되면서 미국 국회에서 한국전쟁 종전 논의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각) 전체 회의를 갖고 한국전쟁 종전 논의가 포함된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을 상정해 찬성 220표,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금융 거래를 돕고 있는 해외 금융기관을 제재하는(세컨더리 보이콧) 대북 제재 강화 법안과 북한의 비핵화 및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 조항이 추가되어 있어 미국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군인 및 미국을 비롯한 비전투인력, 지역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북한과의 군사대치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내용과, 북한이 미국 또는 미 동맹국들에 더 이상 위협을 가하지 않을 때까지 동맹과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방어·억제 활동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한반도 평화 유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들어있어 상하원에서 약 한 달간의 조정합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하원에서 가결된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은 상하원에서 깊은 논의를 거쳐 올해 미 연방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9월까지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법안은 미국 민주당의 로 카나, 브래드 셔먼, 한국계로 알려진 앤디 김 하원이 제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나 의원은 “이번에 가결된 수정안은 69년의 분쟁 끝에 북한과의 최종적인 합의를 취하려는 역사적인 노력”이라며 하원 차원에서의 한반도 평화체제 노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