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기관에 '매달 제로페이 사용실적 올려라' 공문 보낸...'논란'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지난해 12월 20일 도입돼 시행 6개월 가량 된 제로페이의 지난달 10일 기준 누적 이용 건수와 액수는 각각 약 59만건/100억3370만원을 기록했다. 월평균 16억7228만원 가량 이용한 셈이다.

그런데 지난 4일 누적 기준은 82만8000건/148억6000만원으로 실적이 급상승했다. 한달 만에 이용실적이 48억2630만원이나 껑충 뛰어 월 평균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토록 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제로페이를 쓸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개정했고 기획재정부 또한 최근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쳤는데, 세금으로 만든 관제 스타트업을 관련 규정까지 뜯어고쳐가며 세금으로 연명시키는 꼴이라는 비판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없애 소상공인 살리기가 당초 목표였던 제로페이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해 제로페이가 사실상 공무원 페이라고 봐도 무방한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은 아무도 안 쓰는 관제 스타트업인 제로페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SNS에서는 서울시 산하 공기관에 제로페이 실적을 매달 올리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며, 사실상 제로페이가 관치 폐이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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