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14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 측은 지난 12일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서 우리나라를 안보상 우호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22일부터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전방위 산업 약 1100여개 품목에 대해 일본 정부에 수출 허가를 받아야만 해 사실상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삭제를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그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화이트 리스트란 안보 우방국인 백색국가들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27개 국가가 포함돼 있다.

한편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는 전 세계가 밸류체인(가치사슬)으로 엮여있어 피해가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 가령 삼성전자가 생산해내는 D램 반도체 생산의 차질이 생기면 이를 공급받는 미국의 애플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일본 기업인 소니도 삼성전자의 반도체의 의존하고 있어 자국 기업이 타격을 받는 아이러니한 모습도 연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 경제학자나 언론도 이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지난 13일 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국제 공급망의 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가 니혼게이자이를 인용해 한국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생기면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본 등의 가전제품 제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반도체 소재 3개뿐만 아니라 차후 전방위적 압박을 두고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화이트국 지정 삭제를 두고 한국 정부는 미국에게 중재 요청을 하고 있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자신이 접촉한 미국의 모든 인사가 우리 입장에 강하게 공감했다”며 “외교 당국간 상대가 있어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지만, 좀 세게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타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은 한미일 3국 간 그리고 양자 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공개적이거나 막후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재라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김 2차장은 “미국도 중재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만약 한미일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한미일 간에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느끼면 알아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이 최근 11년간 무역을 통해 한국에서 거둔 부가가치 흑자가 총 1352억 달러로 약 15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