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지원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조속 입법 호소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가운데)이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국회를 찾아 민병두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박용만 회장이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같이 국회를 찾아 여야의원들에게 “규제에 갇힌 스타트업의 엔젤(Angel)이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16일 박 회장은 청년 스타트업 대표 10여명과 같이 국회를 찾아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정무위 간사(자유한국당), 유동수 정무위 간사(더불어민주당),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등을 만나 규제 혁파에 동참해주길 바랬다.

박 회장은 “규제정글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이려는 젊은 기업인들이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님들께서 스타트업CEO들의 엔젤(Angel)이 되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의원들과의 대화에서 핀테크, O2O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안들과 동시에 국회에서의 입법지연,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지원, 기득권의 저항, 융복합 업종에 대한 정계의 이해 부족등을 지적하며 벤처산업 활성활를 위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길 당부했다.

이어 박 회장은 “청년들의 창업 생존을 위한 읍소를 들어주시고 국회가 더 이상 개점 휴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을 당부드린다”며 “함께 담당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고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이날 박 회장이 차례대로 만난 민병두 의원과 유동수 의원, 김종석 의원은 국회 내 금융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P2P 금융 지원 법안’을, 유 의원은 보험업 자본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김 의원은 국회내 금융분야 최고 정책통으로 꼽혀 박 회장이 거듭 협조를 부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P2P법안은 여야간 이견 차가 크지 않음에도 여야 정쟁 속에 뒷전에 방치돼 있는 상태”라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서비스 분야는 일자리가 약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돼 정식 고용업체가 늘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련 시장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이 이뤄지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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