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 차원의 ‘비상협력기구’ 설립 합의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가 만났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지고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고 공감하고 이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18일 회동 결과 “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는데 인식을 공감했다”며 “이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동이 끝난 뒤 여야5당의 대변인(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최도자 바른미래당, 전희경 자유한국당, 박주현 민주평화당, 김종대 정의당)은 차례대로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초당적인 대응을 합의했다.

여야 5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에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다”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는 일본에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며,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의 회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까지 2시간으로 알려졌으나 1시간이나 넘긴 7시까지 진행됐다. 이는 현 정부 들어 문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간 회동 중 가장 긴 시간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3시간 동안 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었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초당적 협력'이라는 원론적 합의에 이르렀을 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또한 이날 의제로 관심을 끌었던 추경안 처리문제에도 서로 간극이 커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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