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수출을 규제한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에서는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 연장근로에 대해서 특별히 인정하는 방안에 적극 검토에 들어간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소재에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제품 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은 최대 14일의 인허가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이달 말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및 세제 지원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피해 우려 기업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과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과제 중심 예타면제 등을 추진하고 또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반도체 생산에 핵심이 되는 소재나 장비, 부품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