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진행하면서 후속으로 송금 제한, 단기 취업비자 제한, 농수산물 검역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일동포와 기업 주재원, 유학생 등 재일 한국인들은 특히 송금 보복으로 초긴장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2010년 비은행 사업자에게 송금업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자금이동업’ 제도를 도입해 송금업자가 건당 100만엔까지 외환송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비은행 송금업자를 통한 송금이 각종 수수료가 붙는 은행 송금보다 훨씬 유리해 재일 한국인 대다수가 송금업체를 통해 송금을 사용 중이다.

문제는 송금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목적 증빙 등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를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근거로 ‘안전보장상의 수출 관리’를 내세운 것처럼 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 송금업자를 통한 외국환 송금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최악의 경우 중단할 경우 돈줄을 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기업이나 한국계 기업의 해외 송금 규제는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완화 또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직장인 이OO씨(여,42세)는 "정부가 사태 해결보다는 한일감정을 북돋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일본의 보복조치) 문제가 오래 지속될 것처럼 보여 불안한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학생 김OO씨(여, 32세)는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혐한시위도 보고,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도 만났지만, 최근 한국을 싫어하는 일본인들이 더 늘어난 것 같다"며 아쉬워 했다.

고성삼 한국경영평가원 원장(전 중앙대 교수)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관해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풀어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은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책임을 판결한 법원판결에 대한 앙심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지 않고 기업인들이 뛰어다니고 외교라인도 가동되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