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립 여당, 당초 목표인 개헌 발의 의석수 확보는 실패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선거에서 승리해 연임이 결정됐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21일 열린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가 선거 직후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건설적인 논의는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열린 참의원선거에서 연립 여당의 승리가 확정된 후 가진 아사히 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과거 전후 체제를 만들어 가던 중 한일관계 구축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은 유감”이라며 “강제 징용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결정이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선 “총리 재임 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아프게 생각한다.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고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갈등에 대해선 “70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라며 “새로운 외교 노선에서 접근하고 있다. 임기중에 어떻게든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바램을 나타냈다.

이어 아베총리는 "4선에 도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며 연임은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한편 이날 일본에서 치러진 참의원선거에선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며 정권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애초 목표였던 개헌 발의 의석수 확보에는 실패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참의원 선거 개표완료 결과 이날 선거가 치러진 124개 지역구에서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을 확보했고, 이들과 같이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 역시 10석을 확보했다. 거기에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3명까지 더해 과반을 넘어 안정 의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공산당 7석, 국민당이 6석을 차지했고 야당성향의 무소속 의원 역시 9석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연립 여당을 포함한 개헌세력은 총 160석을 확보했지만 개헌발의 기준선인 3분의 2인 의석수 164석 확보에는 실패해 당초 목표였던 개헌 발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연립 여당의 승리는 우리나라엔 악재로 돌아왔다. 아베 총리가 인터뷰에서 밝혔듯 수출 규제와 관련 한 치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기에 당분간 우리 정부에 대한 아베 내각의 압박은 변동없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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