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 오후 스위스 제나바 WTO 일반이사회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가 WTO 규범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알릴 예정이다.

정부의 전략은 자유무역주의를 외쳤던 일본의 수출규제 행동이 이에 반하는 행동이며 부당하다는 것을 국제사회 여론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된다.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지만, 정부는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전 회원국 대표들이 WTO 중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을 갖춘다.

이번 이사회는 14개의 의제가 상정돼 있으며 일본 수입규제 관련 안건은 11번째로 예정돼 있다. 안건에 대해 상정한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설명한 후 대상국가인 일본이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제3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명확히 나뉘는 경우 의견 표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WTO의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관장한 통상질서전략실의 장으로,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 후 양자·다자 통상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통상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에 심리에서 한국의 최종 승소라는 극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