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우방국가에게 부여하는 화이트 국가(백색국가)가 가지는 혜택을 취소한 것이 자유무역주의에 반한다는 논지를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우리 정부는 WTO의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 행위가 부당함을 알리고,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에도 위배한다는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측은 수출 규제가 아닌 내부운용, 즉 우방국에게만 부여하는 백색국가에서만 제외한 것이라는 논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강제 징용의 보복성 행위나 국제규약 위반사항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된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전 회원국 대표들이 WTO 중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을 갖춘다.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지만, 정부는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이사회는 14개의 의제가 상정돼 있으며 일본 수입규제 관련 안건은 11번째로 예정돼 있다. 다른 안건에 대한 처리 속도가 늦어지면 현지시간 24일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

한편 김 실장은 WTO의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관장한 통상질서전략실의 장으로,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 후 양자·다자 통상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통상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