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특별대담] 송종환 경남대학교 석좌교수(前 주 파키스탄 대사)에게 듣는다 ②

    “美, 北 보유 核 인정하는 중간단계 가능성 있어...한국의 ‘核 보유’ 논의해야”
    기사입력 2019.07.24 21:39   최종수정 2019.07.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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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jpg▲ 송종환 교수(경남대 석좌교수, 전 주 파키스탄 대사)는 북한의 핵 위협에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유한일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충식 기자 | (마지막 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패권전쟁을 쥐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한편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우방국인 한국 등 국가들에겐 중국의 화웨이 제품 사용이나 이용을 아예 중지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편을 들어야 할지 중국의 편을 들어야 할지 기로에 서 있는 형국이다. 또 가까우면서 먼 나라인 일본은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징용문제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한국에 수출을 금지하는 경제보복 조취를 취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연일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의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곳은 북한이다. 북한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싱가폴과 하노이에서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일본에서 G20 정상이 모인 후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자리에 모이는 ‘빅 이벤트’가 연출됐다. 정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장 평화 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에 많은 이들이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부’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송종환 교수(경남대 석좌교수, 전 주 파키스탄 대사)를 만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과 한일관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인터뷰를 2회에 걸쳐 준비했다. <편집자 주>

    “북한은 공산화 통일이 최종목표...남한 사회 갈등위한 선동 한시도 그친적 없어”

    = 한국은 세계 속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형성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 대한 일목요연한 교수님의 설명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제 한반도 문제로 들어가서 기존 역대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관과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관에 대해서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하신 전문가로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 1945년 8월 15일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후 한반도가 분단되어 북한 지역에 들어선 공산당과 정권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체제로 이어오면서 공산화 통일을 최종목표로 대남 군사적 도발과  남한사회 갈등을 위한 선동을 한시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북한을 두고 1970년 8월 15일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하여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선언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연 박정희 대통령부터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지만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정책과 각종 무력도발 현실을 고려하여 대내적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통일 이전에 긴장완화, 전쟁방지, 평화정착과 같은 중간 단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들의 무력도발, 공포정치, 잔혹성과 인권 유린은 문제시하지 않고 북한을 화해와 공존‧공영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른바 좌파 대통령으로 지칭되는 두 대통령은 대화를 위해 먼저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북한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교류‧협력·지원을 활성화하는 햇볕정책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사실상의 통일로 가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햇볕정책에 따라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 이 합의되었으며 그 결과는 통일은 커녕 한국 안보의 위기를 초래한 북한 핵이라는 화근을 키웠습니다.

    2.jpg▲ 북한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1년 내 핵폐기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계승하여 2018년 「4. 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에서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의 원칙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판문점 선언이후 2019년 들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냉전구조 해체와 대북 지원과 교류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핵 폐기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북한이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는데도 대화 재개에 열중하면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어 한국 사회는 분열되고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려면 북한의 핵 폐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긴장 완화돼”

    = 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에 평화무드 분위기’가 조성된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언론도 그렇게들 선전을 많이 하고 있고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도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정말 평화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 일반적으로 무력이 행사되지 않는 평화라는 가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며 바라는 바지만, 우리는 북한이 자주 쓰는 ‘평화’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김일성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 서울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이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놀랐다고 보고한 데 대해 “우리가 만반의 전쟁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 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된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교시한 바 있습니다.

    3.jpg▲ 2015년 8월 4일 경기도 파주 우리측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북한의 목함지뢰가 폭발하는 장면. 이 폭발로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각가 다리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평화가 정착되었다 함은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잘 정착되어 서로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된 것을 말합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1년 내 ‘완전한 핵 폐기’를 약속하고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당연히 이행해야 할 핵무기와 시설 리스트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기 전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합의한 핵 폐기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상당기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과정도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선언하면 실제 평화가 옵니까?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먼저 북한이 핵 폐기를 하고 남북한 간 긴장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포괄적 안보협력 체제를 벤치마킹하여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한 후 군축 순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를 지켜온 예비역 장성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북한과「 9월 평양선언」과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합의한 것은 그나마 우위에 있던 전방감시능력을 포기하고 피로 지킨 서해 북방한계선을 모호하게 하여 평화는 커녕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므로 보완 내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북 정상간 대화는 재개되겠지만 북한이 보유한 핵 인정하는 중간단계 될 가능성 있어”
      
    =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 핵 폐기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입니다. 미·북 정상 회담이 두 차례 진행(2018년 6월 12 싱가포르,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되고, 지난 6월 30일 DMZ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앞으로 회담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은 1992년부터 2019년까지 27년 동안 상대를 바꾸어 핵 폐기 협상을 하면서 핵무기 개발 시간을 벌어 2006년 10월 9일부터 2017년 9월 3일까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하였습니     다. 기만과 우롱을 당해온 북한 핵 폐기 협상은 27년이 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북한은 2018년 한국과 미국 대통령을 각기 만나 비핵화를 합의하기 이전에  한국(1992. 1. 20),    국제원자력기구(IAEA, 1992. 4. 10), 미국(1993. 6. 11, 1994. 10. 21, 2000. 10. 12.        2012. 2. 29)과 6자회담(2005. 9. 19) 등 7차례 북한 핵 폐기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07. 2. 13~2008. 7. 12 개최된 6자회담에서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북한 핵시설 폐쇄·봉인, 신고, 사찰을 통한 검증체제까지 구체적 합의를 3차례(2007. 2. 13, 2007. 10. 3, 2008. 7. 12)나 하였습니다.

    또 북한은 2008년 7월 6자회담 때까지만 해도 북한 핵 폐기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핵 시설을 신고하였으나 핵 시설 사찰, 검증 단계에 들어가면 매번 합의사항을 파기,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 3일 수소탄 실험을 하고 11월 29일 화성-15형 ICBM 시험 발사 성공 후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한 이후 2018년부터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시작한 비핵화 협상에서 과거와는 달리 국제적으로 확립되어온 핵시설 보고-사찰을 통한 검증-폐기 절차를 아예 무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4.jpg▲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써의 지위를 통해 경제 원조를 얻는 것을 전략으로 하고 있다.
     
    2018년 이후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 이래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미국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선대의 유훈이라고 하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한 미군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위협의 제거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이 전제되어야 핵 폐기에 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북한은「2018. 6. 12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제1항에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제2항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제3항에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순으로의 합의를 관철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김정은과 회담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고하다고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2018. 4. 27 판문점 선언」을 합의하고 후속 회담들에서도 북한 핵 폐기를 분명히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개념 충돌을 선도(先導)한 일단의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문대통령은 2018년 10월 유럽 순방과 ASEM 회의에 참여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활동을 한 것은 일련의 회의적 시각과 다른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NPT와 IAEA 체제의 일반적 핵 폐기 절차는 핵무기·물질·시설 리스트 신고-사찰을 통한 검증-불능화-폐기 순의 로드맵으로 진행되지만, 북한은 그런 방식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하여 ‘강도적 비핵화 요구’라고 일축하고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은 「2018. 9. 19 평양선언」에서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가 하에 영구 폐기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을 합의하여 NPT와 IAEA 체제의 일반적 핵 폐기 로드맵을 반대하는 북한에 또 동조했습니다. 게다가 원심분리기를 통해 고농축우라늄을 만드는 시설과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 폐기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9. 19 평양선언」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평양에서 하노이로 60여 시간 열차로 오면서 또 한 번 미국을 속여서 북한에 유리한 합의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27일~28일 하노이에서 있은 제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일반적 핵 폐기 절차의 최초 신고 문제를 협의하면서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려하고 2017년 9월 3일 시험한 수소폭탄 핵융합 원료 트리튬 시설까지 은닉하려 함을 확인했습니다.

    5.jpg▲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김정은을 만나 북한의 완전하고 무결한 핵폐기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에서 쓴 "나는 거래 자체를 위해서 거래를 한다. 거래는 나에게 일종의 예술이다"라는 말처럼 거래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핵·미사일·생화학 무기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한 비핵화와 그에 상응한 경제보상을 담은 ‘빅딜’을 거부하자 나쁜 합의보다는 아무 것도 합의를 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6월 18일(현지 시간)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핵을 인정받아 하노이 회담 실패를 만회하자는 생각에서 6월 30일 판문점에서의 전격 회동 제의에 응했습니다. 앞으로 실무회의를 거쳐 정상간 대화가 재개되겠지만 우리 국민이 바라는 북한 핵 폐기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미국 행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대선 재선을 위한 성과를 유권자에게 보이기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핵동결, 즉 지금 북한이 보유한 핵을 인정하는 중간단계가 향후 미·북한 간에 협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NATO식 전술핵 배치(핵탄두는 미국이 보유·통제, 핵탄두 운용공군기는 NATO 각국이 통제)도 적극 고려해야 하고 한국의 조건부 핵무장(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도 핵 무장 추진 중단)을 미국의 양해 하에 추진하는 문제도 한미 양국이 심층 논의하여야 합니다.

    “북한 핵에 맞서기 위해선 한국의 ‘핵 보유’ 논의해야”

    = 미국이 북한 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고려할 수 있는 동결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0일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회동 후 귀국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2018년 정상회담을 시작한 이래 핵실험을 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와 투발 수단의 완성으로 한국 전체가 그 사정권 안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SCUD-B에 500kg 핵탄두를 탑재하여 서울 일원을 공격하는데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북한 핵의 포로로 살 것이냐,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꿈같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이 이 시점에서 택할 선택의 기본은 북한이 한국에 핵과 미사일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자신들도 선제공격을 받거나 즉각 반격을 받아 절멸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공포의 균형’에 의한 억지력으로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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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공포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 독자의 힘으로 하든지 동맹국인 미국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독자의 힘을 기르는 대책으로는 2016년 9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국방부가 발표한 3축 타격체제, 즉 선제타격을 위한 탐지, 식별, 타격명령, 타격완료의 순환단계( Kill Chain)를 위한 전력 증강, 한국 이지스 구축함 3척의 SM-2를 요격고도 150~500km의 요격미사일 SM-3로 교체, 서울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해 요격고도 40~100㎞ 패트리어트 PAC-3에 추가하여 요격고도 4~70km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Iron Dome:강철지붕)’ 조기 도입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의 다층화, 대량 응징 보복 능력(KMPR)을 조기 구축해야 합니다. 북한의 초기 공격에 반격하기 위하여 한국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에 의한 보복 전력 확충도 시급합니다.

    한국을 공식 방문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7월 15일 “신뢰가 없는 이스라엘 이웃 국가와의 신뢰 구축 과정에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 국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마사일을 갖추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 확보는 핵무기로 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핵무기 없는 한국 자체의 대응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북한 핵 무기의 실전 배치라는 엄혹한 안보 위기를 맞아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로 이어온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사드(THAD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방위체계)의 신속 배치, 전략무기의 순환 전개 내지 상시 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의 제주 해군 기지 정기 배치와 핵잠수함의 동해 배치 등 북한 핵 대응 위주의 연합방위체제와 미국의 확장억제책(Extended Deterrence)이 적시성 있게 실행되도록 보다 구체화하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NATO식 전술핵 배치(핵탄두는 미국이 보유·통제, 핵탄두 운용공군기는 NATO 각국이 통제)도 적극 고려해야 하고 한국의 조건부 핵무장(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도 핵 무장 추진 중단)을 미국의 양해 하에 추진하는 문제도 한미 양국이 심층 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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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위해선 국가 안보와 경제 튼튼히 하고 대북 정보유입 노력도 강화해야”

    = 통일을 이루어야 하지만, 지금 같은 과정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며 과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더 불안감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는 방향에 불만과 불안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은데 그 원인과 자유민주국가 통일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 지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등 잘못된 정책으로 한국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과 함께 외교, 안보 등 각 분야의 참사에 국민들은 목도하고 이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연연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북한 핵 폐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5월 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얼버무리거나 대북지원을 하지 못하여 안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문대통령이 북한과의 공산화 연방제 통일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정치, 경제가 다른 체제의 국가들이 연방제를 형성한 사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선대 대통령들의 혜안과 국민들의 피땀으로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국가수준에서 세계 10대 경제권의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터전 위에서 자유민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외국에서 유입되는 영상물을 통해 외부 세계를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더 이상 국가가 주입하는 이데올로기에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표면으로는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밤에는 북한 사회에 대중화되어 있는 휴대용 영상재생장치인 ‘노르텔’로 한국·미국 드라마를 몰래 보는 현상이 두드려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와 경제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시간을 갖고 북한 체제가 실질적으로 변화 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인권 압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 주민이 외부 세상을 알게 되어 의식 변화를 하도록 대북 정보유입 노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북 정보유입 강화는 2016년 9월 7일 미 국무부가 의회에 보고한 라디오, 휴대전화, 태블릿 PC, DVD, MP3,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대북정보 유입 추진 계획과 궤를 같이합니다. 북한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제재 유지 및 강화, 인권 압박과 대북정보유입은 서서히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 축이 될 것입니다.

    8.jpg▲ 평화는 서로간의 신뢰가 쌓인 뒤 가능하다. 안보는 늘 최악의 상태를 대비해야 국민과 국가를 지킬 수 있다.
     
    = 투데이코리아가 창간 18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투데이코리아 창간 1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 크게 발전할 것을 기원드립니다. 누구는 평화가 왔다, 경제가 잘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지금의 북한 핵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 소망을 굳건히 하고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준비를 해가면 통일을 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투데이코리아 독자들도 당면한 한·일갈등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더 이상 국내정치의 적폐청산과 반일 프레임으로 국내가 분열되고 자칫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를 건전하게 비판하고 지원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번 한·일 관계 충돌이 관계 정상화와 더 이상 과거사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하고 국내산업의 기술 자립에도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역사에는 위기의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를 만든 휼륭한 지도자들이 출현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그러한 지도자가 출현하도록 정치인들을 구별하여 지원, 비판하면서 평화와 올바른 통일을 위해 꾸준히 지혜를 모으고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9.jpg▲ 송종환 교수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평화와 올바른 통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유한일 기자
       
    <송종환 교수 is...>
    전 주 유엔공사 겸 유엔총회 대표
    전 주 미 공사
    전 국가안전기획부 해외정보실장
    전 주 파키스탄 대사
    현 경남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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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권순직 칼럼]재계의 별들 잇단 퇴장
  • 권순직|2020-01-23
  • 타계한 롯데그룹 신격호명예회장은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주변을 5분여간 천천히 돈 다음 고향 선산에 영면했다. “초고층 건물을 올려 세계적 명품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30여년 만에 이룬 123층 롯데월드타워는 당분간 한국의 지붕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재벌 총수의 죽음을 놓고 ‘재계의 별 지다’라는 표현에 동의한다. 암흑했던 시기 불굴의 의지와 번뜩이는 혜안(慧眼)으로 맨땅에서 기업을 일구고,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린 이들은 영웅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별이라 칭하는데 인색할 수가 없다. 최근 들어 유난히 재계의 별들이 많이 타계했다. 작년만도 구본무LG회장 조양호한진해운회장 구자경LG 명예회장 김우중대우회장에 이어 신격호회장이 우리 곁을 떠났다. 2000년대에 들어서만도 이동찬코오롱회장 정세영현대회장 박태준포철회장 임대홍미원회장등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들은 대부분 40~50년대 기업을 세웠거나, 60~70년대 경제개발시대에 영웅적인 활약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일어서는데 별 역할을 했던 창업세대다. 그들의 나이가 100세 가까워오면서 창업세대의 퇴장을 가져온 것이다. 산업화 이후 1세대 기업가들의 시대가 저문 것이다. 재벌 탄생, 그리고 공(功)과 과(過)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제를 일으키려고 할 때인 60년대에 우리는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모두 빈손이었다. 전후(戰後) 우리는 하루 세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다.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했다. 미국 같은 선진국과 유엔이 보내주는 쌀 밀가루 분유로 식량을 했고, 그들이 준 비료로 농사지었으며, 초등학교 교과서 맨 뒷장에는 ‘유엔에서 지원해서 만든 책’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던 한반도에 기적이 일어났다. 식량 자급(自給)도 못하던 나라가 한 세대 만에 선진국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했고, 지구촌 곳곳에 원조도 하는 나라로 우뚝 섰다. 한강의 기적이다. 그것은 절로 온 기적이 아니라 피와 땀이 베인 ‘발로 뛴 기적’이다. 온 국민이 일궈낸 기적이지만 그중 기업가들의 공도 컸다. 재벌 1세대들의 퇴장을 계기로 그들의 공과 과를 한번쯤 되돌아 보자. 군사 쿠테다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경제건설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개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 밖의 것은 무시했다. 예컨대 인권 민주화 환경 노사 분배 등 등 보편적 가치를 모두 뒷전으로 하고 오직 경제개발에만 몰두했다. 그것이 박정희 철학이었다. 그러나 가진 것이라고는 빈 손 뿐이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유무상(有無償 )자금(대일청구권자금 등)을 끌어들여 경제개발의 밑거름으로 썼다. 그 이후에도 필요한 외자(外資)를 조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고, 열사의 나라 중동에 건설 근로자를 보내고, 월남파병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달러를 손에 쥘 수 있었고, 그 외자가 곧 경제개발의 토대가 된 것이다. 돈도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산업을 일으키려는 박정희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었다. 온갖 자원을 한곳으로 몰아주어 경제를 일으켜보자는 것이었다. 이래서 재벌이 탄생한 것이다. 달러가 모자라면 달러를 밀어주고, 돈이 모자라면 은행 돈 찍어 기업들에게 제공했다. 이자도 싸게 줬다. 특혜로 성장한 재벌, 사회기여로 보답해야 내자 외자 모두 특혜로 몰아주고, 노사분규가 생기면 정부가 막아줬다. 산업화로 공해 문제가 발생하면 정보부가 나서서 해결했다. 분배 인권 민주화는 사치라고 여겼다. 그렇게 모든 것을 올인 해 경제개발을 하다 보니 성과는 엄청난 속도가 붙는다. 압축성장이라 불린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벌이 형성된다. 정경(政經)유착이 발생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배려는 미약했다. 따라서 분배나 평등 균형 이런 것들은 뒷전에 머물렀다. 우리 사회의 재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불만은 당연하다. 온갖 자원을 집중지원 받아 성장한 재벌들이 사회에 기여한 바가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우리 재벌이 경제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엄청난 특혜 속에 성장한 사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두고두고 국민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벌 또는 대기업들의 공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경제개발 초기 창업세대들의 불굴의 기업가정신, 미래를 꿰뚫는 혜안(慧眼), 번뜩이는 아이디어 등 수많은 영웅담을 우리는 잊기 어렵기 때문이다. 창업 1세대가 무대에서 사라진 지금, 2세대 3세대가 짊어진 재벌들은 이제 사회에 빚을 갚아야 한다.
  • [김성기 칼럼] ‘주택매매허가제’ 그 발상에 경악한다
  • 김성기 부회장|2020-01-21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을 공언한 다음 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허가제'까지 언급했다. 강 수석은 한 방송에 나와 “특정지역에 대해 매매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유재산권을 위협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커지자 청와대와 여당은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으나 발언 배경이 심상치 않다. 청와대에서 경제 분야가 아니라 주로 국회, 여야 정당들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수석이 나서 허가제를 거론한 것부터 4월 총선을 앞둔 편가르기가 아닌가 의구심을 부른다. 초법적 국가주의를 앞세운 주장에 섬뜩한 오기가 느껴진다. 주택은 대부분 중산층 가계의 재산 목록 1호로 꼽힐 정도로 중요한 사유재산이며 주택거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허가제' 채택을 꺼리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비웃듯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독선에 기울어 서슴없이 편향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언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을 위해 ‘끊임 없는 대책’을 내놓다 보면 시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아 왜곡되고 국민의 세부담은 얼마나 고될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부 대책이 주로 강남 등 특정지역을 겨냥한 공세로 보이지만 강남 의 고가 아파트값이 원상회복 수준으로 폭락하면 강북 등 다른 지역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마련이다. 게다가 주택 담보가치의 하락은 금융부실까지 불러 시장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아오게 된다. 과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일들이다. 그런데도 강 수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매매허가제까지 들고 나왔다. 봉급생활자들을 비롯한 대부분 중산층은 허리띠를 조여가며 어렵게 장기간 저축해 몫돈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출을 더해 내집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 성장에 따라 집 크기를 차츰 늘렸다가 자녀 결혼과 은퇴를 맞으면 집을 처분해 줄여나가는 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가계가 많다. 어찌 보면 타고난 금수저가 아닌 다음에야 내집마련을 비롯한 주택거래에 평생의 경제활동을 집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택매매허가제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형성 과정에 정부가 간여하고 거주이전까지 간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책이다. 시중에는 얼마 전부터 묘한 사설 정보지(속칭 찌라시)가 돌았다. 정부가 강남 등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즉각 부인했지만 강 수석의 발언이 여기에 다시 불을 붙였다. 정무수석이 매매허가제를 들고나온 배경에는 부동산 포퓰리즘이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고가 아파트를 규제해 중산층과 재산가들을 묶어두면 박수칠 유권자들이 더 많다는 표계산이 깔려 있다. 그리고 시장과 싸워서라도 부동산을 꺾고 말겠다는 오기가 ‘끊임 없는 대책’ 발언에서 느껴진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자신감에 차 있다 할지라도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조치를 국민이 용인할 것이라는 발상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시장에 역행하는 연이은 대책들은 부작용을 불러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줄 우려가 크다. 죽창 들이대고 윽박지르는 식의 정책이 시장에 먹힐 것이라는 구상은 큰 오산이다. 충동적인 정책을 마구 들이대 여론을 둔감하게 만들려는 속셈도 깔려 있겠으나 국민이 언제까지 그 횡포를 인내할지 두고 볼 일이다. 그 독선을 용납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게 될지 가늠하기조차 두렵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데스크 칼럼]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한심한 정치가
  • 김충식 편집국장|2020-01-14
  • 최근 정의당이 '총선 공약 1호'로 발표한 '청년 기초자산제도'를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이 지난 9일 제21대 총선 공약 1호로 내놓은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소득 기준 없이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 원을,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최고 5000만 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표풀리즘(표+포퓰리즘 합성어)이라며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만 20세 청년에게 청년기초자산 3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정의당의 공약은 이번 총선을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지난 대선 때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사회상속제를 청년들이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소요 경비를 기준 3000만원으로 확대 강화한 것”강조했다. 이어“청년기초자산제도는 청년들에게 단지 수당을 올려주자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의 기초자산을 국가가 형성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필요한 예산을 18조원 정도로 추산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챦다. 특히 올해 총선에서 투표권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인 만 18세까지로 하향 조정된 만큼, 이들의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살이 되면 일률적으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진정성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20살이 받는 거액을 21살이 못 받는다면 그들은 가만히 있겠는가? 결국 모든 국민에게 그 돈을 다 쥐어주겠다는 것인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돈으로 청년의 정의를 사겠다는 마음이 악하다. 정의당의 정의는 시궁창에 던져버려라"며 "당명에 정의라는 단어를 쓰는 정의당이 참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위한다면 돈을 주기보다 희망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유대인들의 자식교육법에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어 한끼 배불리는 부모와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 누가 더 현명한가. 일본의 전 일본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는 “정치는 곧 머릿수이고, 머릿수는 곧 힘이며, 힘은 곧 돈이다”라고 말했다. 정치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사람을 모으기 위해 돈으로 표를 얻고, 그 얻은 표로 의원 수를 늘려 힘을 가질려는 것.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정치가가 인기를 얻고 있다.
  • [박현채 칼럼] 혁신 경연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국 기업
  • 박현채 주필|2020-01-10
  • 정부와 정치권이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온갖 규제로 혁신산업을 가로막고 있으나 기업들은 퍼스트 무버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다. 한국은 9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된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0'에 400개 가까운 기업 등이 참가, 혁신기술 선보이기에 나섰다. 역대 최대이자 미국과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규모다. 올해 161개 국가에서 4500여개 기업이 참가한 CES는 최첨단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다. 단순한 가전박람회 차원을 넘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미래가 펼쳐질 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무대이다. 그런 만큼 전통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과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리는 스타트업들은 그동안 개발해 온 신기술을 선보여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기술 전쟁에서 잔존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글로벌 니즈를 파악해 혁신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SK, 두산 등 재벌그룹을 비롯해 웅진코웨이, 팅크웨어 등 중소·중견 기업, 창업기업, 협회·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이 올해 CES에 대거 참가했다. 삼성전자는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 5G 이동통신 기반의 ‘디지털 콕핏 2020’과 테두리가 없는 QLED 8K 텔레비전 등을 선보였고 LG전자는 지난해 ‘롤 업’ 방식에 이어 올해는 위에서 아래로 펼쳐지는 ‘롤 다운’ OLED 텔레비전을 내놓았다. 특히 현대차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5명이 탈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선보였다. 활주로가 필요 없는 수직이착륙 기능을 지닌 실물 크기의 날개 달린 개인용 비행체 ‘S-A1’를 공개,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CES 2020’ 슬로건은 '삶의 일부로 파고든 인공지능(AI)'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AI가 여러 기술과 접목돼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미래 기술들과 함께 AI가 차세대 신기술이 아니라 이미 보편적 기술이 됐음을 알려주는 제품들이 대거 새롭게 선보였다. 삼성전자의 AI로봇 '볼리'를 비롯해 LG전자의 가상 의류 피팅 솔루션 '씽큐 핏 콜렉션', 인텔의 차세대 AI칩 '타이거 레이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제품은 AI가 부지불식간에 우리 곁으로 다가왔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자동차업체 전시관에 항공기와 스마트시티 콘셉트가 등장, 자동차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넘어 개인용 자율항공기, 이른바 ‘플라잉 카’로 모빌리티 기술이 한 단계 더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이후 세계경제 지형 변화를 이끌 이슈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간의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을 꼽았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각국 간 기술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국가나 기업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 혁신이 이제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된 것이다. 한편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AI에 힘입어 앞으로 최소한 10년간 매년 1.2%포인트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18세기 증기기관 발명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대단한 영향력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당장 눈앞의 표만을 의식, 온갖 규제로 혁신산업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 기업들은 손발이 묶인 채 선진 AI 기업들의 독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카셰어링 등 신규 혁신사업을 국내가 아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하는 등 국내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가 없는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정부는 지난달 야심찬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정보기술(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의 AI 기술수준이 미국, 중국 등 선두주자에 2년여 정도 뒤처져 있는데다 현실성이 떨어진 뜬구름 잡는 구상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어 이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정부가 혁신성장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하겠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이기도 하지만 규제혁명이라는 말도 있다. 제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를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AI가 제대로 육성되려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이 조성돼야 하는 만큼 기업의 기술과 정부의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미래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정부의 ‘AI 국가전략’이 대(對)국민 홍보용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득권 장벽을 허무는 혁신 성장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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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11
  • 조은경 작가|2020-01-13
  • 2020년도의 새 날이 밝았다. 양력 정초라면 겨울의 한 복판이다. 음력 설 정초까지가 깊은 겨울이다. 진짜 겨울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때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마실을 다닌다. 사람들과 만나는 일, 말이다. 서울에서는 친구들과 전화해서 서로 좋은 시간을 고르고 난 다음, 찻집이나 음식점을 정해서 만나러 나간다. 만나러 가는 장소는 더 이상 서로의 집이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여전히 집으로 방문한다. 집으로 방문하니까 더욱 정겹다. 외출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손님을 접대하는 점도 편안하다. 이번 달엔 중요한 방문객이 몇 분 있었다. 우리 부부가 준비하고 있는 동림원의 설계를 맡아주기 위해 서울서 일부러 내려와 준 과일 박사 최 동용님이 있었다. 우리가 심으려고 하는 과일 묘목에 관련된 책자를 여러 권 선물로 가지고 왔다. 다음은 본인도 과수원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부부의 과일 나무 정원에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털어내어 동림원의 기초를 다지는데 조언을 주는 젊은 이장, 이 영수님이 있었다. 그는 말하자면 시골에서 바라마지 않는 젊은 농업인이라 할 수 있다. 동림원 예정지 현장에서 토목 관계로 직접 조언을 주기도 했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식목에 있어 꼭 필요한 조언을 해 주었다. 즉 과일 나무들이 정원의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한다면 밀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촘촘히 심으면 질병에 취약하니 과일나무간의 간격을 넓게 잡으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들라면 스토리가 있는 정원을, 또는 테마가 있는 정원을 조성 단계에서부터 기획하라는 것이었다. 이장님이 떠나자 새로운 불빛이 반짝 켜지는 느낌이었다. 통찰력 있는 젊은 이장의 방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다. 이름부터 바꾸기로 했다. 전에는 동림원의 부제를 –과수 박물관-이라 부르려 했지만 지금은 –과일나무 정원-으로 바꾸었다. 그러자 향기로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어여쁜 정원의 모습이 떠올랐다. 처음부터 과일들에게서 높은 소출을 기대한 바가 없고 다만 어린이들을 위시한 방문객들에게 갖가지 과일 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우린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 -그리고 바닥엔 잔디를 심는 거야.- -그 넓은 곳에 전부? 과수원 바닥에 잔디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우리 동림원은 보통 과수원이 아니고 과일 나무 정원이기 때문이지. 정원에 잔디를 깔고 싶어, 과일 나무를 심을 곳과 산책길, 그리고 산책 길가에 꽃 심을 곳은 빼고 말이지.- 이런 생각 후에 나는 다시 과일 나무의 종류를 셈해 보았다. 다 해서 20가지 였다. 동림원에 20 군데의 과일 나무 빌리지가 생기는 것이다. 잔디 위에........정말 근사한 일이 아닐까? 또 한 분 멋진 인물이 방문했다. 남편의 학교 후배로 가끔씩 우리를 방문해 주는 분이 친구와 같이 왔는데 그 친구 분이 자신을 테너라고 소개하며 씨디 하나를 건네준다. 국내 유수의 음악대학과 이탈리아의 음악원을 정식 졸업한, 수많은 오페라에서 주역을 한 백 용진 씨가 그 분이다. 깜짝 놀랐다. 동림원이 개원하게 되면 노래를 불러 주시겠다고 미리 약속도 해 주었다. 이럴 수가! 다음 주에 우리 부부는 방문객이 되어 같은 고경면에 사는 두 분 이웃을 방문하러 갔다. 첫 번째는 고도리 와이너리의 최 사장에게다. 전부터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 와이너리의 와인을 선물로 받아 마셔 본 기억도 있어서 궁금했었다. 이장님과 함께 방문했다. 최 봉학 사장은 영천 토박이로 27년 전에 귀향해서 10년 전부터 고향의 명물 영천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데 신명을 바친 인물이다. 그 곳 와이너리에서 생산하는 와인 8 종류를 모두 시음하도록 해 주었다. 흐음... 내가 마셔본 바에 의하면 레드 종류를 빼고 모든 와인이 합격점 이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곳의 화이트 와인은 이미 수많은 품평회에서 수상해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진 제품이지만, 시음한 바, 복숭아 와인이라든지 아이스 와인이라든지 스파클링 와인 등 특수 와인도 세계 유명 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방문해서 시음해 본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와이너리의 와인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사장님은 레드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전해 보고 싶지만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씀했다. 아마 최 사장의 열정이라면 언젠가 그 일도 이루어낼 것이라고 믿는다. 다음은 우리 마을에 들어올 때면 언제나 지나가는 첨단 비닐하우스 온실이 있는 서원 농원의 김 형수 사장 댁으로 갔다. 호국로 큰 국도로 나가기 전에 항상 지나는 길인데 언젠가부터 온실 안에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한라봉(?) 아니면 천혜향(?)일 것 같은 주황색 큰 과일이 내 눈을 끌었던 것이다. 아! 나는 역시 과일의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되는 일이지만. 남편을 졸라서 아는 분에게 소개받아 시간 약속을 하고 방문했다. 김 사장님은 유리 온실이 아닌 비닐 온실임에도 두께가 1.5센티의 특수재질로 방염, 방풍에 강하고 투광도 아주 좋다고 설명한다. 일조량이 많은 덕분에 영천이 위도 상으로는 남쪽인 제주도와 연료비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파격적인 말씀을 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앞날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옛날 사과 과수원이었던 넓은 땅에 25년 전부터 편백을 심어왔다는 얘기도 해 주었다. 안쪽으로 또 하나의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커피, 파파야, 바나나 등 열대 과일이 무성했다.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를 보여 주고 로스팅 머쉰과 브루잉 머쉰을 보여 준 것은 사모님이다. 두 분은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시켜 준다고 했다. 우리 고경면 안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농업인들이 있다니, 가슴이 뿌듯했다. 오늘, 겨울이 깊은 밤, 백 용진 테너의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들으면서 제주 산보다 더 향기로운 한라봉을 안주로 고도리 와인을 마시고 있다. 시골에 내려와서 이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 어디 나와 보라고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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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여전한 저성장의 늪…탈출구는 있나
  • 송현섭 기자|2020-01-22
  •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 늘어나는데 그쳐 지난 10년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심지어 작년 4/4분기엔 1.2% 성장에 머물러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일단 미중간 무역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도체 등 주요품목의 수출 부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반적 수출 증가세 둔화와 민간소비의 위축, 설비투자 부진이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저성장의 늪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대내외 악재보다 겉도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쟁에만 골몰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더 우려된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또 “기업의 신사업 도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기전망을 낙관할 수 없기에 고용을 늘릴 수 없고 설비투자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리스크가 큰 사업을 벌이기엔 국내외 소비가 너무 침체돼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다보니 요즘엔 폐업하는 자영업자나 사업장이 많아 사무실 철거관련 업종만 재미를 보고 있다는 씁쓸한 후문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항간엔 또다시 최악의 경제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팽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과 설비투자가 부진한데 따른 대책 마련보다는 집값 잡기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금융권 대출규제와 과세를 강화하고 극단적 처방으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유입을 차단하려는 정책이 이미 시행중이다. 거래도 없이 주택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자 잇따른 긴급조치가 발동됐다.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 조치 때문에 부동산업황은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팔겠다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없으니 중개업소들은 몇 년째 빙하기를 지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극단적 처방만으로 집값이 잡힐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견해다. 과거 정부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만으로도 집값을 잡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조언하고 싶다. 또한 정부가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는 사이 대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독려하고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성장을 추진하려던 정책은 겉돌고 있다. 불투명한 경제전망으로 창업에 나서는 사람은 감소하고 20대에서 40대까지 주요 경제활동 연령대의 실업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위해 국민 조세부담은 크게 늘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이나 뾰족한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로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기 전에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려는 정책으로 선회하기를 기대한다.
  • [기자수첩] 인도 시민권법 개정, 특정 종교인 제외로 ‘몸살’
  • 김태문 기자|2020-01-14
  • 홍콩에서 범죄자 송환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는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에 무슬림교도 등 특정인들을 배제하면서 인도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시민법 개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인도정부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Act)’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권법 개정안’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에 도착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인데, 적용대상에서 무슬림교도와 유대교도 그리고 무신론자 등은 배제됐기 때문이다. 인도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BJP)은 해당 법안으로 약1500만 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와 함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오늘은 인도 역사상 획기적이 날로 기록될 것이다”고 밝히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러나 아삼(Assam)주와 트리푸라(Tripura) 주를 비롯한 인도 북동부 지방에서는 정부의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다. 특히 팔레스타인평화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20여개 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무슬림이 배제된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안은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평등권을 제공한다’는 인도 헌법 제14조와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인도 헌법의 세속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스리랑카에서 이주해온 약 15만 명의 타밀족, 4만 명의 로힝야 난민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무슬림 난민들이 차별과 억압을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13억 5천만 인구 중 2억 명에 해당되는 무슬림들은 이미 모디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로 인해 억압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마저 통과된다면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도 시민권 취득을 노리고 방글라데시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의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6일 마마타 바네르지 서부 벵골주 수상도 콜카타에서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뭄바이에서도 항의 집회가 개최되는 등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도 정부가 국가주민등록 시행으로 인해 국적이 박탈될 우려가 있는 힌두교도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권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방글라데시 접경 지역인 아삼주에서 국가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인도 국적 보유를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주민을 추방하기로 했으나, 서류가 없는 주민의 상당수가 힌두교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역시 최근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박해받는 주민들이 이슬람교 소수 종파와 무신론자인데,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안에는 이들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차별에 노출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종교와 이념, 사상을 떠나 정책 실현에 있어 다방면으로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줄 의무가 있다. 또 특정 종교를 떠나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 [기자수첩] 가상화폐는 ‘법정통화 아냐’라더니 빗썸엔 800억 과세
  • 김성민 기자|2020-01-08
  •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은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정부가 가상화폐 제도화를 위한 명확한 규정조차 세우지 않고 외국인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7월 24일 정부는 ‘혁신기술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해 혁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체를 양성함에 있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를 블록체인특구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응용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상화폐 영역과 관련된 사안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사안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기존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디지털 지역화폐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제거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격으로 법정통화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결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2018년 6월부터 과세를 고지했다”며 “가상화폐를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조차하지 않으면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세청은 지난 12월 29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이하, 빗썸)에게 지난 5년간 거래액에 대한 803억 원 규모의 기타소득 과세를 통보했고 빗썸은 이를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빗썸의 최대주주 비덴트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법령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부당과세”라고 반박했다. 현재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한국을 제외한 12개 국가(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 호주, 싱가폴, 포르투갈, 몰타, 말레이시아, 벨라루스, 이스라엘, 스웨덴)에서 각기 다른 과세 비율과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빗썸에 803억 원 과세와 관련해 “빗썸이 외국인 거래자(국내 비거주자)에게 자산 거래에 관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이를 방기한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했다. 또 가상화폐를 단순히 ‘부동산 이외의 자산’으로 전제할 뿐이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국세청과 달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세청과 반대입장을 내세웠다. 또 업계 관계자는 과세 대상자가 외국인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 “국세청은 아마도 투자자의 계좌번호를 추적해 국적을 판단했을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한국 사람도 외국에서 통장 만들 수 있는데 그 사람도 외국인 투자자로 간주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을 떠날 확률이 커진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작도 안했는데 세수확보 한답시고 업계 성장을 애초부터 막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처럼 정부는 내부에서 ‘불협화음’만 내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암호화폐 발행에 앞서 관련 법안 정비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암호법을 새롭게 시행했다. 반면 우리는 지난 11월 2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을 뿐 여전히 제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정도 없이 세금만 과세했다. 이렇다보니 세수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화폐 시장이 휘청거렸던 것은 지난해 업계에서 유난히 해킹 사고가 많았던 탓도 있다.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580억 원이 해킹을 통해 도난당했으며 이 외에 ‘트론’과 ‘비트토렌트’까지 합치면 900억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이같은 거래소 해킹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향후 정부의 특금법은 안전성에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금법을 통한 새로운 입법들이 안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기반이 튼튼한 거래소들은 보안 인원을 확충하거나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쟁자들이 도태되는 상황을 오히려 반기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에 스타트업 진출이 까다로워진다는 우려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존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법령 체계 구축이 신속하지 못한 것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정부의 방향에 따라간다는 반증이며 이같은 늑장대응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엔 한참 늦었다는 평가도 있다.
  • [기자수첩] 친환경 잡으려다 고객 다 놓칠라...숨찬 유통업계
  • 편은지 기자|2020-01-03
  •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10분만 앉아있다 간다는 손님들께 ‘머그잔에 담아드렸다가 나가실 때 테이크아웃 잔에 바꿔드릴게요’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10명 중 8명은 짜증 섞인 얼굴로 잠깐 있다 갈 거니까 그냥 플라스틱 컵에 달라고 말합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환경문제 때문인 건 알겠는데, 옆 가게는 손님들 끊길까 봐 테이크아웃 잔에 그냥 준다고 합니다.” (남가좌동 A카페 점장)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가 최근 몇 년 사이 발 빠르게 친환경 정책을 펴고 있다. 환경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내 유통업계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작스럽게 강해진 정부의 친환경 규제에 숨이 찬 모습이다.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참다 못해 터뜨리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가 3년 차에 접어 들었다.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게 됐고 커피전문점에서는 5분만 앉아있다 가더라도 머그잔에 커피를 받게 됐다. 이는 꽤 많이 자리 잡은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커피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여전히 테이크아웃잔에 음료를 달라고 떼쓰는 고객들은 많다. 소비자 불만은 여전하지만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에 따르면 현재 커피전문점에서 쓰이는 종이컵 또한 오는 2021년부터는 머그컵으로 대체된다. 먹다 남은 음료를 포장해갈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던 테이크아웃 컵은 유료로 변경된다. 포장·배달에 쓰이는 1회용 수저와 식기류 또한 돈을 받도록 했다. 갈수록 높아지는 규제에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잡아야 하는 유통업계는 정부와 불편하다는 소비자 사이에서 진땀을 빼고 있다.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된 플라스틱 컵 규제 당시에도 매장을 이용하며 일회용품 컵을 달라는 소비자들의 아우성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머그컵 사용이 많이 자리 잡기는 했으나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플라스틱 컵을 원하는 소비자를 어르고 달래는 건 매장 종사자들의 몫이다. 그러다 정부의 친환경 욕심에 참다못한 소비자가 큰 소리를 낸 첫 사례는 ‘대형마트 종이박스 폐지’다. 지난해 8월 환경부는 대형마트 3사와 자율협약을 맺고 매장 안에서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에서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커피전문점에서 플라스틱컵을 제공하지 못하게 했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다. 대형마트의 자율포장대를 이용해왔던 소비자들은 ‘한 번에 대량구매를 자주 하는 대형마트에서 장바구니만 사용하라는 게 말이 되냐’며 강하게 반대했다. 자율포장대를 계속 운영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결국 환경부는 “대형마트의 자율에 맡기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들은 환경문제에 주범이 되는 테이프와 노끈만 철수하고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4%는 ‘제품 구매 시 플라스틱 포장이 과도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플라스틱 등의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쇼핑 방식이 등장한다면 구매처를 변경해서라도 이용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졌다고 해서 어제까지 당연히 여겼던 것을 갑작스레 규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회용품 방출이 목표라는 건 소비자도 안다. 중요한 것은 속도에 있다. 작은 불편함부터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규제가 강해져 더 불편해지더라도 받아들일 만한 인내심이 생긴다는 의미다. 친환경 정책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소비자들이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우선이다. 정작 정부가 펴낸 무리한 정책에 짜증 내는 소비자들을 달래는 건 유통업계 종사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전체를 아울러 보고 인내할 만한 대책과 대안을 만드는 정부의 혜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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