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특별대담] 송종환 경남대학교 석좌교수(前 주 파키스탄 대사)에게 듣는다 ②

    “美, 北 보유 核 인정하는 중간단계 가능성 있어...한국의 ‘核 보유’ 논의해야”
    기사입력 2019.07.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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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jpg▲ 송종환 교수(경남대 석좌교수, 전 주 파키스탄 대사)는 북한의 핵 위협에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유한일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충식 기자 | (마지막 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패권전쟁을 쥐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한편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우방국인 한국 등 국가들에겐 중국의 화웨이 제품 사용이나 이용을 아예 중지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편을 들어야 할지 중국의 편을 들어야 할지 기로에 서 있는 형국이다. 또 가까우면서 먼 나라인 일본은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징용문제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한국에 수출을 금지하는 경제보복 조취를 취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연일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의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곳은 북한이다. 북한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싱가폴과 하노이에서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일본에서 G20 정상이 모인 후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자리에 모이는 ‘빅 이벤트’가 연출됐다. 정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장 평화 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에 많은 이들이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부’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송종환 교수(경남대 석좌교수, 전 주 파키스탄 대사)를 만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과 한일관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인터뷰를 2회에 걸쳐 준비했다. <편집자 주>

    “북한은 공산화 통일이 최종목표...남한 사회 갈등위한 선동 한시도 그친적 없어”

    = 한국은 세계 속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형성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 대한 일목요연한 교수님의 설명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제 한반도 문제로 들어가서 기존 역대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관과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관에 대해서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하신 전문가로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 1945년 8월 15일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후 한반도가 분단되어 북한 지역에 들어선 공산당과 정권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체제로 이어오면서 공산화 통일을 최종목표로 대남 군사적 도발과  남한사회 갈등을 위한 선동을 한시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북한을 두고 1970년 8월 15일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하여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선언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연 박정희 대통령부터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지만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정책과 각종 무력도발 현실을 고려하여 대내적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통일 이전에 긴장완화, 전쟁방지, 평화정착과 같은 중간 단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들의 무력도발, 공포정치, 잔혹성과 인권 유린은 문제시하지 않고 북한을 화해와 공존‧공영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른바 좌파 대통령으로 지칭되는 두 대통령은 대화를 위해 먼저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북한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교류‧협력·지원을 활성화하는 햇볕정책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사실상의 통일로 가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햇볕정책에 따라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 이 합의되었으며 그 결과는 통일은 커녕 한국 안보의 위기를 초래한 북한 핵이라는 화근을 키웠습니다.

    2.jpg▲ 북한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1년 내 핵폐기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계승하여 2018년 「4. 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에서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의 원칙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판문점 선언이후 2019년 들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냉전구조 해체와 대북 지원과 교류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핵 폐기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북한이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는데도 대화 재개에 열중하면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어 한국 사회는 분열되고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려면 북한의 핵 폐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긴장 완화돼”

    = 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에 평화무드 분위기’가 조성된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언론도 그렇게들 선전을 많이 하고 있고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도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정말 평화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 일반적으로 무력이 행사되지 않는 평화라는 가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며 바라는 바지만, 우리는 북한이 자주 쓰는 ‘평화’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김일성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 서울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이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놀랐다고 보고한 데 대해 “우리가 만반의 전쟁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 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된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교시한 바 있습니다.

    3.jpg▲ 2015년 8월 4일 경기도 파주 우리측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북한의 목함지뢰가 폭발하는 장면. 이 폭발로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각가 다리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평화가 정착되었다 함은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잘 정착되어 서로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된 것을 말합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1년 내 ‘완전한 핵 폐기’를 약속하고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당연히 이행해야 할 핵무기와 시설 리스트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기 전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합의한 핵 폐기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상당기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과정도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선언하면 실제 평화가 옵니까?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먼저 북한이 핵 폐기를 하고 남북한 간 긴장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포괄적 안보협력 체제를 벤치마킹하여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한 후 군축 순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를 지켜온 예비역 장성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북한과「 9월 평양선언」과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합의한 것은 그나마 우위에 있던 전방감시능력을 포기하고 피로 지킨 서해 북방한계선을 모호하게 하여 평화는 커녕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므로 보완 내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북 정상간 대화는 재개되겠지만 북한이 보유한 핵 인정하는 중간단계 될 가능성 있어”
      
    =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 핵 폐기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입니다. 미·북 정상 회담이 두 차례 진행(2018년 6월 12 싱가포르,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되고, 지난 6월 30일 DMZ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앞으로 회담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은 1992년부터 2019년까지 27년 동안 상대를 바꾸어 핵 폐기 협상을 하면서 핵무기 개발 시간을 벌어 2006년 10월 9일부터 2017년 9월 3일까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하였습니     다. 기만과 우롱을 당해온 북한 핵 폐기 협상은 27년이 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북한은 2018년 한국과 미국 대통령을 각기 만나 비핵화를 합의하기 이전에  한국(1992. 1. 20),    국제원자력기구(IAEA, 1992. 4. 10), 미국(1993. 6. 11, 1994. 10. 21, 2000. 10. 12.        2012. 2. 29)과 6자회담(2005. 9. 19) 등 7차례 북한 핵 폐기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07. 2. 13~2008. 7. 12 개최된 6자회담에서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북한 핵시설 폐쇄·봉인, 신고, 사찰을 통한 검증체제까지 구체적 합의를 3차례(2007. 2. 13, 2007. 10. 3, 2008. 7. 12)나 하였습니다.

    또 북한은 2008년 7월 6자회담 때까지만 해도 북한 핵 폐기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핵 시설을 신고하였으나 핵 시설 사찰, 검증 단계에 들어가면 매번 합의사항을 파기,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 3일 수소탄 실험을 하고 11월 29일 화성-15형 ICBM 시험 발사 성공 후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한 이후 2018년부터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시작한 비핵화 협상에서 과거와는 달리 국제적으로 확립되어온 핵시설 보고-사찰을 통한 검증-폐기 절차를 아예 무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4.jpg▲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써의 지위를 통해 경제 원조를 얻는 것을 전략으로 하고 있다.
     
    2018년 이후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 이래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미국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선대의 유훈이라고 하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한 미군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위협의 제거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이 전제되어야 핵 폐기에 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북한은「2018. 6. 12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제1항에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제2항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제3항에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순으로의 합의를 관철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김정은과 회담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고하다고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2018. 4. 27 판문점 선언」을 합의하고 후속 회담들에서도 북한 핵 폐기를 분명히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개념 충돌을 선도(先導)한 일단의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문대통령은 2018년 10월 유럽 순방과 ASEM 회의에 참여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활동을 한 것은 일련의 회의적 시각과 다른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NPT와 IAEA 체제의 일반적 핵 폐기 절차는 핵무기·물질·시설 리스트 신고-사찰을 통한 검증-불능화-폐기 순의 로드맵으로 진행되지만, 북한은 그런 방식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하여 ‘강도적 비핵화 요구’라고 일축하고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은 「2018. 9. 19 평양선언」에서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가 하에 영구 폐기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을 합의하여 NPT와 IAEA 체제의 일반적 핵 폐기 로드맵을 반대하는 북한에 또 동조했습니다. 게다가 원심분리기를 통해 고농축우라늄을 만드는 시설과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 폐기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9. 19 평양선언」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평양에서 하노이로 60여 시간 열차로 오면서 또 한 번 미국을 속여서 북한에 유리한 합의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27일~28일 하노이에서 있은 제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일반적 핵 폐기 절차의 최초 신고 문제를 협의하면서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려하고 2017년 9월 3일 시험한 수소폭탄 핵융합 원료 트리튬 시설까지 은닉하려 함을 확인했습니다.

    5.jpg▲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김정은을 만나 북한의 완전하고 무결한 핵폐기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에서 쓴 "나는 거래 자체를 위해서 거래를 한다. 거래는 나에게 일종의 예술이다"라는 말처럼 거래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핵·미사일·생화학 무기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한 비핵화와 그에 상응한 경제보상을 담은 ‘빅딜’을 거부하자 나쁜 합의보다는 아무 것도 합의를 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6월 18일(현지 시간)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핵을 인정받아 하노이 회담 실패를 만회하자는 생각에서 6월 30일 판문점에서의 전격 회동 제의에 응했습니다. 앞으로 실무회의를 거쳐 정상간 대화가 재개되겠지만 우리 국민이 바라는 북한 핵 폐기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미국 행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대선 재선을 위한 성과를 유권자에게 보이기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핵동결, 즉 지금 북한이 보유한 핵을 인정하는 중간단계가 향후 미·북한 간에 협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NATO식 전술핵 배치(핵탄두는 미국이 보유·통제, 핵탄두 운용공군기는 NATO 각국이 통제)도 적극 고려해야 하고 한국의 조건부 핵무장(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도 핵 무장 추진 중단)을 미국의 양해 하에 추진하는 문제도 한미 양국이 심층 논의하여야 합니다.

    “북한 핵에 맞서기 위해선 한국의 ‘핵 보유’ 논의해야”

    = 미국이 북한 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고려할 수 있는 동결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0일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회동 후 귀국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2018년 정상회담을 시작한 이래 핵실험을 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와 투발 수단의 완성으로 한국 전체가 그 사정권 안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SCUD-B에 500kg 핵탄두를 탑재하여 서울 일원을 공격하는데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북한 핵의 포로로 살 것이냐,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꿈같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이 이 시점에서 택할 선택의 기본은 북한이 한국에 핵과 미사일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자신들도 선제공격을 받거나 즉각 반격을 받아 절멸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공포의 균형’에 의한 억지력으로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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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공포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 독자의 힘으로 하든지 동맹국인 미국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독자의 힘을 기르는 대책으로는 2016년 9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국방부가 발표한 3축 타격체제, 즉 선제타격을 위한 탐지, 식별, 타격명령, 타격완료의 순환단계( Kill Chain)를 위한 전력 증강, 한국 이지스 구축함 3척의 SM-2를 요격고도 150~500km의 요격미사일 SM-3로 교체, 서울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해 요격고도 40~100㎞ 패트리어트 PAC-3에 추가하여 요격고도 4~70km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Iron Dome:강철지붕)’ 조기 도입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의 다층화, 대량 응징 보복 능력(KMPR)을 조기 구축해야 합니다. 북한의 초기 공격에 반격하기 위하여 한국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에 의한 보복 전력 확충도 시급합니다.

    한국을 공식 방문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7월 15일 “신뢰가 없는 이스라엘 이웃 국가와의 신뢰 구축 과정에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 국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마사일을 갖추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 확보는 핵무기로 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핵무기 없는 한국 자체의 대응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북한 핵 무기의 실전 배치라는 엄혹한 안보 위기를 맞아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로 이어온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사드(THAD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방위체계)의 신속 배치, 전략무기의 순환 전개 내지 상시 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의 제주 해군 기지 정기 배치와 핵잠수함의 동해 배치 등 북한 핵 대응 위주의 연합방위체제와 미국의 확장억제책(Extended Deterrence)이 적시성 있게 실행되도록 보다 구체화하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NATO식 전술핵 배치(핵탄두는 미국이 보유·통제, 핵탄두 운용공군기는 NATO 각국이 통제)도 적극 고려해야 하고 한국의 조건부 핵무장(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도 핵 무장 추진 중단)을 미국의 양해 하에 추진하는 문제도 한미 양국이 심층 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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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위해선 국가 안보와 경제 튼튼히 하고 대북 정보유입 노력도 강화해야”

    = 통일을 이루어야 하지만, 지금 같은 과정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며 과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더 불안감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는 방향에 불만과 불안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은데 그 원인과 자유민주국가 통일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 지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등 잘못된 정책으로 한국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과 함께 외교, 안보 등 각 분야의 참사에 국민들은 목도하고 이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연연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북한 핵 폐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5월 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얼버무리거나 대북지원을 하지 못하여 안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문대통령이 북한과의 공산화 연방제 통일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정치, 경제가 다른 체제의 국가들이 연방제를 형성한 사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선대 대통령들의 혜안과 국민들의 피땀으로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국가수준에서 세계 10대 경제권의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터전 위에서 자유민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외국에서 유입되는 영상물을 통해 외부 세계를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더 이상 국가가 주입하는 이데올로기에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표면으로는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밤에는 북한 사회에 대중화되어 있는 휴대용 영상재생장치인 ‘노르텔’로 한국·미국 드라마를 몰래 보는 현상이 두드려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와 경제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시간을 갖고 북한 체제가 실질적으로 변화 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인권 압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 주민이 외부 세상을 알게 되어 의식 변화를 하도록 대북 정보유입 노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북 정보유입 강화는 2016년 9월 7일 미 국무부가 의회에 보고한 라디오, 휴대전화, 태블릿 PC, DVD, MP3,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대북정보 유입 추진 계획과 궤를 같이합니다. 북한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제재 유지 및 강화, 인권 압박과 대북정보유입은 서서히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 축이 될 것입니다.

    8.jpg▲ 평화는 서로간의 신뢰가 쌓인 뒤 가능하다. 안보는 늘 최악의 상태를 대비해야 국민과 국가를 지킬 수 있다.
     
    = 투데이코리아가 창간 18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투데이코리아 창간 1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 크게 발전할 것을 기원드립니다. 누구는 평화가 왔다, 경제가 잘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지금의 북한 핵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 소망을 굳건히 하고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준비를 해가면 통일을 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투데이코리아 독자들도 당면한 한·일갈등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더 이상 국내정치의 적폐청산과 반일 프레임으로 국내가 분열되고 자칫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를 건전하게 비판하고 지원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번 한·일 관계 충돌이 관계 정상화와 더 이상 과거사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하고 국내산업의 기술 자립에도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역사에는 위기의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를 만든 휼륭한 지도자들이 출현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그러한 지도자가 출현하도록 정치인들을 구별하여 지원, 비판하면서 평화와 올바른 통일을 위해 꾸준히 지혜를 모으고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9.jpg▲ 송종환 교수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평화와 올바른 통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유한일 기자
       
    <송종환 교수 is...>
    전 주 유엔공사 겸 유엔총회 대표
    전 주 미 공사
    전 국가안전기획부 해외정보실장
    전 주 파키스탄 대사
    현 경남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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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박현채 칼럼] 무책임한 일본의 방사성 오염물질 관리
  • 박현채 주필|2019-10-18
  • 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폭우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수거했던 방사성 오염 물질이 대거 태평양으로 흘러간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다무라시는 원전사고 후 오염 제거 작업과정에서 수거한 흙 등 방사성 폐기물질이 든 자루 가운데 폭우에 유실된 19개 자루를 발견해 17개를 회수했다. 그러나 이중 절반이 넘는 10개 자루의 내용물이 텅 빈 채로 발견됐다. 자루 속에 담겨있던 방사성 오염물질이 하천을 거쳐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 등 인근 국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지난 15일 “회수된 폐기물은 용기가 파손되지 않아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국회에서 언급, 내용물이 사라졌다는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무책임의 표본이라는 국내외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같은 허점이 드러나면서 일본 당국의 허술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 환경성과 다무라시는 폐기물 자루 임시 보관장이나 자루가 유출된 하천 하류의 공간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변화가 없었으며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비교적 낮아 환경에의 영향은 적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은 2011년 대지진에서 비롯된 폭발 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계속 탱크에 보관해 오고 있다. 폭발사고로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냉각수를 주입하면서 지속적으로 오염수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최소 179톤의 오염수가 유입되며 일주일에 2천~4천톤 정도씩 늘어난다. 올해 7월말 현재 980여개의 저장 탱크에 쌓여있는 오염수는 무려 115만톤으로 한국의 63빌딩을 모두 채우고도 남는 양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저장 탱크는 3년 뒤 포화상태에 이른다. 오염수의 증가는 저장 공간은 물론이고 처리기술 적용과 관리 등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태평양 방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아직 계획된 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사실 오염수 처분 방법을 논의하는 정부의 소위원회가 13차례나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에서는 "영원히 탱크에 물(오염수)을 넣어 두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면서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가 최선이라는 주장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담당 기관들도 오염수를 정화했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년 전부터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가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처리방법이라고 정부에 권고해 왔다. 문제는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하나 여전히 삼중수소(트라이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들이 남아 있고 오영수가 앞으로도 수십년 혹은 그 이상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원자로 노심부가 녹는 노심의 용융으로 발생하는 오염수의 방사성 준위가 지금보다 높아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 정부는 60여 가지의 방사능이 포함된 오염수를 정화설비를 통해 정화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면서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물질 특히 삼중 수소는 정화를 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약 27년의 반감기를 갖고 있는 삼중수소는 암이나 기형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있다. 일본도 지난해 9월 28일 탱크에 저장된 처리수 89만톤중 해양배출 허용 규제치보다 높은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처리수가 약 75만톤에 달한다고 인정한바 있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오염된 수산물 섭취와 축적 등으로 이어저 전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것이다. 물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지역은 후쿠시마 연안 일대이겠지만 결국은 해류를 따라 돌면서 북태평양, 한국의 동해안, 남해안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파괴할 것이다. 더구나 일시적 방류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이상 방류를 지속할 것이기에 지구 해양생태계의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야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소비하는 나라다. 2011년까지만 해도 1인당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은 일본이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이 수산물 소비를 줄이며 순위가 바뀌었다. 일본 다음으로 중국, 미국, 유럽연합 순으로 수산물을 많이 소비한다. 이제 일본 아베정부는 해양생태계 파괴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로 인류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 유엔 인권회의, 국제해사기구 등과 국제적인 공동 기구를 만들어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 전기료 인상 대신 ‘탈원전’부터 철회해야
  • 김성기 부회장|2019-10-15
  •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공약 사업으로 추진해온 탈(脫)원전 정책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여 전기료 인상을 직접 압박하게 됐다. 탈원전을 겨냥한 에너지 정책 전환이 전력생산 비용을 상승시켜 요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유관 연구기관 등에서 나왔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총선 이후 상반기 중 전기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불허 등을 골자로 한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문 대통령 임기말인 2022년까지 전기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부담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분석하기 보다 탈원전을 표방한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치우친 정책이라는 반대 여론이 많았다. 이런 반발 때문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재개되는 등 일부 변동이 있었지만 탈원전의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원전생태계 기반이 무너져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대기업이 경영난에 처하고 중소 협력업체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 수출에 차질을 빚으면서 전문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대학과 유관기관의 인력양성에도 큰 타격이 왔다. 탈원전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업은 한국전력이다. 한전은 견실한 우량 공기업으로 꼽혀 일찌감치 증시에 상장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전기생산 원가가 급격히 올라가 지난해 6년 만에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전기료 누진제가 완화되면서 3000억원의 손실을 떠안았고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외부비용을 포함한 원전의 발전원가는 1킬로와트(kwh) 당 대략 43원 안팎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원가는 220원이 넘는다는 연구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원가가 4배 가량 비싸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국토가 좁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원가가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을 지금 내가 안 내면 언젠가 누군가는 내야 한다”며 “다음 달까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는 개편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료 가격이 오르면 전기료를 올리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2년까지 전기료의 원가 회수율을 100% 현실화하기 위해 가정용과 산업용 요금을 모두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간보고서에 제시했다. 한전 산하의 경영연구원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을수록 요금이 상승한다”며 요금인상을 주장해왔다. 소액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하고 사퇴압력을 받아온 한전 경영진은 그동안 정부 눈치를 살펴오다가 그나마 어렵게 ‘요금인상’카드를 꺼냈다. 탈원전 정책이 나온 이후 다른 분야에서 나름대로 긴축경영을 통해 원가절감을 시도했으나 더 버티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절박함이 배경이다. 게다가 역시 문 대통령 공약사업인 한전공대설립에 따른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부담으로 재정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생산비 증가에 따른 요금상승 압박을 무작정 한전이 끌어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한전 부실화는 청년층을 비롯한 다음 세대에게 공적연금을 포함한 국가채무와 함께 전기료 부담까지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처사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대부분 국민이 반대하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전기료 인상까지 따르게 되면 당장 국민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장관직 사퇴를 불러온 조국 사태의 분열에서 보듯 여론을 외면한 정권이 받게 될 타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래서 ‘4월 총선 이후 인상’이라는 단서가 붙었겠지만 총선만 넘긴다고 반발이 무뎌질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탈원전 정책을 먼저 철회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아울러 한전공대 설립을 재검토해 한전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한전이 제시한 전기료 인상 방안은 그다음 단계에서 따져볼 일이다. 그래야 원전생태계가 살아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카이스트 등 대학생들이 앞장선 탈원전반대 서명운동에 지금까지 56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의미를 정부가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데스크 칼럼] 신뢰가 무너진 교육계...사회적 인프라 다시 구성해야
  • 김충식 편집국장|2019-10-12
  • 고려와 조선시대에 상피제(相避制)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는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간에는 같은 관사(官司)나 통솔관계에 있는 관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청송관(聽松官, 소송을 맡는 관리)·시관(試官, 시험을 맡는 관리)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어떤 지방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가 그 지방에 파견되지 못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인정(人情)에 따른 권력의 집중을 막아 관료 체계가 정당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시행됐다. 따라서 각 시대마다 독특한 관료 체계의 조직·운영·특성 또는 친족 관계의 법제와 밀접한 관련 아래 구성, 운영됐다. 1092년(고려 선종 9)에 제정되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친족·외족·처족 등의 4촌 이내로 적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조선시대는 관료제를 지향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진골귀족의 신라나 이성귀족(異姓貴族)으로 구성된 고려의 귀족제 사회보다는 왕권의 집권화와 관료 체계의 질서확립 과정에서 권력 분산이 더욱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2018년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여학생이 전교 1등을 한 사건이 있었다.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해서 1등을 이룬 것이라면 아무문제 없겠다. 하지만 아빠인 교무부장이 쌍둥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녔고, 시험 전 문제가 유출됐고 성적 향상된 아이들이 교무부장의 자녀이 쌍둥이였다. 이 일로 숙명여고 쌍둥이는 퇴학 당하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는 구속수감 중이다. 당시에도 이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동시에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가까운 친척끼리는 같은 관청에 근무하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조국 장관의 딸인 조 민 씨가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의 위조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표창장 직인 위조의 핵심 당사자인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12일 검찰이 4차 소환조사하고 있고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에 자녀가 와서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하고(진짜했는지 서류상으로만 했는지 검찰이 밝힐 일이다), 또 대학 입시에 가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학 총장의 표창장을 다른 대학에 교수로 있는 모 교수가 자신의 딸 표창장을 위조(이것도 검찰이 사실로 밝힐 일이다)했다고 하고. 뿐이랴. 이들은 사회지도층이자 교수이면서 자기들끼리의 ‘품앗이’로 자식들까지 자신의 계급사회에 들어오게끔 성품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이 학부모와 입시생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다. 어느 누군들 자기 자식을 좋은 대학, 좋은 학교에 보내어 좋은 직업 갖게 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지도층들이라는 교수가 총장의 직인을 위조해 자기 자식에게 줄 표창장 만들었다는데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조국 장관과 그의 부인을 보며 고개를 내젖고 있는 것이다. 정직함과 신뢰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어느 것도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학교, 교육, 법원, 국회도 마찬가지다. 결국 사회의 구성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등학교, 관청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 대학진학과 취업에서도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인맥을 만들되 자기들만의 ‘끼리끼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는 현재 서로 품앗이 하는 단계까지 왔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죄를 지은 자는 검찰 수사의 결과로 일벌백계하여 죗값을 물으면 된다. 하지만, 대학 총장의 직인 번호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직인만 있으면 손쉽게 총장 표창장을 만들어 내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일반 기업에서도 마케팅 행사를 하고 선물을 증정하려면 임직원 가족은 제외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하물며 일반 기업도 그리할 진데 대학이 이를 못할까. 이참에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의 관리 대장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수 및 직원 자녀들이 불공정하게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도록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입시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원성도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이다.
  • [권순직 칼럼] 상식(常識)이 통하지 않는 사회
  • 권순직 논설주간|2019-10-11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이 시작되고 (구속이 되건 안되건 상관없다), 조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된다고 가정하자. 지금까지 나타난 청와대나 여당 기류로 보면 조 장관은 대법원으로부터 형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장관직을 수행할 것 같다. 그것이 언제까지일지는 누구도 모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면서 내비친 의지다. 모든 게 ‘의혹 수준이고 더구나 조 장관이 직접 저지른 위법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만약 이같은 상황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집단 화병(火病)에 걸릴 것 같다. 며칠 간격으로 ‘조국 수호’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서초동과 ‘조국 파면’ ‘문재인 하야’를 부르짖는 광화문의 거대한 인파는 지속될 것이고, 나라는 분열과 갈등으로 열병을 앓을 것이다. 국민들은 피로하다, 화나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반환점을 이미 돌아선 지금, 국민들은 피로하다. 생업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다. 직장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이웃이다. 집권 초기 2년 여는 젹폐청산이다 뭐다 해서 과거 정리하느라 나라가 시끄러웠다. 그런 와중에 경제 부문에서는 최저임금이다 소득주도성장이다 해서 시행착오 투성이의 정책으로 민생을 어렵게 해왔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이제 적폐청산도 마무리되고, 잘못된 경제정책도 수정해가며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조국이 나타나 국가사회를 둘로 쪼개 놓고 말았다. 국민들은 피로감을 넘어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다. 절반을 넘을 것 같은 인구가 조국을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이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다. 왜 이런 일이 빚어지는가. 사회에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그렇다. 상식이 안통하고 지도층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혼란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아! 이렇게 감동적인 대통령 취임사가 있었던가.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만 지켜달라 취임사만 지키면 온 국민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오늘의 문제는 심각하다. 그것은 조국과 그 일가의 부도덕한 언행과 편법 탈법(아직 의혹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내로남불을 보면서 여지없이 기대감을 버리게 만들었다. 조국이 말하거나 글로 썼던 것 대부분이 그 가족의 행태와 정반대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은 반발했고 분노했다. 기회가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은 현실을 조국에게서 보고 국민들은 실망했고, 좌절했고, 분노했다. 그런 그를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스스로 취임사에서 한 약속을 저버렸다. 그리고 나서도 정권을 옹호하는 서초동 집회는 민의(民意)고 광화문의 함성은 내란이라는 집권당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이 반반으로 쪼개져 하루가 멀다하고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데도 정부는 상처를 어루만지고 봉합하려는 의지가 안보인다.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모두 내 국민’이어서 존중한다던 취임사는 어디로 간걸까. 조국 사태를 보며 대통령의 ‘불통(不通)’과 ‘인재 풀 빈약’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생각된다. 검찰개혁이 정부의 강한 의지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아니면 안된다는 인식이 문제다. 적임자일수는 있어도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을대로 잃은 그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면 검찰개혁 이뤄낼 사람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국민들은 그냥 ‘상식이 통하는 사회’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면 된다. 이같은 소박한 소망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집권 자격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4
  • 조은경 작가|2019-10-21
  • 투데이코리아=조은경 작가 | 이번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엔 유난히 태풍이 많았다. 16호 링링. 17호 타파. 18호 미탁. 등등.... 바람이 강해지고 폭우가 쏟아져 일부 과일 농가들이 피해를 봤지만 이쪽 경북 내륙 지역은 다행히 심한 재해에선 비껴갔다. 가물었던 작년 여름나기와 대조적으로 올해는 텃밭이나 잔디 물주기에 신경을 덜 써도 되었다. 매해 자연의 모습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는 심정조차 도시 생활을 하던 때와는 다르다. 우리 집에서 처음 비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때는 잔디 사이, 길을 내기 위해 사용한 표지석에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때다. 떨어져 검게 변한 둥근 원이 하나씩 둘씩 동심원을 만들어 나가면서 종국에는 그 큰 돌이 전부 검은 색이 된다. 이내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빗소리는 사각사각 들리기도 하고 자박자박 들리기도 한다. 돌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잔디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섞여서 노래하듯 응얼거림이 되기도 한다. 그 속에 있노라면 가슴 속 깊은 데로 행복이 밀고 들어오는 떨림 같은 것을 느낀다. 우리 집을 방문한 손님들 대부분이 귀촌 생활을 부러워한다면서도 –혼자서 심심하실 때는 무얼 하세요?- 물어 보는 것으로 끝맺음을 한다. 도시에 있다고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닐 텐데 귀촌자에게 굳이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시골에 있는 것이 더욱(?) 심심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시골에서 심심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모르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하고 행복한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그 행복의 조건이 객관적인 사실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명예와 부가 선행조건이며 그 밖에 다른 필요조건이 많다. 그러다보니 평범한 것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고 자꾸 더 많은 것을 밖에서 찾는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소한 행복에 자신이 없어서 그 행복을 타인에게서 확인 받으려 한다. 자기 동네의 단풍이 제일 아름답다며 꼭 와 보아야 한다고 자랑하는 친구 말을 따라 가 보면 우리 동네의 풍경과 대동소이하다. 요사이 지자체의 동네 꾸미기가 정성스럽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자랑이란 요컨대 자신 없음의 다른 얼굴이다. 상대방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소소한 행복이란 것이 보잘 것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야만 할까? 자기 동네의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는 그 자체만으로 즐거운 일일 텐데. 물론 나의 소소한 행복을 상대방이 보잘 것 없이 여기거나 멸시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다. 하긴 우리가 영위하는 사회생활이란 주관적인 행복감을 높이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명예와 부의 성취, 그것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도시 생활이니, 소소한 행복이라도 나의 가슴의 떨림만으로 만족되지 않고 꼭 타인의 인정이 필요했나 보다. 하지만 남의 인정이 필요한 행복은 이미 행복이 아니다. 남의 인정이 필요한 기쁨이 이미 기쁨이 아니듯이. 아마 그래서 행복을 찾는 것이 도시에서는 어려운 일이 되어가나 보다. 같이 슬퍼해 주는 친구를 찾는 것은 쉬워도, 같이 기뻐해 주는 친구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나 보다. 자연에서 살면, 빗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정도로 자연과 가까이 살면, 기쁨은 남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내 가슴이 기쁨으로 떨리는 것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아침에 일어나 새들의 지저귐을 듣는다. 서울의 아파트에서도 들을 수 있었지만 새들의 모습은 많이 보지 못했다. 여기서는 이 가지 위에서 저 가지 위로 놀러 다니는 까치를 자주 만나고 콩새와 참새와 박새를 구별하기도 한다. 아직 연미복의 신사라는 제비는 만나지 못 했지만 왕관을 쓴 후투티가 마당에 놀러와 기다란 부리로 땅을 파서 지렁이를 잡아먹는 광경을 한참동안 구경한 적도 있다. 집에 찾아온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도 심심할 때, 내가 할 일이다. 남긴 것이 없을 때는 제법 요리(?)도 해서 준다. 그 중 한 놈과는 꽤 오래 안면을 텄는데도 나와 직선거리 1미터 이내가 되면 놈은 꼭 본능적으로 몸을 피한다. 이런 야생 고양이들에게 1년 이상 밥을 준 적이 있는 분의 말에 따르면 딱 1년이 되었을 때 털을 만지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다. 흠.... 가끔 컨디션이 좋은 때면 잡초를 뽑는데 시간을 보낸다. 이 일처럼 몰두하게 되는 일도 없다. 오른 쪽 어깨와 팔을 많이 썼다고 생각되면 왼쪽 팔로, 왼쪽 손으로 호미나 낫이나 정원 삽을 사용해서 풀을 뽑는다. 풀은 어디에나 자라고 있어 언제나 뽑을 수 있다. 특별히 헬쓰 장에 가지 않아도 그 정도의 일은 언제나 나를 땀 흘리게 해 주고 목욕물에 푹 잠기고 싶게 해 준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만족감과 함께 행복감을 또다시 맛보게 된다. 이상이 귀촌주부인 내가 심심할 때 하는 일이다. 그 모든 일을 하면서 행복하다. 누가 꼭 인정해 주지 않아도 행복하다. 행복의 주관성을 믿으라고 권하고 싶다. &lt;작가&gt; 조은경 약력 △2015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소설 '메리고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아버지의 땅'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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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계속되는 대학 교수 성비위 논란, 학자 이전에 윤리적 일 순 없나?
  • 편은지 기자|2019-10-14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헤어롤을 하고 화장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런 행동은 외국에서는 매춘부들이나 하는 짓” “내 자녀는 짱깨랑은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다” 친한 친구가 술자리에서 해도 문제가 될 말들이다. 그러나 이 말은 모두 대학교수가 강단에서 강의를 듣는 수많은 학생들을 보며 한 말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도 심심한 사과문을 쓰고 버젓이 교수 생활을 이어가거나 가벼운 징계 조치를 받았을 뿐이라는 점이다. 지난 4일 총신대학교 신학과 A교수는 강의 도중 “헤어롤을 하고 화장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러 행동은 외국에서는 매춘부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오! 저사람은 대학생같이 생겼는데 매춘을 하는구나. 내가 교수가 아니면 야, 내가 돈 한 만원 줄테니까 갈래? 이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총신대 총학생회가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며 학생들에게 공론화됐다. 그러자 그는 8일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거리에서나 공원에서 화장하는 사람을 보고 매춘부로 오인해 만 원을 줄테니 가자고 할까봐 염려된다고 한 것”이라고 해 또 문제가 제기됐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A교수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한명이라도 수업을 들어야 할 권리가 있고 제게 수업을 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오늘도 수업하고 왔다. 학생들이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4년제 대학 65곳에서 123건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에 불응한 학교도 70곳이나 됐다. 따라서 더 많은 징계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신대 매춘부 발언을 한 교수에게 다수의 학생들은 강단에서 내려오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수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결국 지난 11일 총신대학교 측에서 해당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엄중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어쩐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숨길 수 없다. 성비위 발언 등으로 문제가 된 교수 중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강단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교수 본인은 사과문에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그뿐이다. 버젓이 교수 생활을 이어가거나 경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대다수이며 파면당한 소수의 교수는 그저 학생들의 강한 요구와 학교 측의 징계절차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오게 되었을 뿐이다. 교육부에서 해임요구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아직까지 해임이 되지 않은 교수도 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지난해 6월 학생들에게 “너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생각이 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던 B교수는 교육부의 사안조사 결과 ‘해임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본지의 조사결과 여전히 성신여대 측은 B교수를 해임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거리를 행진하는 등 B교수의 해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학교 측이 교육부의 해임요구에도 아직까지 교수를 해임하지 않자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여전히 학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교수의 자질은 학문적인 검증이 먼저다. 따라서 교수의 학문적 영역에 대한 연구와 양심적인 발언은 자유 영역이다. 학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신변잡기 발언은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게 교수가 아닐까 한다. 학생들은 학문적으로 배움을 얻기 위해 한 학기에 몇 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낸다. 그렇다면 교수는 전문적인 전공 지식과 연구를 통한 학문적 지식만을 가르치면 된다. 교수 개인이 화장하는 여성을 보고 매춘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어린여자를 만나보고 싶어한다는 것까지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교육 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 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교수는 없는 것인지, 문제 발언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은 하면 안된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교수를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많은 의문이 남는다.
  • [기자수첩] 정말 원하는 게 ‘공장의 미래’가 맞다면
  • 유한일 기자|2019-09-25
  •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면 우리 차를 불매한다고 했겠나” 지난 24일 한국GM 노동조합이 카허 카젬 사장과 경영진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논란이 됐던 ‘자사 수입차 불매운동’과 관련해 한 말이다. 최근 자동차 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소식이 있었다.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GM 노조가 투쟁 방침 중 하나로 한국GM이 최근 판매를 개시한 중형 픽업트럭 ‘콜로라도’와 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트래버스’ 불매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두 모델은 한국GM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한국GM이 콜로라도와 트래버스에 기대는 남다르다. 누적 적자가 4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차 효과를 극대화해 실적 회복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이번 임단협에서 경영 위기를 이유로 기본급·호봉 동결, 성과급·일시급 지급 불가를 제시하자 파업과 함께 불매운동 카드를 꺼냈다. 충격적이었다.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신차를 사지 말자고 권장하다니 참 놀라운 발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자해행위다’, ‘제 발등 찍기 밖에 안된다’ 등의 평이 나오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한국GM 노조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결과적으로 노조는 “불매운동을 마치 바로 시작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기획단계일 뿐”이라면서도 “조합원들의 여론을 수용해 동의를 얻으면 과감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아쉬움이 남았다. 자신들은 돈 보다도 2022년 이후 공장의 미래 보장이라고 강조해 온 노조가 가장 많이 던진 메시지는 “팀장급 이상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왜 성과급을 주지 않느냐”였다. 기자들이 투쟁 전략, 협상 일정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설명 뒤에는 꼭 ‘성과급’ 문제가 거론됐다. 사실 노조의 투쟁은 ‘고용 불안정’과 직결된다. 노조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부평2공장의 생산 계획이 없어 폐쇄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또 회사가 수입차 판매 비중을 늘리면 국내 생산 물량이 줄고, 그 결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의 이 같은 행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장의 미래가 걱정되니 파업을 단행하고, 회사의 실적 개선 발판인 신차를 불매할 계획을 짜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건지 모르겠다.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부도 기로에 섰던 한국GM은 81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으며 다시 일어섰다. 물론 노조 역시 이 시기에 임금 동결 및 복리후생 축소, 3000명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고통분담에 나선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정말 지금의 노조가 과거 고통이 되풀이 되지 않길 원하고 정말 부평2공장의 미래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노조가 앞서 말한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면...’이라는 간절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향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노조가 먼저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
  • [기자수첩] 막지못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제부턴 확산 막아야
  • 최한결 기자|2019-09-17
  •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돼지농가에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가운데 발병 가능성을 두고 음식물쓰레기(잔반) 지급과 발병국가로부터 해외방문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는 짧으면 4일에서 길면 21일(3주) 이후 증상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고열현상과 함께 감염된 돼지는 자립하지 못해 주저 앉으며, 호흡기에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형 출혈병으로 돼지류에게만 발병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일어날 수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잔반을 돼지가 섭취하거나, 발병한 돼지의 분비물 접촉 등으로 전염된다. 발병국을 방문한 사람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 문제는 백신의 부재다. 1920년대에 최초 발견됐지만 현재까지도 백신이 나오지 않았고 치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치사율은 100%에 가까워 전염을 막기 위해선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밖에 없다. 해당 농가는 돼지 번식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으로 총 2400마리 중 어미돼지(모돈) 300마리, 새끼돼지(자돈) 2100마리를 키우고 있다. 발병 증상을 일으킨 모돈 5마리가 며칠 전부터 사료 배식을 거부했으며 고열 증상과 함께 주저 앉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농가는 사료 지급으로만 돼지를 사육해 잔반으로 인한 감염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국가 방문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주 부부와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4명은 모두 네팔인이다. 이들은 최근 해외 방문과 자국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네팔은 돼지열병이 발병하지 않은 청정국가로 분류돼 있다. 또한 해당 돼지농가는 지난 2월과 6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한 혈청검사 결과 돼지열병 감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그 이후에 발병원인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적이 있고, 파주가 북한 인접 지역이니 북한에서 넘어온 야생 멧돼지 등이 발병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야생멧돼지로부터 돼지열병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농장 관계자는 멧돼지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해당 농가는 DMZ와의 거리도 상당하며 창문이 없고 출입문으로만 접근이 가능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의 접촉으로 인한 발병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역학조사가 밝혀지기 이전까진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원인을 밝혀 내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 관계자들이나 정부 부처도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km 밖에서 양돈 농가를 운영중인 김 모씨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5월에 북한에서 감염이 확인된 이후 감염 걱정에 가족들도 만나지 않았다"며 "백신도 없어 만약 이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한다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토로했다. 농식품부 검역본부는 항구와 공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역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돼지열병DNA를 가진 휴대용 돼지고기 가공품 반입을 금지했고 적발시 벌금형도 최대1000만원으로 강화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의 감염 사실 공개 이후 인근 지역의 소독과 차량, 사람의 방문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발병원인으로 꼽는 잔반 금지 등도 실시했다. 양돈 관계자들의 발병국가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협조문과 돼지 농가의 철저한 소독등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월과 6월에는 전국적인 혈청검사까지 이뤄졌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은 막지 못했다는 것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염병이라는 재난인만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아시아 전역으로 퍼진만큼 막을 수 없을 만큼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두가지 의견이 충돌한다. 일단 벌어진 일 인만큼 초동 대책이 중요하다. 선우선영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초동 대처의 골든타임을 얼마로 보느냐는 질문에 "48시간 스탠드스틸(Standstill·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이 걸려 있는 이때 빨리 농장 출입자들 또는 출입 차량에 대해 추적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빨리 쉽게 막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1주일로 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국내에 들어왔다. 정부는 이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초동대처에 실패한 만큼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 [기자수첩] 홍콩시위, 넋 놓고 보다 한국경제 타격 올 수 있다
  • 김태문 기자|2019-08-21
  •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홍콩 반정부 시위가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홍콩은 한국의 4번째로 큰 수출상대국이자 중국으로의 수출 우회로였다. 따라서 홍콩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에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중국 중앙정부의 무력개입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홍콩 무역액은 480억 달러로, 이 가운데 수출이 460억 달러(약 56조원)에 달했다.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로 홍콩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이 홍콩을 중계무역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동아시아 금융허브로서 무역금융에 이점이 있고, 중국기업과 직접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낮은 법인세와 무관세 혜택도 장점으로 꼽힌다.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로 지난해 홍콩을 상대로 한 수출액이 274억1111만 달러로 60%를 차지했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기기와 기계류는 전체 수출액의 82%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홍콩 사태가 격화하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가뜩이나 쪼그라들고 있는 대(對)중국 수출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중국으로의 수출은 작년 대비 16.6% 줄었다. 한국 기업들이 홍콩을 중국 수출의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건 중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법적·제도적 리스크가 적고 무관세 등의 혜택이 많아서다. 2003년 홍콩과 중국이 체결한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홍콩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관세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이때 홍콩 내 외국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진출에 홍콩을 활용해왔다. 홍콩이 동아시아 금융·물류 허브로서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의 중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향후 사태가 악화하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중계무역 등 실물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홍콩 관련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홍콩H지수(HSCEI)는 국내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으로 많이 쓰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발행된 ELS 가운데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한 상품(중복 집계)은 39조9072억 원어치에 이른다. ​올해 전체 ELS 발행금액 52조1981억 원의 76.5%다.​ 금융당국은 당장 국내 ELS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ELS는 만기 내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하지만 홍콩 사태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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