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부품·소재 국산화를 상생협력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중기부는 최근 박 장관이 “‘공공 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제도를 통해 부품 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추진 중인 ‘공공 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제도로 박 장관이 취임 후 집적 아이디어를 제공해 마련된 제도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미국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자료 조사와 국내 공공 조달 상황에 대한 분석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중기부의 내부 설계를 거쳐 도입 방안이 발표됐다.

이날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공공 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앞으로 상생협력을 승인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 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공공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간 시스템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이 없었다”며 “이번에 중기부가 새롭게 도입한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공공 조달시장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국내 생산제품 공공 구매 확대도 가능해 향후 높은 정책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현재 중소기업이 수입제품 등을 유통하여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조달시장의 국내 생산 비중은 기존 발표된 공공 구매 실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에 도입된 ‘공공 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 구매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