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 제외함에 따라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소재부품 산업 20대 품목의 탈(脫)일본을 1년 내에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비(R&D)를 7년간 7조8000억 원의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인수합병(M&A) 자금 2조5000억원과 인수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제 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수출 규제 피해기업은 특별자금 6조원을 긴급 투입하고 정책자금 29조원을 간접 유동성 지원키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범부처 브리핑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을 위해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20대 품목은 1년 내,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 4708개를 분석해 일본 수출규제에 민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로 선정됐다.

20개 품목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금속 각 5개, 전기·전자 3개, 디스플레이 2개가 포함됐다. 일본이 1차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았던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도 포함된다.

이들 품목 중 불산액,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반도체와 자동차 핵심소재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대체 수입국을 신속하게 확보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다시 말해서 소재·부품·장비 독립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으로 그 길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를 설치한다. 이 협의회는 6대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를 하고 품목 산정에서부터 공동 R&D, 실증테스트 등 다양한 생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축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이외에도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기업 연구인력을 훈련하는 등 특화된 전문인력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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