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 줄일 비상대책과 함께 정책 대전환 시급

▲ 김성기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를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1965년 한일 수교이후 양국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하자 주식과 외환 등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충격파가 확산되고 국민 반발도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대응을 천명하면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판결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에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았으나 일본의 도발에는 결연한 대처가 마땅하다.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징용배상 판결을 이유로 강압을 가하는 일본에 밀려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일본 도발에 따른 피해가 당장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금융혼란과 연쇄 도산을 차단할 비상대책과 함께 경제체질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돌이켜 보면 1960년대 후반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한 이후 여러 차례 위기와 변화의 전환기를 겪어왔다. 1973년 1차 오일쇼크에 이어 79년 2차 오일쇼크로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을 추진하던 경제가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유신정권 붕괴라는 정치적 태풍을 초래했다. 1987년에는 5공 정권의 철권통치에 맞선 시민항쟁이 일어나 자칫 유혈사태와 극한대립으로 악화될 지도 모를 상황에 직면했으나 국민과 정치권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민주화를 향한 대로를 열었다.

1997년에는 IMF 외환위기로 기업과 은행권의 부도가 속출하고 실업자가 넘치는 고난의 시기를 겪었다. 위기극복 위한 국민의지가 결집된 금모으기운동이 일어났고 여파로 당시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수평적 교체가 처음으로 성사됐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도래했다. 국내경제에도 큰 파장을 미쳐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지만 IMF 외환위기를 이겨낸 국민적 의지와 정부의 친기업 정책, 규제혁파가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이번엔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 근무제 탈원전 등 정책기조의 급변으로 최저임금이 급등하고 중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돼 지난해 이후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진 시기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급소를 때렸다.

2차 오일쇼크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10년 내외를 주기로 경제위기나 변화의 충격파가 다가오는 셈이다. 이른바 ‘10년 주기 위기설’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부터 공공연히 나돌기 시작한 위기설이 아니라도 한국경제는 지금 안팎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센 파고에 직면해 있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기업투자와 생산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수출마저 감소세가 이어져 경제성장이 위축된 시기에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배제 결정이 나왔다. 올해 경제성장이 1%대로 떨어져 2009년 이후 최저치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엄혹한 난관이 다가오는 시기에 정부 방침에 이의를 달면 친일파라는 식으로 매도해 국민을 겁박하고 친일과 반일 2분법으로 줄세우려는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 발언은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이적행위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반일감정을 고조시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구상은 경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어 심각한 정치적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을 안고 있다.

정부는 3일 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과 금융 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연히 추진해야 할 대책이지만 기술격차를 감안하면 빠른 시일 안에 이들 산업을 제대로 육성해 일본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다. 대체수입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노조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휘둘려 탈원전이나 소득주도성장 등 반기업적 정책에 집착하는 한 국난 극복은 요원하다. 정부가 기술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노조와 시민단체의 과도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국정의 최우선 목표가 이념이 아니라 안보와 경제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부 여당의 행보에서는 아직 변화의 조짐을 읽기가 어렵다. 소 잃은 뒤에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할 텐데 이마저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