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성윤모 장관이 지난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 “일본과 근본적인 이유가 다르다. 일본은 정치적 보복이며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한 배제”라고 밝혔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는 박영선 중기부장관, 성윤모 산자부 장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등이 참석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은 성 장관에게 “그 동안 일본을 ‘가’와 ‘나’ 지역으로 분류했다가 새롭게 ‘가의’를 신설해 일본을 지정했다. 산업부는 그 이유를 무역에 있어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나라는 따로 분류하기로 설명했다”며 “산업부의 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이 WTO 제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맞서 마치 보복처럼 보여, 우리의 논리가 관철되도록 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성 장관은 “전략수출입물자 고시에 따르면 우리는 일본을 적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일본과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과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애초부터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고 우리는 일본의 이번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세계 무역 안정을 흔드는 조치’라는 근거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WTO에도 일본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 장관은 “최근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조치 한 건을 허용했다. 일본의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백재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한 건에 대한 제한을 풀어준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나머지도 규제를 풀어주길 일본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며 ”다만 한 건 풀어준 것으로 일본의 기류가 변했다고 보긴 어렵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뒤 피해상황을 면밀히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 대기업, 중소기업 업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으로 일본의 이번 조치를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관계자들 역시 몽니를 부리는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 대비해서 대안을 마련해야겠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산업계의 대응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전국의 중소기업청에 일본수출규제조치에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마련했다”며 “신고가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활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긴급경영자금 지원등을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