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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중 10곳중 8곳이 넘는 비중이 선발 인원을 증가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병역대체복무제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 보충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83.8%가 확대 또는 유지해야한다고 답했다.

현행 수준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8.2%로 가장 높았으며 선발인원 확대를 요구하는 곳도 전체의 35.6%에 달했다. 석·박사의 고학력으로 구성되는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었고 4.5%는 축소·폐지해야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들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축소·폐지할 경우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52.4%는 축소·폐지하면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사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을 기대할 수 있어서(60.4%)'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 외 '전문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순으로 이어졌다.

현행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30.7%)'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직·전직(24.4%), 제도의 지속 여부 불확실성(17.2%)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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