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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첨단 과학 기술 기반...'스마트 국방' 준비하는 국방부

    국방부, 민간과의 협력통해 첨단과학기술 국방 정책에 도입할 것
    기사입력 2019.08.23 14:31   최종수정 2019.08.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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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5G 통신망을 비롯 첨단 IT 제품과 연계된 새로운 신산업들이 매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주변이 강대국으로 둘러 쌓여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로 국방력 증강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 우리 정부 역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국방의 대변혁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5G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무인정찰기(드론), 신소재를 활용한 개인 전투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정보전, 미래 무기로 불리는 레이저포와 레일건등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며 ‘스마트 국방’을 준비하고 있다.
     
    32asdfa.JPG▲ 유영민 과기부장관(좌)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첨단과학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국방 정책
     
    국방부는 과기부(과학기술정통부)와 손잡고 국방기술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 국방부는 과기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전략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네 가지 큰 기본계획으로 △국가R&D역량을 활용하는 첨단 국방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과기정통부·국방부·방위사업청 합동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활용하여 혁신적인 미래국방기술 확보 △민·관 협력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기술 조기실증 추진 등 협력생태계 구축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국방R&D체계의 혁신성과 개방성 증대라는 목표를 세웠다.
     
    국방부는 이번 전략을 수립한 배경으로 “저출산 등 사회변화로 병력규모의 감소가 예상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미래국방환경에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국방부는 우선 미래전장에 주요특징으로 전장공간의 확대(우주공간활용, 네트워크전, 사이버전)와 전투수단의 다양성(장거리 정밀타격, 무인체계전략, 레이저 무기체계), 전투형태의 정보화(네트워크 중심의 전투, 전장상황 실시간 정보화)를 꼽고 각 분야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방 분야나 과학기술 분야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런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며 지난 해 부터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 연구기관 간 협의체 구성등에 대해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234f.JPG▲ 군 관계자들이 유인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미래 전장을 대비한 국방과학기술
     
    미래 전장은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사람과 사람이 집적 맞붙는 교전 상황보다 무인 드론, 로봇, 네트워크 정보전등을 활용한 특수한 전장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능형 정보분석 기술을 가진 로봇을 이용해 현재 병사들이 하고 있는 전방 경계임무를 맡기려고 하고 있으며, 표적 식별 센서 네트워크를 보유한 지능형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음의 굴절률 기술을 가진 특수소재를 활용해 스텔스 기능을 가진 투명 망토를 개발, 첩보 방첩 임무를 진행할 계획이며 병사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소형 전원장치를 개발해 개인전투장비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병사 개개인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화학 무기를 조기 탐지하는 유해물질 검출 기술의 개발과, 병사들의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 인간과 기계가 협동할 수 있는 뇌 인지 컴퓨팅 기술까지 접목해 다양한 분야로까지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SF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레이저포와 EMP탄, 레일건의 개발에도 들어간 상황이다.
     
    레일건은 미 국방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에 들어간 무기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탄을 음속의 속도로 발사하는 장치다. 미국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날아가는 레일건을 대공포로 활용해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 무인기 등을 방어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우리 국방부 역시 미국의 레일건을 모델로 자체 기술 개발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2017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보고 당시 “레일건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첨단 무기는 외국으로부터 기술 제공을 받을 수 없어 ADD(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비밀리에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ADD는 현재 미국의 레일건을 롤 모델로 삼아 조그마한 탄을 음속의 속도로 날리는 실험에 성공했으며, 내년 중반까지 탄의 구경을 좀 더 늘려 기술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ADD는 전자기파를 활용해 전기회로를 차단해버리는 EMP탄과, 적기를 레이저로 격추할수 있는 레이저포을 개발하는 데도 성공했다.
     
    EMP탄을 활용하면 상공을 침범한 적의 비행기와 무인기를 효과적으로 격추할수 있는데, ADD는 100M 밖 상공에서 날고 있는 무인기에 대한 실험결과를 성공시키며 즉시 전력화 할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독일의 레이저 기술과 국내 개발한 사격통제장치, 표적조준기를 결합한 ‘레이저포’역시 큰 기대를 끌고 있다. 레이저포 역시 무인기 요격 실험에서 우수한 적중률을 보이며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유영민 과기부 장관과 지난 6월 대전에 위치한 ADD를 방문해 이 같은 국방과학기술을 점검했다.

    정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인 국방분야 적용을 위해서는 과기부와 연구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며 “국가차원의 연구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연구역량이 국방분야에 잘 활용되어 미래 국방력 확보에 기여할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 장관 역시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전장에서 국방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학‧연의 우수한 혁신역량을 국방R&D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연구기관의 첨단기술이 혁신적 미래 국방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98yhuoh.JPG▲ ADD가 공개한 레일건 실험영상 (자료=SBS)
     
     
    국방부의 입장
     
    이 같이 추진되는 국방부의 계획에 과연 문제점은 없을까?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관계자는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방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사업 성격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에 4차 산업 국방혁신위원회가 있다. 기존의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들과 신규 추진할 사업들이 많아서 이를 국방위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무래도 사업 성격상 증액될 여지가 크다. 이 부분과 관련해 의원들이 증액에 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졸속 추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그건 아니다. 국방 계획과 민간 과학기술과의 접목은 오래전부터 추진하던 국방부의 과제중 하나다. 민간의 첨단 과학력에 국방 기술이 추동력 있게 이뤄진다면 국방력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꾸준히 준비 해 왔던 사업이다”며 졸속 추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업 성격상 첨단 과학력에 기대는 측면이 있어 민간과의 협력이 많이 이뤄진다. 국방부의 각부 팀장들과 각 기관의 국장급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민관과 협력을 하고 있다”며 “각 사업부서에서 민관하고 업무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다각도로 협의를 진행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기술과 민간과의 협력 과정에는 항상 기술탈취를 비롯해 산업스파이, 기술 국외 유출등의 기사들이 발견된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면이 있다’는 질문에 “사업상 보안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당연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사업이 진행될 때 보안 장치를 확실히 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관계자는 “현재 이 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합참이다. 합참에서 무기체계를 비롯해 미래국방사업을 진행중이다. 사업 결정부터 과학기술과의 접목, 구체화 전략, 방사청과 합참의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중이다"며 "언론에 보도 된 레일건과 같은 무기 체계역시 합참의 주도로 빠르면 연내, 내 후년에는 실전에 구체화하는 목표로 노력중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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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직 칼럼] 우한 폐렴이 불댕긴 중국 언론자유
  • 권순직|2020-02-12
  • 지난 1970~80년대를 살아온 우리 국민들은 ‘유비통신(流蜚通信)’과 ‘카더라방송’이라는 용어에 익숙했었다. 독재정권이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을 통제하던 시절, 사실과 사실이 아닌 온갖 정보들이 시중에 나돌았다. 그것의 진위(眞僞)를 쉽게 가리기도 어려웠다. 정보에 목마른 국민들은 유언비어와 같은 시중 루머에 의존해 세상 돌아가는 폼세를 짐작하려 했다. 일컬어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유비통신 카더라방송이라고 했다. 언론기관과 언론 종사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지만 바위에 계란 던지기였던 엄혹한 시기가 있었다. 지금 전 세계를 걱정의 도가니로 만든 우한(武漢)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혀 뜻하지 않은 방향의 ‘중국 언론자유 그리고 알권리 욕구’가 분출하는 일로 번지고 있다. 앞서 기술한 한국의 70~80년대 언론 상황이 오늘 중국의 언론 상황과 겹쳐 생각이 났다. 1천명 넘는 생명 앗아간 사태, 정보 차단 탓 우한의 안과 의사 리원량(34)은 작년 12월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소식을 SNS에 처음 외부에 알렸다. 폐렴환자 7명에게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의과대학 동창들과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를 접한 중국 공안당국은 리원량을 잡아들여 사실이 아닌 얘기를 퍼뜨렸다며 반성문을 쓰게하고 풀어준다. 그리고 당국은 전문가인 의사의 경고를 받아들여 신속히 대응하기 보다 정보를 숨기고, 비판여론을 덮는데 급급했다. 그러던 와중에서 이 의사가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여기에다 우한 참상을 외부에 낱낱이 고발한 시민기자 천추스(35)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뉴스까지 전해졌다. 의사 리원량의 죽음과 시민기자 천추스의 실종은 중국 지식인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당국의 정보통제와 늑장 대응은 중국인들의 심한 반발을 불려 일으켜 언론자유 보장과 알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리원량의 경고가 유언비어로 간주되지 않았다면, 모든 시민이 진실을 말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이 엄청난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라고 중국 학자들은 당국을 성토한다. 리원량이 사망한 날을 ‘언론자유의 날’로 지정하자, 모든 사람이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현 체제에 맞서 ‘아니요(NO)'라고 말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SNS를 뒤덮고 있다고 한다. 우한 페렴 사태는 의학적인 문제를 넘어 중국 체제에 관한 과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언론자유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1천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태는 단순히 중국 내부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정보통제 언론탄압 늑장대응으로 한국은 물론이고 지구촌 곳곳에 피해를 주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전문 의사가 울린 경고를 듣고 신속히 대처했더라면 이처럼 이웃나라 국민들까지 걱정하는 사태를 막았을 것이다. 비판여론을 덮는데 급급하는 와중에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지구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정보의 통제와 언론자유의 억압이 인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언론자유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관련자들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로 한걸음씩 더디게 더디게 진전된다.
  • [김태혁 칼럼] “민심이 수상하다”...경상도,박근혜 구속때와는 전혀 다른양상
  • 김태혁 부사장|2020-02-10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사적인 감상은 빼고 “당분간 대한민국에서 여자 대통령이 될 경우는 없겠구나”라고 생각 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보수진영에서 정권을 탈환 하기는 “향후 15년간은 어렵겠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지지율 70%를 기록 했을때 더욱 확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혹자들이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라고 물으면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독주체제가 무너졌던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경상도와 부산 지역이 예전과 다른 민심 변화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처럼 민심 변화를 보이는데 결정적인 단초는 ‘조국 사태’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과연 법치에 맞느냐...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이용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정의로운 윤석열 검찰총장을 괴롭힌다고 보고 있는 것 입니다. 어디 이것 뿐이겠습니까?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헛발질도 민심을 바꾸게 하는데 일조 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 원종건으로 이어지는 '미투'는 민주당에 도덕적 흠집을 내었습니다. 문희상 의장 아들 부분과 이해찬 당대표의 잦은 실언도 말해 뭐하겠습니까? 요즘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은 아마 경상도와 부산 민주당 현역 의원과 예비의원들일 겁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민심이 달라졌다.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는 경상도에 민주당은 예전 DJ 시절하고 다를게 없다. 민주당이 바뀌지 않으면 쉽지 않은 총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이낙연 전 총리가 내년 대통령선거의 후보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불문율처럼 돼 있지만 이른바 영남 후보론이 깨질 것 이라는 분석입니다. 영남 후보를 내세우고 호남에서 몰표를 받으면 이길 수 있는 방정식은 이젠 역사속으로 사라질 전망 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상도와 부산과 대구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 입니다. 왜 그토록 故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과 경상도의 민심을 얻으려 몸부림 쳤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 해 볼 때라고 생각 합니다. 분명 민주당은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답이기 때문 입니다.
  • [김성기 칼럼] 실의 빠진 올드팬 일깨우는 트롯 열풍
  • 김성기 부회장|2020-02-07
  • 지난해 TV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 트롯’에서 불붙은 트롯 열풍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일깨워주는 활력소로 기대를 모은다. 새해들어 후속작 ‘미스터 트롯’이 종편 출범 이후 최고의 시청률(25.7%)을 기록하는 대박을 터뜨리면서 열기를 더했고 다른 방송사들의 유사 프로그램까지 가세했다. 오랜만에 돌아온 트롯 리듬에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으로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다. 젊음을 충동하는 아이돌그룹의 댄스음악이 TV 방송을 휩쓸면서 전통가요는 홀대를 받아 KBS ‘가요무대’ 등 몇몇 프로그램에서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는 처지였다. 중년을 넘기면서 경제·사회의 흐름에서 밀려나고 가정 내에서도 찬밥이 된 은퇴자와 실직자들은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늦은 밤 쓸쓸하게 흘러간 노래를 시청하는 모습으로 뇌리에 박혔다. 그러나 트롯이 대중음악의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고 열풍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스 트롯’이 발굴한 송가인의 전통가요가 축 늘어져 있던 가요팬들 어깨에 신바람을 넣어주고 ‘미스터 트롯’의 어린 가수와 현역 가수들은 가슴 깊이 파고드는 선율과 화려한 무대로 시청자들의 귀와 눈길을 사로잡았다. 돌아온 트롯 인기가 나이 들고 소외된 올드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궈 자신감을 회복하고 교감의 폭을 넓히는 계기까지 만들어 주었다. 나이 든 계층이 자칫 언성을 높이다가는 ‘꼰대’로 몰려 경원당하기 쉬운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은 실의에 빠져 할 말을 잃고 하루하루를 술과 한탄 속에 지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부분 은퇴자도 사정은 별로 나을 게 없어 등산이나 바둑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각자 집안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경제·사회의 변방으로 밀려난 이들은 구심점이 약해 여론에서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정치권도 나이든 계층의 요구는 외면하거나 비하하기 일쑤다. 이런 사정을 단숨에 바꿔줄 처방이 나오기 어렵겠지만 트롯 열풍이 일말의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는 높다. 실의에 빠진 세대를 위로하는 일은 대중음악이 가진 순기능이며 좋은 선물이다. 한동안 밀려났던 트롯이 다시 주무대로 돌아오면서 올드팬도 자극을 받아 다시 한번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게 마련이다. 이런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 좋은 자극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선물로 받아들여 진다. 아직 일할 여력이 있는 은퇴자와 실직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뛰어들고 문화소비에서도 한 몫하게 되면 침체된 사회와 경제 전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 태어난 베이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신노년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50대 이상을 ‘신중년’이라 부르기도 한다.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 제한된 현상이겠지만 은퇴자들의 소비성향이 백화점을 비롯한 주요 매장의 매출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고 한다. 일부 당구장이나 음식점들은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비 여력이 있는 은퇴자들이 단체 손님으로 찾아와 그럭저럭 유지하는 형편이라는 말도 들린다. 아직 일부 소비성향에 제한된 현상이지만 은퇴자나 노년층의 경제잠재력 총량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올드팬의 자각은 국민 판단과 민심을 호도하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국정을 외통수로 몰아가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경고를 날린다. 노년층 민심은 40~50대와 청년층에 밀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묘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기초연금이나 공공부문 지원 확대에 감격할 것이 아니라 조국 전법무부 장관 사건부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까지 ‘내로남불’로 가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독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 반발이 감지된다. 지난해 10월 광화문 집회 이후 여론조사 등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난 보수의 결집현상이 트롯 열풍으로 촉발된 올드팬의 귀환과 함께 어떤 상승작용을 불러올지 관심을 끈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13
  • 조은경 작가|2020-02-17
  • 1월의 마지막 날은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다. 평소라면 동남아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곤 했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외로 나갈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국내로 1박 2일의 가벼운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가 한 때 살았던 인연으로 그 후에도 자주 방문하던 전라도 지역의 나주나 영암이나 여수? 아님 천사의 섬이 있는 신안군이나 목포? 맛있는 전라도 음식을 잔뜩 먹고 올까? 하지만 그러기엔 자동차로 운전할 시간이 너무 길다. 영천에서 전라도엘 가려면 2박 3일은 되어야지. 그래서 영천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도시들을 떠올렸고 울산엘 가보기로 결정했다. 그러고 보니 부산이나 경주나 포항은 여러 번씩 가 보았지만 울산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다. 울산을 목적지로 삼고 나서 숙박할 곳을 고르다 보니 울산과 경계인 곳에 있는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가 그럴 듯 해 보였다. 마우나 오션? 마우나는 산이란 뜻일테고 오션이라면 바다인데 도대체 어느 쪽이란 거야? 티맵으로 찾아본 숙소는 바닷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마 산 꼭대기에서 동해가 멀리나마 보인다는 뜻의 명명일테지? 숙소 예약이 끝난 후에 울산에 갈 만한 곳을 찾아보았다. 옛날부터 유명하던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 레플리카는 여타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실물로 보고 싶었다. 가끔씩 물에 잠기기도 한다는데 그럼 훼손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 전에 가 볼 좋은 기회였다. 1박 2일의 단촐한 짐을 챙기고 자동차에 올랐다. 결혼기념일 케잌도 자동차 뒷자리에 실었다. 카톡을 통해 지인에게서 받은 케잌 선물이다. 날씨가 따뜻한데다 하늘마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게 펼쳐져 기분이 그만이었다. 서울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 긴장상태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경상도는 청정지역이라 다행이다. 사실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많은 여행을 해 보았을 것이다. 어린 시절의 소풍으로부터 여러 날 숙박하는 국내외의 여행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여행부터 혼자서 호젓이 하는 여행까지. 그런데 오늘처럼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 뿐으로 길을 나선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목적지가 가까우니 문제가 생기면 돌아올 수도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 길이 한적하니 특별히 운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일도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 남편과 나는 집을 나와 가까운 호국로로 접어들었다. 그 길은 영천의 자랑인 3사관학교와 국립묘지 호국원을 지나는 길이다. 운전대는 남편이 잡았다. 한창 시절,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운전은 언제나 내 차지였다. 가족끼리 어딘가 가려고 하면 설거지를 막 끝낸 젖은 손으로 아이들은 뒷자리에, 술이 덜 깬 남편은 옆 자리에 앉힌 채 운전대를 잡으며 고달프게 길을 떠나야했다. 남편이 운전석에 아내는 조수석에 타고 가는 정상적(?)인 가족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남편이 스스로 운전을 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것이다. 영천의 길들에 차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운전을 할 자신이 생겼다나. 이것도 우리가 영천 시골에 귀향했기에 덤으로 챙긴 선물인 것이다. 혼잡한 서울이라면? 남편이 30년 만에 운전을 하겠다고 나설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귀향은 생활 장소의 물리적인 변화 뿐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선물해 주는 것 같다. 누구나 나이 들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데 이런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에는 진정 박수를 치고 싶다. 우리는 구룡포까지 거의 직선 도로를 운전해 나갔다. 길은 한가롭고 자동차 도로라 신호등도 거의 없고 두시 방향으로 두 번쯤 움직였을까 벌써 구룡포 바닷가에 이르렀다. 첫 목표는 구룡포의 예쁜 찻집에서 발을 쉬게 하는 것. 조수석의 내가 인터넷을 뒤져 예쁜 카페 리스트를 뽑아냈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안녕 구룡포”가 좋을 듯싶어 그 장소를 입력하고 가는데 왼쪽 편으로 “coffee 311” 이라는 하얀 건물의 카페가 눈에 띈다. 흠, 이곳도 괜찮을 듯 싶군. 혹시 목표로 한 카페를 못 가게 된다면 이곳으로 돌아와야지 생각했는데 역시 그 생각대로 되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나는 아인슈페너를 선택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위에 특별한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이 집 특유의 비엔나커피 맛이 나를 흐뭇하게 했다. 다음 목적은 암각화를 보러 가는 것.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방향으로만 갔기 때문에 솔직히 이 암각화가 있는 대곡천 계곡이 울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잘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깊은 계곡 상류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 장소 앞까지 잘 찾아가서 문화재 지킴이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5000년 전 선사 시대 때 이미 울산은 포경의 중심지였다는 것이고 고래잡이의 갖가지 그림들은 역사적인 중요성으로 국보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그 날은 주중이라 암석 바로 앞에까지 갈 수 없어 비치된 망원경을 통해 탐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다행히 또 하나의 암각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곡천 하류 지점에 있는 천전리 각석의 글자들은 아직도 뚜렷해서 옛 조상들의 암각화와 글씨에 목말랐던 나를 위로해 주는 듯 했다. 다음날 영천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동해 바닷가를 보며 달릴 수 있는 동해안로를 택했다. 가면서 유명하다는 경주의 양남 주상절리에 들렀다. 옛날 활화산의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바닷물 속에 부채꼴 모양의 아름다운 주상절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 곳을 떠나 계속 바닷가를 오른 쪽 곁에 두고 북상했다. 그 길이 동해안로이며 31번 번호를 가지고 있는 국도란다. 하늘이 맑으니 바다도 더불어 푸르렀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길이 계속 펼쳐져 있는 곳이 경상도란다. 이제껏 내가 알던 무뚝뚝한 경상도가 아니고, 안동이니 하회니 엄숙한 양반들이 살던 경상도도 아니고 이렇듯 멋진 자연을 가지고 있는 경상도란다. 이 1박 2일의 산뜻한 여행에서 나는 경상도의 매력에 흠뻑 취했다. 경상도의 중심에 내가 사는 영천이 있지 아니한가. 1박2일 차를 몰고 어디든 한가하게 다녀올 수 있는 멋진 장소들이 가득한 경상도에 살고 있는 내가 한껏 자랑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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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올해는 ‘진짜 5G’ 꽃 피우자
  • 유한일 기자|2020-02-04
  • 작년 4월 3일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일반인 대상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라는 쾌거를 이뤄낸 이후 작년 한 해 국내 5G 가입자 약 466만명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목표였던 500만명에는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했지만, 당초 업계의 1차 전망치였던 200만명보다는 두 배 이상 늘어난 성적표를 거뒀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글로벌 5G 가입자 중 약 37%를 한국이 확보하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5G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로 무장한 5G는 4차 산업혁명의 ‘혈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래 산업을 구현해 나가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 줄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5G가 통신 속도의 진화를 넘어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첨단 단말·디바이스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산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AI(인공지능), VR·AR(가상·증강현실) 등 5G를 활용한 첨단 기술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5G 상용화 이후 정부와 제조사, 이동통신사들은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5G+ 전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제조사들은 연이은 5G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줬고, 이통사들은 5G 기지국 구축에 열을 올리며 커버리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다만 장밋빛 전망이 넘쳐나는 5G가 작년 한 해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전국망 구축 지연으로 인한 통신 품질 문제와 고가 요금제 논란, 5G 콘텐츠 부족 등 갖가지 구설수에 올라야 했다. 작년 12월에는 이용자 7명이 모여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5G 가입 해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 상용화를 비롯해 굵직한 이슈와 논란을 불러온 5G. 그럼에도 5G가 더욱 기대되는 건 올해다. 이통사들이 올해를 ‘진짜 5G’ 상용화의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써왔던 5G는 가짜라는 말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목표다. 먼저 올해 5G는 더욱 업그레이드된다. 이통사들은 현재 서비스 중인 5G NSA(비단독규격)를 5G SA(단독규격)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5G NSA는 LTE망과 5G망을 함께 쓰는 방식이지만, 5G SA는 ‘순수 5G’ 만을 사용한다. 실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가시화된 성과를 발표하며 상용화 계획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LTE를 넘나들며 5G 통신 불통을 호소하던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길 만하다. 또 ‘5G의 꽃’으로 불리는 주파수 대역도 이르면 올 하반기께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5G는 3.5GHz 대역 고주파수와 28GHz 대역 초고주파수를 사용한다. 현재 국내에 서비스 중인 건 3.5GHz 대역이다. 이통사는 통신, 제조사는 단말기를 각각 맡으며 올해 28GHz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28GHz는 이론으로만 알려진 4G(LTE) 대비 20배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초고속 통신 시대와 미래 산업을 구현하고 앞당길 수 있는 열쇠인 셈이다. 안타깝게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여러 기술 분야 중 현재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건 5G 뿐이다. 드론의 경우 중국이 거의 독식하고 있고, 인공지능은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2년이나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들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주자를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IT 강국의 면모를 살려 5G 분야에서는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기다. 정부의 정책지원이 뒷받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역할은 이통사들에게 있다. 인프라 확충, 기술력 고도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기대도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선두를 지키려면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이통사들을 보면 무작정 채찍질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통사들의 지난날을 되돌이켜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든다. 작년 5G 통신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모든 화살은 이통사들에게 돌아갔다. 또 5G 마케팅 비용 증가로 작년 4분기 이통 3사의 실적 전망은 그야말로 잿빛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압박으로 5G 관련 투자는 늘려야 하는 고충이 있다. 이러다가 회사의 기본 사업 정책도 자유롭게 설계하지 못 하는 상황까지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통사들은 그야말로 ‘동네북’이 된다.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권은 시민사회와 손잡고 이통사들에게 요금 인하 압박을 가한다. 여러 근거를 들며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통사들의 최대 수익원인 통신 요금에 불을 지핀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끝나면 뒷짐을 지고 사태를 방관하기 일쑤다. 통신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이통사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5G가 상용화된 이후 국가 간 기술 경쟁에도 참여하며 부담은 배가 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통사들은 올해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진짜 5G’ 상용화를 위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한 번 더 기술격차를 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소비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될 게 분명하다. 이통사들은 LTE 속도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데 이어 5G 분야 글로벌 선두 자리까지 탈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긍정적이다. 현재로서는 이통사들을 응원할 수 밖에 없다. 올해 목표로 설정한 ‘진짜 5G’를 꽃 피워 소비자 편의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작년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당시 정부와 이통사들이 들었던 ‘축배’를 올해 세계 최고 기술력 달성 도달로 다시 한 번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기자수첩] 여전한 저성장의 늪…탈출구는 있나
  • 송현섭 기자|2020-01-29
  •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 늘어나는데 그쳐 지난 10년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심지어 작년 4/4분기엔 1.2% 성장에 머물러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일단 미중간 무역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도체 등 주요품목의 수출 부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반적 수출 증가세 둔화와 민간소비의 위축, 설비투자 부진이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저성장의 늪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대내외 악재보다 겉도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쟁에만 골몰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더 우려된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또 “기업의 신사업 도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기전망을 낙관할 수 없기에 고용을 늘릴 수 없고 설비투자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리스크가 큰 사업을 벌이기엔 국내외 소비가 너무 침체돼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다보니 요즘엔 폐업하는 자영업자나 사업장이 많아 사무실 철거관련 업종만 재미를 보고 있다는 씁쓸한 후문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항간엔 또다시 최악의 경제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팽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과 설비투자가 부진한데 따른 대책 마련보다는 집값 잡기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금융권 대출규제와 과세를 강화하고 극단적 처방으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유입을 차단하려는 정책이 이미 시행중이다. 거래도 없이 주택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자 잇따른 긴급조치가 발동됐다.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 조치 때문에 부동산업황은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팔겠다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없으니 중개업소들은 몇 년째 빙하기를 지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극단적 처방만으로 집값이 잡힐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견해다. 과거 정부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만으로도 집값을 잡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조언하고 싶다. 또한 정부가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는 사이 대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독려하고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성장을 추진하려던 정책은 겉돌고 있다. 불투명한 경제전망으로 창업에 나서는 사람은 감소하고 20대에서 40대까지 주요 경제활동 연령대의 실업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위해 국민 조세부담은 크게 늘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이나 뾰족한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로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기 전에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려는 정책으로 선회하기를 기대한다.
  • [기자수첩] 적극적 재정과 통계의 허수…정책 딜레마의 한계
  • 최한결 기자|2020-01-28
  •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GDP)가 2.0%로 확정되면서 1%대 우려는 피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사용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정부의 곳간을 풀어 그 돈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다. 하지만 나라의 재정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재정이 나빠지면 다시 세금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안 좋은 경제는 부양해야하니 딜레마의 연속인 셈이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19년 3분기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부문의 순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는 16조8000억 원으로 2018년 3분기(27조6000억 원)보다 10조8000억 원 축소됐다. 역대 3분기 중에서는 지난 2011년 3분기(11조2000억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다. 순자금운용이란 경제 주체가 보유한 예금ㆍ보험ㆍ채권 등 자금운용액에서 대출금과 발행한 채권 등 자금조달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통상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한은은 가계의 여유자금이 확대된 이유로 2018년 대비 부동산 투자 수요가 감소해 대출이 줄어들었고,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자산보다는 안전한 예금을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세수는 줄어든데 반해 지출은 매우 늘어나 정부는 4년만에 적자가계부를 작성했다. 나라 곳간은 비는데 사용하는 곳은 많으니 이 많은 세금을 다시 국민이 메꿔야한다. 아이러니한 점이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총수입은 435조4000억 원, 총지출은 44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를 냈다. '세수 진도율'은 93.8%로 전년(95.3%)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11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94.4%보다는 0.6%p 하락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10.6%p 내려갔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 대비 초과세수(25조4000억 원)가 커서 연중 진도율(연간 진도율 109.5%)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수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거래세수가 감소했고, 소득세 실적이 부진했다.소득세는 77조9000억 원이 걷혀 2018년 대비 1조1000억 원이 줄었다. 또한 기업의 수익률은 줄어들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이 지난 2018년 엄청난 호황을 이룬데 반해 지난해 반도체 단가 하락,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및 회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 악재들이 넘쳐났다. 문제는 재정의 쓰임새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취업률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경제의 허리부분을 담당하는 40대의 실업율은 올라가는데 반해 취업률은 낮아지고 있다. 청년실업도 지난해 대비 개선이 대부분 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은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했다. 취업자는 2715만 4000명으로 51만 6000명이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15~64세 고용률은 66.8%로 전년대비 0.2%가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2712만 3000명으로 30만 1000명 증가했다. 특히 통계청은 청년층 고용률이 43.5%로 2006년(43.8%)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자는 2만2,000명 감소하며 청년 실업률이 2013년(8.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8.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 부분인 60대 이상의 취업률은 기이하게 올라가고 있다.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인층의 취업은 매우 잘된일수도 있다.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제조업 일자리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7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60대 이상 취업자 중 65세 이상이 22만7000명으로 비중이 더 높았다. 50대와 20대에서는 각각 취업자 수가 9만8000명, 4만8000명 늘었다. 반면 40대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2000명 쪼그라들었다. 1991년 26만6000명 감소한 이래 28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30대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5만3000명 감소했다. 즉 정부 재정으로 노인들의 단기적 직장을 구해주는데 돈을 쓰지만 정작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는 고전을 면치 못했고, 청년의 일자리는 지켜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제 본격적인 4차산업 시대, 1인 가구 증가와 뉴노멀시대로 들어간만큼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과 포퓰리즘을 자처한 공약이 아닌 정말로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숫자와 통계는 속일지라도, 현실을 속일수는 없다.
  • [기자수첩] 인도 시민권법 개정, 특정 종교인 제외로 ‘몸살’
  • 김태문 기자|2020-01-14
  • 홍콩에서 범죄자 송환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는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에 무슬림교도 등 특정인들을 배제하면서 인도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시민법 개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인도정부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Act)’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권법 개정안’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에 도착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인데, 적용대상에서 무슬림교도와 유대교도 그리고 무신론자 등은 배제됐기 때문이다. 인도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BJP)은 해당 법안으로 약1500만 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와 함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오늘은 인도 역사상 획기적이 날로 기록될 것이다”고 밝히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러나 아삼(Assam)주와 트리푸라(Tripura) 주를 비롯한 인도 북동부 지방에서는 정부의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다. 특히 팔레스타인평화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20여개 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무슬림이 배제된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안은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평등권을 제공한다’는 인도 헌법 제14조와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인도 헌법의 세속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스리랑카에서 이주해온 약 15만 명의 타밀족, 4만 명의 로힝야 난민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무슬림 난민들이 차별과 억압을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13억 5천만 인구 중 2억 명에 해당되는 무슬림들은 이미 모디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로 인해 억압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마저 통과된다면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도 시민권 취득을 노리고 방글라데시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의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6일 마마타 바네르지 서부 벵골주 수상도 콜카타에서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뭄바이에서도 항의 집회가 개최되는 등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도 정부가 국가주민등록 시행으로 인해 국적이 박탈될 우려가 있는 힌두교도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권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방글라데시 접경 지역인 아삼주에서 국가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인도 국적 보유를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주민을 추방하기로 했으나, 서류가 없는 주민의 상당수가 힌두교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역시 최근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박해받는 주민들이 이슬람교 소수 종파와 무신론자인데,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안에는 이들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차별에 노출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종교와 이념, 사상을 떠나 정책 실현에 있어 다방면으로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줄 의무가 있다. 또 특정 종교를 떠나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 [기자수첩] 가상화폐는 ‘법정통화 아냐’라더니 빗썸엔 800억 과세
  • 김성민 기자|2020-01-08
  •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은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정부가 가상화폐 제도화를 위한 명확한 규정조차 세우지 않고 외국인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7월 24일 정부는 ‘혁신기술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해 혁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체를 양성함에 있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를 블록체인특구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응용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상화폐 영역과 관련된 사안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사안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기존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디지털 지역화폐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제거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격으로 법정통화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결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2018년 6월부터 과세를 고지했다”며 “가상화폐를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조차하지 않으면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세청은 지난 12월 29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이하, 빗썸)에게 지난 5년간 거래액에 대한 803억 원 규모의 기타소득 과세를 통보했고 빗썸은 이를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빗썸의 최대주주 비덴트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법령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부당과세”라고 반박했다. 현재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한국을 제외한 12개 국가(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 호주, 싱가폴, 포르투갈, 몰타, 말레이시아, 벨라루스, 이스라엘, 스웨덴)에서 각기 다른 과세 비율과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빗썸에 803억 원 과세와 관련해 “빗썸이 외국인 거래자(국내 비거주자)에게 자산 거래에 관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이를 방기한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했다. 또 가상화폐를 단순히 ‘부동산 이외의 자산’으로 전제할 뿐이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국세청과 달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세청과 반대입장을 내세웠다. 또 업계 관계자는 과세 대상자가 외국인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 “국세청은 아마도 투자자의 계좌번호를 추적해 국적을 판단했을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한국 사람도 외국에서 통장 만들 수 있는데 그 사람도 외국인 투자자로 간주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을 떠날 확률이 커진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작도 안했는데 세수확보 한답시고 업계 성장을 애초부터 막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처럼 정부는 내부에서 ‘불협화음’만 내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암호화폐 발행에 앞서 관련 법안 정비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암호법을 새롭게 시행했다. 반면 우리는 지난 11월 2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을 뿐 여전히 제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정도 없이 세금만 과세했다. 이렇다보니 세수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화폐 시장이 휘청거렸던 것은 지난해 업계에서 유난히 해킹 사고가 많았던 탓도 있다.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580억 원이 해킹을 통해 도난당했으며 이 외에 ‘트론’과 ‘비트토렌트’까지 합치면 900억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이같은 거래소 해킹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향후 정부의 특금법은 안전성에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금법을 통한 새로운 입법들이 안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기반이 튼튼한 거래소들은 보안 인원을 확충하거나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쟁자들이 도태되는 상황을 오히려 반기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에 스타트업 진출이 까다로워진다는 우려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존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법령 체계 구축이 신속하지 못한 것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정부의 방향에 따라간다는 반증이며 이같은 늑장대응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엔 한참 늦었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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