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과의 협력통해 첨단과학기술 국방 정책에 도입할 것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5G 통신망을 비롯 첨단 IT 제품과 연계된 새로운 신산업들이 매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주변이 강대국으로 둘러 쌓여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로 국방력 증강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 우리 정부 역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국방의 대변혁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5G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무인정찰기(드론), 신소재를 활용한 개인 전투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정보전, 미래 무기로 불리는 레이저포와 레일건등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며 ‘스마트 국방’을 준비하고 있다.
▲ 유영민 과기부장관(좌)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첨단과학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국방 정책

국방부는 과기부(과학기술정통부)와 손잡고 국방기술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 국방부는 과기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전략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네 가지 큰 기본계획으로 △국가R&D역량을 활용하는 첨단 국방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과기정통부·국방부·방위사업청 합동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활용하여 혁신적인 미래국방기술 확보 △민·관 협력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기술 조기실증 추진 등 협력생태계 구축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국방R&D체계의 혁신성과 개방성 증대라는 목표를 세웠다.

국방부는 이번 전략을 수립한 배경으로 “저출산 등 사회변화로 병력규모의 감소가 예상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미래국방환경에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국방부는 우선 미래전장에 주요특징으로 전장공간의 확대(우주공간활용, 네트워크전, 사이버전)와 전투수단의 다양성(장거리 정밀타격, 무인체계전략, 레이저 무기체계), 전투형태의 정보화(네트워크 중심의 전투, 전장상황 실시간 정보화)를 꼽고 각 분야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방 분야나 과학기술 분야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런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며 지난 해 부터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 연구기관 간 협의체 구성등에 대해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 군 관계자들이 유인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미래 전장을 대비한 국방과학기술

미래 전장은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사람과 사람이 집적 맞붙는 교전 상황보다 무인 드론, 로봇, 네트워크 정보전등을 활용한 특수한 전장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능형 정보분석 기술을 가진 로봇을 이용해 현재 병사들이 하고 있는 전방 경계임무를 맡기려고 하고 있으며, 표적 식별 센서 네트워크를 보유한 지능형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음의 굴절률 기술을 가진 특수소재를 활용해 스텔스 기능을 가진 투명 망토를 개발, 첩보 방첩 임무를 진행할 계획이며 병사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소형 전원장치를 개발해 개인전투장비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병사 개개인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화학 무기를 조기 탐지하는 유해물질 검출 기술의 개발과, 병사들의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 인간과 기계가 협동할 수 있는 뇌 인지 컴퓨팅 기술까지 접목해 다양한 분야로까지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SF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레이저포와 EMP탄, 레일건의 개발에도 들어간 상황이다.

레일건은 미 국방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에 들어간 무기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탄을 음속의 속도로 발사하는 장치다. 미국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날아가는 레일건을 대공포로 활용해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 무인기 등을 방어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우리 국방부 역시 미국의 레일건을 모델로 자체 기술 개발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2017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보고 당시 “레일건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첨단 무기는 외국으로부터 기술 제공을 받을 수 없어 ADD(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비밀리에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ADD는 현재 미국의 레일건을 롤 모델로 삼아 조그마한 탄을 음속의 속도로 날리는 실험에 성공했으며, 내년 중반까지 탄의 구경을 좀 더 늘려 기술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ADD는 전자기파를 활용해 전기회로를 차단해버리는 EMP탄과, 적기를 레이저로 격추할수 있는 레이저포을 개발하는 데도 성공했다.

EMP탄을 활용하면 상공을 침범한 적의 비행기와 무인기를 효과적으로 격추할수 있는데, ADD는 100M 밖 상공에서 날고 있는 무인기에 대한 실험결과를 성공시키며 즉시 전력화 할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독일의 레이저 기술과 국내 개발한 사격통제장치, 표적조준기를 결합한 ‘레이저포’역시 큰 기대를 끌고 있다. 레이저포 역시 무인기 요격 실험에서 우수한 적중률을 보이며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유영민 과기부 장관과 지난 6월 대전에 위치한 ADD를 방문해 이 같은 국방과학기술을 점검했다.


정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인 국방분야 적용을 위해서는 과기부와 연구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며 “국가차원의 연구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연구역량이 국방분야에 잘 활용되어 미래 국방력 확보에 기여할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 장관 역시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전장에서 국방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학‧연의 우수한 혁신역량을 국방R&D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연구기관의 첨단기술이 혁신적 미래 국방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ADD가 공개한 레일건 실험영상 (자료=SBS)

국방부의 입장

이 같이 추진되는 국방부의 계획에 과연 문제점은 없을까?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관계자는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방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사업 성격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에 4차 산업 국방혁신위원회가 있다. 기존의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들과 신규 추진할 사업들이 많아서 이를 국방위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무래도 사업 성격상 증액될 여지가 크다. 이 부분과 관련해 의원들이 증액에 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졸속 추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그건 아니다. 국방 계획과 민간 과학기술과의 접목은 오래전부터 추진하던 국방부의 과제중 하나다. 민간의 첨단 과학력에 국방 기술이 추동력 있게 이뤄진다면 국방력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꾸준히 준비 해 왔던 사업이다”며 졸속 추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업 성격상 첨단 과학력에 기대는 측면이 있어 민간과의 협력이 많이 이뤄진다. 국방부의 각부 팀장들과 각 기관의 국장급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민관과 협력을 하고 있다”며 “각 사업부서에서 민관하고 업무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다각도로 협의를 진행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기술과 민간과의 협력 과정에는 항상 기술탈취를 비롯해 산업스파이, 기술 국외 유출등의 기사들이 발견된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면이 있다’는 질문에 “사업상 보안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당연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사업이 진행될 때 보안 장치를 확실히 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관계자는 “현재 이 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합참이다. 합참에서 무기체계를 비롯해 미래국방사업을 진행중이다. 사업 결정부터 과학기술과의 접목, 구체화 전략, 방사청과 합참의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중이다"며 "언론에 보도 된 레일건과 같은 무기 체계역시 합참의 주도로 빠르면 연내, 내 후년에는 실전에 구체화하는 목표로 노력중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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