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일본 수출관련 중소기업 설명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설명과 캐치올(수출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수출 당국이 해당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등 통관절차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일본의 무역보복 향방’을 주제로 강연한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반도체 이외 품목에서 일본산 수입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1~2개월 생산 차질이 확산할 수 있다”며 “모든 수출 심사가 3개월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은 낮지만 생산 차질과 기업의 불확실성 및 불안 심리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올해 2%대 성장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자동차용 반도체, 동박,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모터, 원심분리기, 공작기계 등을 후속 규제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꼽은 뒤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품질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이를 대체하기 쉽지 않다”며 “1~2개월의 생산 차질로 공장 주변 지역 경제가 악화할 수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제제재 품목이 늘어날 것에 대해 우려했다고 서울경제는 보도했다.

이어 이 위원은 “일본 정부가 각종 연구 프로젝트나 공공 연구기관 등에서 한국인 기술자·과학자와의 교류를 억제 및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한국 경제에 중장기적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처럼 일본도 한국 산업과 기업에 대한 종합적 견제와 압박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은밀한 금융제재 또한 단계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게 이 위원의 관측이다.

이 위원의 예측대로 지소미아 파기 이후 수출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던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지소미아 파기 이후 “(지소미아)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료를 결정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을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