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과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GDP 대비 정부부채 추이 그래프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지난해 336개의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5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가 87조4000억원이 늘어나 586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부채 비율이 4년 후인 2023년 2배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국내 39개 공공기관의 2019∼2023년 공공기관 재무관리 계획을 보면 올해 이들 기관의 부채 규모는 498조 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부채는 19조 9천억 원, 부채비율은 3% 포인트 상승한 170%로 집계됐다. 이는 회계기준 변경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오ㅓ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영향으로 한전은 연료비와 환율 상승, 설비 확충 등으로 부채 규모가 전년보다 각각 1조 8천억 원, 12조 3000억 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에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 등을 꼽았다.

건보공단은 “정부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7조2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90.3% 급감했다. 2년전과 비교하면 95.5% 감소한 규모다. 하지만 2013년 이후 6년 연속 흑자에는 성공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를 이용해 43개국 대상으로 '정부·가계·기업 GDP 대비 부채비율 국제비교'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세계 32위에 불과했지만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세계 3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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