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그래픽)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근거없는 보복조치"라는 주장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이번달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맞대응 카드의 일환인 일본을 한국의 수출 우대국가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 소재 중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강행한 것에 이어 지난달 28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이유로 '안보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는 해석이 대부분이었다.

일본 언론 NHN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12일 발표한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경제산업성은 그간 한국이 발표한 고시에 관해 개정 이유,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고시 개정에 앞서 실시하는 의견 수렴에 응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재차 질문지를 제출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한국의 수출 우대국가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을 강행한다.

일본은 이제 수출우대국인 '가의 1' 지역에서 배제돼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하고 개정 이유와 일본을 배제한 이유,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의견 수렴이 마무리 된다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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