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중요지표 중 하나인 수출이 9개월 연속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내년 수출지원 예산으로 역대 최대 액수인 1조원을 편성한다. 재정활용으로 수출 부진을 타개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6일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9개월 연속 수출부진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수출총력지원체계 전열을 재정비하고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출시장 구조 혁신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은 지난 7월 1168억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가 넘는 1조73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예산은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구조 혁신을 위해 집중적으로 쓰여질 전망이다.

전략시장·신흥시장·주력시장 등 3대 시장별로 산업과 무역정책을 결합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렛대로 삼아 현재보다 수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대해 1조원,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지원에 2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에 3000억원 등 내년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3조7000억원이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해 수출 변동성 등 위험요인에 대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위기에 처한 소재·부품·장비는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합병(M&A)을 통해 신 수출성장동력으로 탈바꿈한다.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 등에 참여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단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해당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2조 5000억원 이상의 M&A 자금과 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역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이 큰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 간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꾀한다.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해 수출변동성 등 위험 요인에 대응할 방침이다.

유레카(Eureka) 등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단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2조5000억원 이상 인수합병(M&A) 자금 및 세제 지원에 나선다.

수출중심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범위를 확대해 우리 기업들 신규 수입국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도 지원한다.

또 수출입 기업이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확대,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FTA 2.0'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무역보험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3조7000억원 더 늘려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1조원, 중소기업 신흥시장 수출지원에 2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에 3000억원 등 투입한다.

또 소재·부품·장비기업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을 올해 5800개사에서 내년 6500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입 기업이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확대,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FTA 2.0’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 국산화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20억원 추경예산을 활용,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평가 및 개선 R&D를 지원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활력과 산업경쟁력은 서로 뗄 수 없는 일체로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천수답처럼 글로벌 경기 회복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산업･기업･제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