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6일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각 시나리오별 한국 제조업의 수출 기업 수 변화를 추정했다.

먼저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관세를 50% 인하하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를 50% 인하하는 시나리오1에서는 한국의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감소폭은 각각 1.6%, 1.3%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전 부문 수입관세를 50% 인하하는 시나리오2에서는 한국의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감소폭은 더욱 확대돼 각각 2.8%, 6.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이 전 부문 수입관세를 100% 철폐하는 시나리오3에서는 감소폭이 각각 9.2%와 11.6%로 확대됐다.

특히 시나리오3에는 한국 기계 부문의 수출기업 감소도 크게 나타나 2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철강금속 부문의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수출기업 수가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미일 FTA 타결이 국내 총생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나리오3에서 총생산 감소율은 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경우 무역수지는 275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국이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면에는 미일 무역협상을 진행하며 어느 정도 양국이 암묵적인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일 무역협정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향후 추이를 봐가며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의 암묵적인 관망 속에 한일 무역분쟁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한 외교적 협상 노력을 지속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 자립화 등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