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정부가 18일 일본을 상대로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 제외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개정안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시행한 데 이어 일본 정부가 '매우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대로를 재검토하는 데 대해서 그 근거와 상세 내용을 문의했지만,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발효한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군사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적용해온 우대 혜택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계속해 한국 측에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방침이다.

NHK는 한국 정부가 수출관리혜택대상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다면서, 한국은 '국제 협력이 곤란한 나라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한 것에 대한 대항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지지율이 91%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로 사용되는 3가지 품목을 '안보상의 문제'를 두고 수출규제를 한데 이어 지난 8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이를 두고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노역자를 대상으로 올해 초 대법원이 피해배상을 판결에 대한 보복차원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안보문제를 두고 수출입절차 대상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중단했다. 또한 WTO의 일본의 수출규제를 부당한 사유라고 제소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언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기업이 통신서버, 석유화학제품 등 1735개 품목을 일본에 수출할 때 절차가 늘어나게 됐지만 D램 등 반도체 메모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일본 기업들의 경계감은 있으나 당면한 영향은 경미하다는 견해가 많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