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5G 무선국 준공검사(현장검사)를 받은 무선국 417국 중 88국(22.1%)이 불합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5G 무선국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5G 서비스 품질이 기존 LTE(4G) 등 다른 무선국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기준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5.8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구축을 시작한 5G 무선국의 불합격률은 이보다 약 4배 높았다.

특히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지난해 9월 기준 1.11%였으나 5G 무선국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5%에 달했다. 이동통신 3사 중에는 SK텔레콤의 불합격률이 8.7%로 가장 높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8%, 0.9%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무선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무선국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 10% 표본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무선국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5G 무선국 준공검사 불학격 사유로는 △개설신고 서류와 현장 불일치(대조검사 불합격 67국) △대역 외 불요한 전파 발사(16국) △인접채널 누설 전력 초과(3국) △통화불능(2국) 순으로 나타났다.

대조검사는 LG유플러스가 29.2%로 불합격률이 가장 높았다. KT는 14.8%, SK텔레콤은 9.2%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 불합격의 대부분이 성능과는 관계없는 사항"이라며 "지난 9일 중앙전파관리소가 관련 고시를 개정, 개정된 고시를 적용할 경우 당사의 불합격 무선국은 1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불합격된 무선국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변 의원은 “5G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겼지만 5G 품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완전 판매라는 지적이 있다”며 “통신사들이 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불법보조금 지급 등 출혈경쟁에 매몰되기보다 양질의 5G 서비스를 위해 커버리지 확대 뿐 아니라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