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실제로 늘어난 취업자의 대부분(39만1000개)이 60세 이상이며 혈세가 들어간 임시 일자리로 고용을 떠받친 것일 뿐 실제 고용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일보에 보도에 따르면 황덕순(54)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정부의 경제 정책 기본 방향은 명확하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다. 그 방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 성과 지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용이나 소득 분배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덕순 비서관은 “연금제도가 덜 성숙해 노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소득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자리라는 형태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다. 이 과정에서 고령 취업자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KDI는 올해 일자리 증가를 10만 명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올 1~8월에 취업자가 평균 24만9000명 늘었다. 15~64세 취업자만 21만4000명 증가했다. 고용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2017년에 10월에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축 로드맵을 유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81만 개 이상 만든다.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 보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제2벤처붐과 규제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들로부터 최저임금을 지역·업종·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광역 단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면, 임금이 높은 곳을 찾아 이동이 생길 수 있다. 규모별로 차등하면 기준 규모 이상으로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기준 아래로 고용을 줄일 수도 있다”며 고용전체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