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민부론 발간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민간 주도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핵심인 ‘민부론(民富論)’을 22일 발표했다.

현재 3만달러 수준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2030년 5만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민부론은 정부 주도의 관치 경제 체제에 맞수를 두고 `부유한 국가 대신 부유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철학으로 민간 소득과 재산을 늘리겠다는 체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벌이는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 자유한국당 대표 취임 이후 앞으로는 현 정권의 ‘경제 실패 프레임’을 집중 부각하고 본격적인 ‘정책 경쟁’을 벌이겠다는 셈이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같은 ‘천민 사회주의’ 정책이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며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 이라고 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시한 ‘민부론’에 대해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황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의 민부론은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 총 3가지 목표를 위해 4가지 전략으로 △민부 경제로의 전환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이 여는 복지로의 전환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