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 경제정책 역행이 원인

▲ 지난달 6일 미중 무역갈등으로 급락한 주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경제전문가 3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인 15명이 "내년까지 리먼브러더스 사태급 대형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역행하는 경제정책이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은 9·11 테러 사태 이후 경기를 부양하고자 펼쳤던 초저금리정책에 발맞추어 미국 금융회사들은 주택 대출을 확대한 바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거기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도 활발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경기 과열을 우려해 2006년 6월 기준금리를 5.25%까지 인상하자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는 높은 이자 부담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파산하기 시작했다. 이 때 MBS(주택저당증권)·CDO(부채담보부증권) 등 파생금융상품을 사들인 리먼 브라더스 투자은행(IB)이 2008년 9월 15일 새벽 뉴욕 남부법원에 파산보호(챕터11)를 신청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다. 이 사건이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다.

최근 매일경제가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명 가운데 29명이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 이하일 것"이라고 전망해 정부(2.4~2.5%)나 한국은행(2.2%) 전망치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한 경제정책으로는 소득주도성장(30%), 최저임금 인상(10.6%), 주 52시간 근무제(10.6%)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구조조정이 시급한 국내 산업은 자동차(16%·복수 응답), 오프라인 유통(12.5%), 건설·건자재(10.7%), 금융·보험(10.7%), 항공·운송(10.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4분기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는 미·중 무역전쟁(73%), 글로벌 경기 침체(13%),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현실화(5%), 일본 무역보복 장기화(5%)를 거론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노동생산성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사실상 1%대 추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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